1. 관련
가. 교육부 교원정책과-3(2023. 1. 3.), 289(2023. 1. 13.)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2165(2023. 1. 19.)
2.「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43호, 2023.1.1.시행)」 개정 사항 및 나이스시스템 사용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교(유치원)에서는 소속 교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육아시간 산정방식을 月 단위에서 日 단위로 개선 ○ (경조사 휴가 관련) 사망일에 장례를 치르지 못할 시 장례일에 휴가 사용 가능 ○ (출산 휴가 관련) 평일 출근 이후 또는 퇴근 이후 출산시 출산 다음날부터 출산 휴가 기산 ○ (징계제도) -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신설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신설 |
□ 개정 목적
○공직사회 근무환경의경직성을 완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복무관리를 통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처리 지침을신설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제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개정 내용 |
원격근무 시간·장소 유연화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일 4시간 이상 (근무장소) 자택·스마트워크센터 → 정책현장 등 |
유연근무 복무관리 강화 | 출퇴근 미등록 등 복무위반 사례 누적 시 일정기간 이용제한 |
육아시간 산정방식 개선 | 제도 활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月단위→ 日단위 개선 |
휴가제도 | (경조사) 사망일에 장례를 치르지 못할 시 장례일에 휴가 사용 가능 (출산) 평일 출근 이후 또는 퇴근 이후 출산시 출산 다음날부터 휴가 기산 (포상) 포상휴가 사용기한 확대(3개월 → 6개월) 등 |
징계제도 |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신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신설 각급 징계위원회 사무 운영 근거 정비 |
기타사항 | 집약근무 사용시 정액급식비 삭감방식을 보수지침과 동일화 공무상요양승인에 따른 소급범위에 질병휴직은 제외됨을 명시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참가 ‘공가’ 사례 추가 징계 관계 규정 현행화 반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