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통일부 수난시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통일부 수난시대

조선일보

이용수 논설위원

입력 2023.08.09.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3/08/09/REHXC3NFTFHEVIJR7GK7QSSW4M/

[태평로] 통일부 수난시대

초유의 조직개편 칼바람에
너무 가혹하다는 통일부
北 인권에 눈감았던 과거
어물쩍 넘어가려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07.28./뉴시스

지금 통일부는 집단 패닉 상태다. 지난달 “대북지원부 같다”는 대통령의 질타를 받고 장·차관과 통일비서관이 한꺼번에 외부 인사들로 물갈이된 것부터가 1969년 부서 창설 이래 처음 겪는 수모다. 대대적 조직 개편의 칼바람 속에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썼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2급 이하 간부들은 타 부서 전출 또는 특별교육 대상이란 말이 돌며 부서 전체가 술렁인다.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만 해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전 정부 부역 논란 등으로 다른 부처에서 곡소리가 날 때도 통일부는 상대적으로 평온했다. 여권 실세로 꼽히는 중진 의원이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웬만한 ‘외풍’은 막아준 영향이 컸다. 실세 장관 덕에 부서 위상도 올라가면서 외교부, 국정원에 대해 가졌던 열등감도 잊고 지냈다.

태평성대는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통일부가 올봄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이 계기가 됐다. 맨 앞 장에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면책 문구(disclaimer)를 넣은 게 화근이었다.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문구를 넣은 저의가 뭐냐’는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즉각 시정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했고 이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대로(大怒)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통일부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빚어진 사고에 가깝다. 책임자로 지목된 간부만 해도 통일부에 드문 대북 원칙주의자로 분류돼 지난 정부 내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된 인사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통일부의 ‘도발’로 간주했다. 통일부가 정권 교체 1년도 훨씬 지난 지금 느닷없이 ‘적폐 부서’로 지목돼 풍파를 겪게 된 경위다.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는 찬밥 신세였다. 청와대가 북 통전부의 카운터파트로 국정원을 공개 지목하면서 통일부는 회담 지원 부서로 전락했다.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조명균 장관이 배석하지 못한 것이 당시 통일부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통일부는 이 사실을 하루 전 통보받고 충격에 빠졌다. ‘남북 평화쇼’의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였는데 ‘적폐 소굴’ 취급을 받으니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석유 정제품의 대북 반출이 금지됐는데도 중유 340t을 몰래 개성으로 빼돌리고, ‘김여정 하명’에 전단금지법을 만들고, ‘삐라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북의 억지를 정부 공식문서로 만들어 외국 대사관들에 뿌리고, 탈북민 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보조금과 사무감사로 인권단체들을 겁박한 게 통일부다. 두목보다 앞잡이의 악행이 더 사무치는 법이다. 북한인권보고서 소동은 그런 과거를 소환했을 뿐이다.

한때 통일부는 중앙 행정기관 서열 2위의 부총리급 부서로 통일정책을 총괄했다. 경제부총리, 외무장관, 안기부장을 거친 거물들이 영전해 오던 부서다. 조국 통일에 이바지하겠다며 통일부를 지원하는 행시 고득점자들이 적지 않았다. 통일부가 생산한 북한 정세 보고서는 안기부 것보다 탁월하단 평가를 받았고, 북한을 바짝 긴장시키는 회담 전문가들을 여럿 길러냈다. 통일부가 본분에 충실했던 시절이다.

통일부는 헌법 3조와 4조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다. 모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근거다.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5년간 통일부는 그런 노력을 집요하게 탄압했다. 급기야는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데 가담했다. 통일부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1년을 허송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용수 논설위원  

동방삭

2023.08.09 04:30:08

전향도 하지않은 이인영이 장관했고 // 북괴의 이익에만 충실했던 통일부는 // 전면적 해체해놓고 판을 다시 짜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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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8.09 05:46:58

그 동안 통일부는 반통일부나 북한선전부, 북한지원부, 북한간첩부 노릇만 해 왔다. 완전하게 뜯어 고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방안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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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8.09 06:32:37

자업자득 문정권 민주당정권 5년내내 무법천지 무소불위로 북 퍼주기 북에 굴종하는 전부인 부처였으니 왜 안이겠나 종북 굴종 토착빠갱이들만 북적대던 통일부가 아니었든가 문재인이하 관련자들 모두 법정에 세워 이적죄 반역죄 교사죄 죄값 치르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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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8.09 06:53:24

그동안의 통일부는 노동당 남조선 연락사무소 역할만 했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지.. 개인적으로는 自業自得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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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8.09 07:35:36

종북정권때마다 ... 통일부는 대북 퍼주기 창구 노릇하면서... 리북 연락소와 다름 없었어... 너무 심각해서 통일부 폐지 주장도 있었지... 지금처럼... 개편을 하자는건 ... 언젠가는... 또 연락소 노릇할지 모르는건데 ... 그게 염려된다...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것들 무리처럼 .. 선동을 할게 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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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8.09 06:39:20

통일부를 없애야 맞는데 이 정도로 수난을 주는 것도 감지덕지하라!! 통일부는 대북지원처가 된 지 오래였다. 국민 정서는 북괴에 퍼주기만 하는 통일부를 없애야 하는 여론이 팽배했는데, 어느 한 원칙주의 공무원 덕(?)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맨 앞 장에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면책 문구(disclaimer)를 넣어 대통령을 화나게 한 공로(?)가 있었고 결국 교수유투버였던 사람을 장관으로 앉힌 쾌거를 이룩했다!! 전향도 안 한 종자는 되고 원칙주의자는 왜 안 되는가?!! 그 공무원에게는 현 정부에서 상을 내리고 보직 승진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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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08.09 06:57:27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공장 건물과 각종 장비와 설비는 모두 한국 측 자산으로, 북한이 이를 이용하는 건 명백한 자산 침해라는 입장이다. 윤정부 통일부는 지난 6월 14일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고, 현재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해서도 소송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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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

2023.08.09 07:36:26

제목만 보고 이게 뭐지? 웬 통일부가 수난?? 이랬는데 내용을 보니 화이팅이였습니다..논설위원님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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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8.09 07:30:28

종북좌파 집권시 통일부가 벌갱이소굴 로 구성되 김일성가 도우미 역활만 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당장 통일부 폐쇠 시키고 외교부나 행안부에서 업무 봐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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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O

2023.08.09 08:03:54

본문에서 통일부를 ~부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부 조직을 지칭할 때에는 부처(部處)가 맞는 표현입니다.. 부서(部署)는 조직 내의 하부 업무단위 조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과(課) 명칭을 씁니다.. 예를들어 정리하면 "통일부"는 부처, 통일부 내 "전략기획과"는 부서 라고 칭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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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윤

2023.08.09 08:30:31

그동안 통일부는 이인영같은 종북좌파장관들의 북한퍼주기밖에 한것이 아무것도 없는것 같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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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3.08.09 08:04:02

사실상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주변 국들과 미 중 러가 합의해야가능할 것인데 그런일이 가능할까 통일부는 정권에 따라 북한 지원부서로 갈팡질팡하다가 날 샐 것으로 본다. 이것이 현실이다. 고로 해체하고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함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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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09 08:34:22

적폐청산을 진짜로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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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8.09 08:25:10

김여정 하명 부서인 통일부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북한동향파악, 통일후의 준비, 북한 인권문제, 탈북문제 등에만 전념하고 이제 머리를 낮추고 반성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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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비

2023.08.09 08:06:40

미래 세대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조직을 축소해 행안부로 귀속시켜라. 북한은 대한 민국의 일부다. 각 부서가 나누어 하면된다. 노동당은 불법 무력 집단이다. 북한 열병식에 참석한 러시아와 중국에 외교부는 항의하고. 북한에 무기등을 지원하는 이란과 러시아 중국에 국방부는 항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