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잇단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조선일보

입력 2023.08.09.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09/VJYRNUH5PBBODGWJXZV4SHVMFU/

[사설] 잇단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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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로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신림역 일대 흉기 난동 사건,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들은 모두 정신 질환을 앓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이력이 있다. 대전에서 고교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도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정부는 2019년 경남 진주에서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부상케 한 안인득 사건 후 중증 정신 질환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중증 정신 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켜서라도 제때 치료를 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 입원’, 지자체장이 신청하는 ‘행정 입원’ 등 제도를 두고 있지만 환자 인권을 중시한 나머지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 여기에 환자와 가족의 갈등 우려, 소송 우려 등으로 이 법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대안으로 의료계 등이 제안한 것이 사법입원제다. 판사가 재판을 하듯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의료진 등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프랑스·독일 등이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호주 등은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 심판원’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재심 절차를 마련하고 환자 입장을 대변하는 보조인을 두면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증 정신 질환자들이 제때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본인과 주변, 사회 전체에 위험이 된다. 강제 입원을 통해서라도 잘 치료해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인권을 더 보장하는 방법일 수 있다. 사법입원제를 도입할 경우 법원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사전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재판 건수를 줄여서라도 우선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금과옥조

2023.08.09 04:23:16

사형확정자들 집행하고 사람 목숨을 빼앗은 자는 무조건 사형으로 목숨을 박탈하여 법치를 세워야한다. 물러빠진 사법부를 완전 물갈이하고 복지원을 재개장해서 정신병자,저능자,노숙자,사회생활 부적격자 등을 강제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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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8.09 04:06:42

이러한 대형 다수의 살인사고가 인권타령하는 놈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흉악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인가???? 그러면 피해자와 그가족은 멍하니 쳐다보고 방관해야 하는가??? 저런 범죄자들은 최고 사형과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게 마땅하다....하여간에 인권타령하는 좌파들은 중공 북괴같은 공산국가에대해 말좀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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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09 04:48:44

정신질환이유로 헛소리는 아닌거같다 남을 죽게만들었으면 이유가뭐가있나 사형밖에없다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무능한건지 잘난건지는 몰라도 좌파정치권애들의 하는짓이 이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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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09 04:16:13

63년 인제에서 발생했던 일가족 6명도끼살해 사건의 주범 고재봉사건을 소환하는 사건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양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신질환이란 미명하에 호도하지 말고 인간말종으로 지구를 과감히 떠나개 함이 옳치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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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09 07:39:44

정신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살인자는 사형으로! 실인한 가해자의 인권운운하지 말라. 살인자에게 뭔 인권이냐? 인권, 민권, 민주란 단어는 이미 빨간 색으로 물든 애들의 전용어가 된 지 오래다. 피해자의 인권은 다 어디로 갔나? 다수의 선의의 인권은 다 어디로 갔나? 가해자의 인권만 존중하는 이상한 사법부의 판.새.色.熙들!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쫄개들!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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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08.09 04:48:23

재명이가 잘 쓰는 수법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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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8.09 08:02:45

사고만치면 정신질환자라니.. 나라에 정신병이 이리도많나? 가장좋은 핑계거리는 우울증,공황장애.. 그들이 다 잠재적 범죄자인가? 연애인도 우을증 많더만.. 그래도 범죄는 범죄일뿐.. 다이해해주면 모두 우울증이다라고 소리치게된다. 제대로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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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8.09 05:38:54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기관리도 못하는자는 사회에서 격리 관리 해야한다 . 저런 사람들 가정환경도 좋지않아 스스로 정신질환 치료도 못한다고 본다 정신질환자의ㆍ인권보다 다중의 인권 보호 우선이 당연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