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희의 환경칼럼] 보 해체 평가, 파탄 난 전문가 윤리와 구경꾼 공무원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한삼희의 환경칼럼] 보 해체 평가, 파탄 난 전문가 윤리와 구경꾼 공무원들

조선일보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입력 2023.08.09. 03:20업데이트 2023.08.09. 07:33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8/09/2VM2IZG4NZDVRI3OW5S656BJVI/

[한삼희의 환경칼럼] 보 해체 평가, 파탄 난 전문가 윤리와 구경꾼 공무원들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교수들 ‘반대편에서 보면
무식하다 할 텐데’라며
경제성 평가 조작
공무원은 코드 전문가 앞세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 빼
교묘한 리스크 회피 기술

전남 나주시 영산강 죽산보 전경.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보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사실상 조작된 경제성평가를 토대로 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20일 감사원 감사 발표로 확인됐다. / 김영근 기자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건 한번 지탄하고 넘어가면 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 평가를 사실상 조작한 전문가 집단의 양심 파탄과 그걸 방관 내지 조장한 공무원 조직의 책임 실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 개방에 착수했다. 보를 열면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봤고, 그걸 보 해체의 논리로 삼자는 의도였다. 1년 반 뒤인 2018년 11월엔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할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보도된 대로 민간 위원 43명은 환경 단체의 명단 사전 검열을 거쳐 4대강 사업 찬성·방조자를 걸러내고 구성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보 개방 후 수질이 되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위원회 발족 시점을 기준으로 금강의 세종보·공주보·백제보는 어떤 지표는 나아지고 어떤 지표는 악화되는 등 수질이 들쑥날쑥이었다. 영산강 승촌보는 약간 악화됐고 죽산보 수질은 심하게 나빠졌다. 죽산보의 경우 유기물질(BOD) 오염도가 2013~16년 가을 3.2ppm이었던 것이 5.6ppm으로 올라가 있었다.

보를 열었더니 수질이 악화됐다면 보를 해체할 경우도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러자 위원회는 보 개방 이후 측정해 온 수질 대신 ‘보 건설 전(2005~2009년) 수질’을 ‘보 해체 후 예상 수질’로 간주한다는 대안을 검토했다. 그렇지만 죽산보의 경우 ‘보 건설 전 수질’은 보 상류 쪽 6㎞ 지점의 측정치였다. 이걸 보 지점 수질로 볼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었다. 4대강 준설로 강의 형상 자체도 크게 달라진 상태였다. 또 위원회가 채택한 수질 지표(COD)는 보의 영향을 가려내는 기준으로는 적당치 않았다. COD는 보 유무(有無)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하천에서 오염도가 수십 년째 올라가는 추세였다. 회의 녹취록을 보면 위원 가운데 어떤 박사는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자문한 전문가 4명도 모두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죽산보의 경우 위원회가 계산한 ‘보 해체 편익’이 1580억원이었다. 수질 개선 편익이 그중 1019억원이나 됐다.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멋대로 상정하고 주민 설문 결과를 참조해 뽑은 수치였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세종보·공주보·죽산보 해체’ 결론이 나왔다. 중립 입장의 전문가 한 명만 위원회에 있었어도 이럴 순 없었을 것이다. 위원장은 “저는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라고 했다. 국민을 적당히 속여 넘기자는 제안이나 다름없다.

보 해체 여부 논의와 의사 결정에는 환경부 간부들도 참여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 사람들은 회의에 거의 출석하지 않다가 마지막 의결 때만 나가 의결 요건을 채웠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교수, 환경 단체에 악역을 맡겨 놓고 자신들의 부재(不在)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다. 공무원들은 보 해체 결정 참여가 미래 경력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코드 교수들을 앞세워 자신들은 빠져나가는 관료 집단의 책임 회피 기술이 발휘됐다. 정권 폭주에 말 한마디 못 하고 복종하면서 정책 결정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 집단의 무책임을 목격하게 된다. 감사원은 환경 단체가 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한 책임을 물어 당시 환경장관과 조사·평가단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평가를 조작·왜곡한 교수, 박사, 환경운동가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했다. 민간 자문 위원이어서 징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한삼희의 환경칼럼] ‘생각의 감옥’에 갇히면서 과학을 적(敵) 만들었다

[한삼희의 환경칼럼] 국민이 ‘과학 정신’ 작동시켜 수산물 열심히 먹자

[한삼희의 환경칼럼] 우리도 바다에 민망한 걸 버리던 때가 있었다

4대강 사업 같은 프로젝트에 신념에 따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평가 규칙을 뒤틀어 나쁜 수질을 좋은 수질로 둔갑시키는 식으로 자기편 입장에 맞춰 공공 정책을 부도덕하게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곤란하다. 컵 속 구슬을 바꿔치기 하는 야바위와 다를 게 없다.

감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관계자들 이름은 모두 익명(匿名)이다. 누가 가담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 입장에선 알 방법이 없다. 위원장을 맡았던 교수는 감사 발표 12일 뒤 실린 신문 기고에서 ‘(기후변화로 극심해지는) 홍수에 대비하여 제방을 쌓고 저류지를 만들며 산업 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발표가 실명(實名)이었다면, 감사 보고서의 아픈 지적이 있었던 직후 당사자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신문에 글을 쓰긴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그 글은 맥락적으로 보면 4대강 사업 유형의 프로젝트에 재정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글이다. 뭐가 뭔지 헷갈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동방삭

2023.08.09 04:48:53

평가를 조작왜곡 전문가들 벌못주면 // 앞으로도 이런일이 또다시 생길테니 // 무조건 기소를하고 손해배상 물려야

답글3

525

1

---

밥좀도

2023.08.09 06:00:27

그릇된 이념에 경도돼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서 나라 기강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그 뒷감당은 결국 국민 세금 낭비나 후손 빈곤으로 이어지니까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만병 통치약이다.

답글작성

438

2

---

술퍼맨

2023.08.09 06:00:45

그 엉터리 조사결과를 발표한 교수들도 대부분 그지역 사람들이고 그 엉터리조사 한강 낙동강 유역주은 결사 반대했지만 영산강 유역주민은 침묵 내지는 찬성한 것으로 압니다 없는것이 좋다니 지금이라도 죄다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답글2

333

3

---

삼족오

2023.08.09 06:15:39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나라가 안되려니 별별 종북토착빠갱이들이 미이쳐 날뛰어대고 있는거다 국가 지켜내고 부흥발전을 위해 토착빠갱이 무리 고정간첩 불순분자 정치꾼들부터 뿌리째 봅아내어 정리해야만 한다

답글작성

96

1

---

알라딘4U

2023.08.09 06:25:42

영산강보 금강보의 해체에 가담하였던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엄하게 묻고 선동하던 좌익단체들의 각종 지원은 완전히 끊어 고사 시키자..!!

답글작성

84

0

---

헤명덕시

2023.08.09 06:17:06

연구비지원이다 뭐다 하며 교수들에게 정부가 돈을주니 교수들이 정부,공무원누치를 보는것이다.돈이 신이 된 세상 극약처방으로 교수사회에 돈을끊으면 될려나?

답글작성

72

0

---

박대마

2023.08.09 06:20:58

총체적으로 무너진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돈권력 앞에서 양심 명예 직업윤리들이 깡그리 무너진 모습들^^ 진정 이런 모습들인가???

답글작성

57

0

---

Obrigado

2023.08.09 06:28:01

학자로서의 자질이 없는자들이지요. 자손대대로 널리 알려 창피함을 알게 해야 합니다.

답글1

55

0

---

도고산

2023.08.09 06:27:29

이런게 바로 적폐 아닌가요.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세워 놓고 보 해체를 위한 명분을 만든거네요. 거기에 환경담당자들이 구색 맞추기를 한 거구요. 정말 웃기는 정부였네요.

답글작성

51

2

---

토벌자

2023.08.09 06:07:24

우리나라 지도층이 양삼에 털난 도둑질에 가담하니 국민들이 봉기하는 겁니다. 노블리스오블리제 안하면 싹다 털리는 거죠. 많이 배우고 가？봉만？그릇에 맞게 살아라! 이 도둑놈들아!

답글작성

48

0

---

낭만국전하

2023.08.09 06:26:00

검찰 수사 시작하세요......,

답글작성

46

0

---

stranger1

2023.08.09 06:38:17

조작해서 국가재산을 훼손시켰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라. 아니면 이런 사악한 짓은 계속된다.

답글1

42

0

---

노을진 석양에 서서

2023.08.09 06:33:43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단체나 정치인이 너무 흔하다. 걸러내야 한다.

답글작성

34

0

---

성천

2023.08.09 06:35:58

조작 관련자 모두 형사처벌하고, 보 해체 국가손실금 관련자에게 모두 환수 조치하라.

답글작성

13

0

---

Freewolf

2023.08.09 06:53:36

왜곡 거짓 선동적 전문가는 이미 전문가가 아니다.국정농단 선동꾼일 뿐이다.

답글작성

12

0

---

PetLovers

2023.08.09 06:49:29

조작이 사실이면 조작한 이들에게 구상권 반드시 청구해야한다

답글1

12

0

---

푀이멘

2023.08.09 06:39:10

주사파들은 돈을 좋아하니.. 엉터리 보고서를 쓴 주사파들을 찾아서.. 책임을 묻고.. 받은 돈을 토해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아파서.. 이런 짓을 안 하지.. 어디서 대학교 학생회에서 하던 짓을..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

답글작성

11

0

---

난다날아간다

2023.08.09 06:33:10

저런걸 그대로 둔다면 윤정권 도 똑같은 놈들이된다

답글작성

11

0

---

최용수

2023.08.09 07:29:33

윤정부는 주민들이 보해체에 동의한 금강, 영산강 보 3개를 다시 복원한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 보를 헤체힌 상태로 내버려두세요,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의를 거역하고 보를 복구했다고 찍자붙어 봉변당할 겁니다.

답글작성

8

0

---

Peacemaker

2023.08.09 07:28:00

국민이 죽든말든 나라망치게 해놓고 북괴에 갖다 바치려한 뭉가가 모든 악의 뿌리다

답글작성

8

0

---

거지

2023.08.09 07:01:00

이 모든 만행의 최종 책임자놈은 여전히 책 팔아 돈벌고 막걸리 쳐먹으며 패거리 똘마니들 모아 총선을 빙자한 방탄 홍위병 양성계획을 모의하고 있다.

답글작성

7

0

---

작대기

2023.08.09 07:17:56

순엉터리+가짜 평가서를 만든 관료+전문가 의 주모자 명단을 공개하여,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루도록 조치하라!!! 결국 문정권의 거짓말+내로남불+무능 이 나라를 구석구석 망쳐 놓았다!!!

답글작성

6

0

---

메가네우라

2023.08.09 07:08:38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와 경찰을 갖는다. 여기에 전문가 추가.

답글작성

6

0

---

십방미인

2023.08.09 07:50:41

4대강 보의 해체는 문가가 자기들을 지지하는 좌편향 환경단체에게 휘둘린 참사다. 문가가 자기 자기 나 나 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었고 농민들의 농사질 물의 부족을 가져왔다. 이런 문가는 이재명이와 함께 잡아다 감옥에 처 넣어야 하는 거다.

답글작성

4

0

---

박춘길

2023.08.09 07:54:50

문재인은 나라를 망쳤다.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망쳤다

답글작성

3

0

---

결자해지

2023.08.09 08:02:31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잘한일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했던 포섭대상을 사회 엘리트층으로 바꾼게 주효했다고 봐야한다... 과거 농어민들은 앞에서는 알았다하고는 바로 간첩신고를 하는바람에 실속을 얻기어려웠지만 소위 지식층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먹혀들었다고 하니 머리가 너무 좋아도 탈이다...안보교육을 강화해야할때다...이미 늦은지는 모르겠지만...

답글작성

2

0

---

bjc

2023.08.09 08:02:02

조작에 참가한 전문가는 자격 박탈하고 손해배상시켜야한다. 의사결정에 교묘히 빠져 자기 책임미룬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파면하고 역시 손해배상토록해야한다.

답글작성

2

0

---

산야필부

2023.08.09 08:00:53

이래서 뭉가늠이 나라를 말아 먹었다는 것이다. 양심도 윤리도 없는 좌좀들과 영혼없는 공무원들이다. o-10-pal 기산점 없애고 잉여 공무언 퇴출과 빨대인민워원회 없애야 한다.

답글작성

2

0

---

웅비4해

2023.08.09 07:56:42

주사파종북친중 정？？？의도적인 국토파괴 작업이었다, 가난하고 못 살면 괸리 통치하기 쉬우니까

답글작성

2

0

---

간첩을잡자

2023.08.09 07:48:33

이념을 앞세운 가짜 전문가를 실명공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답글작성

2

0

---

조선일보대기자

2023.08.09 07:41:07

환경전문가 = 구 데모꾼 = 비전문가 = ㅆ레기

답글작성

2

0

---

수리

2023.08.09 07:36:36

전라도의 강은 더 이상 돈 들여 재차 공사하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두어라.

답글작성

2

0

---

둥이할머니

2023.08.09 07:35:40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들이 모두 답을정해놓고 한것이라면 어떤 책임이라도 물어야 하는것이 정상아닌가 공무원인간들도 회의에 참석했든 안했든 거기에 관계된 자리에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짜고친 고스톱에 국민세금만 그것도 몇천억이 소비되고 낭비된 일인데 다들 좋은자리에 교수라는것들도 어느환경단체에도 다 높은자리에 있었고 있는것들 아닌가 그냥 흐지부지 넘길일은 아니라고본다.

답글작성

2

0

---

진정한서민

2023.08.09 07:34:54

민사소송 걸어라..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민사소송인다. 반드시 걸어라. 무슨 집행유예 이런건 저들은 신경안쓴다..집행유에2년 이런거보다 손해배상 100만원 이걸 더무서워한다. 반드시 민사소송 걸어라.

답글작성

2

0

---

516유공자

2023.08.09 07:32:58

결정 과정에 영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30% 이상 들어가지 않은 {뜨내기 자문위원]이 모여 국가 대사를 조작 후 사라진 것은 그런 조작을 허용한 당시 장관과 그 이상이 책임져야 할 범죄다. 이번 일을 수사하여 당시 환경부 장관을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 앞으로 국정 의결에 공무원이 40% 이상 들지 않은 국가정책 결정은 무효라는 법을 만들어 이런 책임 떠넘기기 범죄를 막아야 한다.

답글작성

2

0

---

platon20

2023.08.09 07:29:58

전문가는 최소한의 자존감이 있어야지. 돈만주면 논리도 만들어주나?

답글1

2

0

---

jollyroger

2023.08.09 07:24:02

한국인의 특징은 감정적이고 정치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모두의 고도의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다. DNA 에 들어있는 이런 병폐는 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윤리가 없으니 법이라도 나서야지. 법대로 해라. 윤석렬 잘 한다

답글작성

2

0

---

Jazzmaster

2023.08.09 07:15:48

과학이 아닌 이념을 판단기준으로 했고, 전문가들의 기회주의적 침묵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너무 공무원 탓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답글작성

2

0

---

galter

2023.08.09 08:16:23

주범은 문재인!

답글작성

1

0

---

마린스

2023.08.09 08:14:29

문재인 종북 좌파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통계와 조사 결과를 조작~ 그 목적이 나라 발전 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상대방의 공적을 무너트리는 게 목적이고, 친중친북 사업에 집중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높게 만들어 중국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역적

답글작성

1

0

---

천주봉

2023.08.09 08:12:57

좌파들은 왜 나라가 망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원자력 발전소 해체, 보 해체, 북한 핵무기 자금 제공, 사드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등 등.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 망치는데 앞장서는 것 보면 간첩들이 아닐까요. 강력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답글작성

1

0

---

셋별아

2023.08.09 08:10:11

여것들 모조리 보에 메달아놓아요 문재인 포함해서 아이구 천지신명이시여 !

답글작성

1

0

---

신전

2023.08.09 08:08:56

비틀어진 일부 정치꾼을 따라다니는 전문가! 없느니만 못한 대국민 사기꾼 집단이다. 반드시 결과에 따라 보수 진보를 망라하여 철저히 손배소 청구하여 아주 따끔하게 징벌하라.

답글작성

1

0

---

고선환

2023.08.09 08:08:22

면피용 어용 위원회 이런거 다 없에라, 공무원이 책임지고 집행하라

답글작성

1

0

---

스트레스해소

2023.08.09 08:06:31

사악한 정권에 부역한 양심을 폐기한 전문가, 교수,영혼 없는 공무원 이것들도 문재인과 똑 같이 역적으로 처단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

Worldwide1

2023.08.09 07:47:12

파탄난 건 감사？M이고 구경꾼은 언론이다.

답글작성

1

0

---

Thinking

2023.08.09 07:43:52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한다. 현행 법으로 한계가 있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재를 해야한다.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는 아무런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안된다. 공무원도 마지막에 참석한 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안 참석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부정책을 추진해야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공문원도 처벌을 해야한다. 그래야 법과 처벌이 무서워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것 아닌가요

답글작성

1

0

---

세무천재

2023.08.09 07:36:50

나라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돈과 권력에 취해 있던 미친 것들이지요. 민간자문위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답글작성

1

0

---

사실과자유

2023.08.09 07:23:59

거짓과 날조로 문서를 조작하여 국가를 파탄 내는 반국가 세력들을 낱낱이 잡아 내라.

답글작성

1

0

---

풍향계

2023.08.09 07:22:58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치 논리에 의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렸다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양심을 저버리고 이런 방식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공적 프로젝트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

CS06

2023.08.09 07:14:22

4대강 보해체에 관여한 자들은 모두 이름공개하고 과의 댓가를 치루워야한다 특히 학자의 양심을 버린자들은 교수직에서 퇴출시켜라.

답글작성

1

0

---

꿈속의나무

2023.08.09 07:12:35

감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관계자들 이름은 모두 익명(匿名)이다. 누가 가담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 입장에선 알 방법이 없다 본인들이 기생충이란걸 이미 알고있는거죠 이걸 싹 다 단죄해야합니다 이 기생충들은 계속 익명으로 똥싸지를거니까요

답글작성

1

0

---

대두12

2023.08.09 07:09:27

공무원이 발을빼는것은 문재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작업이라 그렇게 했을것 그렇지만 공무원의 소신있는 바른 지적이 아쉽다

답글작성

1

0

---

시민

2023.08.09 08:26:26

도대체 왜 거짓 통계와 자료와 연구결과를 내세워 보를 해체하려 하는가? 남의 진영이 잘되는 것을 못 보겠다는 고약한 심산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고도 해 먹은 대통령이고 진보이고 사람이 먼전가? 욕튀어 나온다, 정말.

답글작성

0

0

---

낙동강

2023.08.09 08:25:34

이 모든 것의 원흉은 바로 양산에서 목구멍으로 라면을 잘 넘기고 있는 바로 그 눔이다.

답글작성

0

0

---

사마달

2023.08.09 08:19:09

정부에서는 전정부의 문제점만 잔뜩 이야기만 하고 그 문제를 야기한 자들에 대한 사법조치가 거의 없다. 뭣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이런 것도 전정부의 문제만 기사화 해서 구독자로 하여금 정신건강에 해롭게 열만 받게 만든다. 쓰레기들은 소각장으로, 인간들이나 범법자들은 제발 교도소로 보내라!

답글작성

0

0

---

내각제나하자

2023.08.09 07:32:08

정권 바뀔 때 마다 이럴 건가. 객관적이라고 할 내용이 어떤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