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갑진년 '행동하는정부' 될 것" 01020127 메트로

[HyunKy]

대국민 신년사 통해 국정방향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위해 행동하는 정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모든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행동하는 정부'로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문제를 올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휼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안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또,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로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ㄷ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며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제력을 높여 나가겠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을 주구하는 대학에는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연금개혁과 관련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마려낳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정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