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와대 신종 꼬리자르기 ‘검찰에게 물어봐’

[무한의주인공]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편한 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불편한 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을 언론의 사명으로 알고 실천한 진보언론인 이지 스톤이 펴낸 책 제목이다. 

대한민국 정권처럼 ‘꼬리자르기’ 잘하는 나라 또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는 해도 너무한다. 불리한 건 거짓말로 덮고 유리한 건 침소봉대하는 데 최고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잘못하다 들킬 경우 얼른 꼬리를 자르고 빠져 나갔다. 윗선이 거짓말로 둘러대 모면하는 동안 부하 직원 한 둘이 대신 법정에 섰다. 

이명박 정부의 ‘꼬리자르기 수법’에서 한층 진화된 ‘신종’이 출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군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정현 홍보수석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청와대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지난 6월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 군의 인적사항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 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전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하지만 청와대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 행위다.”

이정현 ‘감찰결과 발표’ 어처구니없어 

그러면서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김모씨의 부탁으로 채 군 신상정보를 안면이 있는 서초구청 조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믿어 주려 해도 워낙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얘기라 어처구니없어 입만 떡 벌어질 뿐이다.

▲고위공직자 사정 업무와 무관한 총무비서관실 소속 시설담당 행정관이 왜 안행부 김모씨의 부탁을 들어줘야 했는지

▲별반 친분관계도 없는 서초구청 조 국장에게 청탁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안행부 김모씨는 왜 채 군의 인적사항이 필요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안행부 고위공무원이 무슨 연유로 불법을 저지르려 했는지

▲불법정보의 최종 귀착지는 물론 조 행정관이 이 정보를 어디에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사실 아니다’ -> ‘정황 파악중’ -> ‘개인적 일탈행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는 감찰조사도 의혹투성이다. 조 행정관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일. 당시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다 다음날 조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 국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을 바꾼다.

청와대가 채동욱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자 하루만에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결론짓는 감찰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현재 확인된 인물은 세 명. 조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 국장, 그리고 안행부 고위공무원 김씨 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MB의 가신들이라는 점이다. 

‘이명박근혜’ 합작품? 냄새 진동하네

조 행정관과 안행부 김모씨는 MB 비서관 출신이고, 서초구청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조 행정관의 청와대 직속상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 가신인 이재만 총무수석. 이 사건이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이재만 수석이 ‘윗선’이라면 불법으로 빼낸 채 군 신상정보의 최종 귀착지는 이 수석이 모시는 주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 행정관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수법은 이명박 정권의 그것과 꼭 닮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것이 장착돼 있다. 훨씬 흉악스럽게 진화된 ‘신종’이 등장한 것이다. 

이정현이 공개한 신종 꼬리자르기, ‘검찰에게 물어봐’

이정현 수석은 감찰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왜 채 군 신상정보가 필요했는지, 불법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디까지 흘러들어갔는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 쏟아지자 “검찰 수사에서 밝힐 것”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예민한 질문 모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대답만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한 이 수석. 이쯤이면 ‘신종 수법’을 뭐라고 부를지 감이 선다. ‘검찰에게 물어봐’ 정도로 해두자. 

왜 ‘검찰에게 물어봐’라고 했을까. 그만큼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철석같이 자신하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조 행정관을 소환조사도 하기 전에 부랴부랴 “개인적 일탈행위”로 규정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가까스로 임명장을 받은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최고조에 달한 검찰 장악력

뻔하다.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청와대가 ‘개인적 일탈행위’로 규정하며 안행부 김모씨 등이 등장하는 사건의 얼개까지 그려놓았다. 검찰이 청와대가 그린 그림이 잘못됐다고 치고 나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낸 뒤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은 최고조에 올라 있다. 그래서 정권 제2인자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 수석이 ‘검찰에게 물어봐’라는 신종 수법을 생각해 냈을 게다. 

박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게 내린 첫 지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그런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채 군 신상정보 불법유출, 이것도 캐고 들어가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닿는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칼을 뺀 게 ‘채동욱 찍어내기’ 아닌가. 

대통령 지시 가슴에 담고 청와대 지침대로?

국가기관 대선공작은 종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여당과 보수진영이다.

박 대통령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주문을 영리한 김 총장이 잘못 해석할 리 없다. ‘채 군 관련 사건을 꼬리자르기 수준에서 덮으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겠나.

‘신종 꼬리자르기 수법’을 공개한 직후 이 수석은 “청와대는 앞으로 검찰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이런 의미로 들리는 사람이 어찌 필자 한 사람 뿐이겠나.

‘청와대가 감찰결과라는 형식을 빌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니, 신임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가슴에 담고 그대로 이행하는지 청와대가 적극 간섭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