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6월 수출 1,000억 달러가 무슨 의미.

[경화 배충식]

사회는 갈등 덩어리로 움직인다. 정치가 갈등을 조장한다.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은 전세계가 정보가 유입하는 선진국 사회이다. 문화충격이 엄청나다. 그 자체만으로 갈등의 덩어리로 움직이는데 정치인마저 갈등을 부추기면 문제가 있다.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법 제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잘못된 것이다.

YS의 ‘신한국 창조’는 “취재와 보도의 성역을 두지 않는다”라는 결의에 차 있었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즉 “국민이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적게 하는 것이 좋다”라던 김 대통령의 말과 현실은 판이하게 달랐다. 신한국창조로 헤집기만하다 1997년 11월 21일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론적으로도 포퓰리즘, 감각적 정치는 개인에게도 불행(unhappy)을 안겨준다. 그게 믿음의 의식(believing consciousness)를 창출할 이유가 없다. 개인은 갈등 일으키는 것이 일상화된다. 그게 공동체에 유용하고, 일반적 의식(universal consciousness)으로 갈지 의문이다.

칸트는 3가지 비판서를 쓰면서 인식의 문제, 윤리의 문제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 미학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윤리의 문제로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공급망 생태계 측면에서 분업의 원리가 작동을 멈추고 정치동원사회,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입틀막’이 벌어진다. 자유가 극도로 경색이 된다.

‘헤겔의 콘텐츠는 공동체 자기 정신의 확증체이다.(The content is the certainty of the community’s own Spirit)‘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이 그 전형이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2026.07.02.), 〈반도체의 힘, 한달(5월) 수출 첫 1000억달러 넘었다.〉,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07.02), 〈고유가 직격탄 항공사, 반도체 덕에 웃는다〉,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AI 데이터센터發 화물 운송 특수. ”AI발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하늘길의 물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여객 부문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가의 반도체와 서버 장비 등 AI 관련 화물이 대형 항공사들의 실적을 떠받치는 ‘구원투수’로 부상한 것이다. 배로 보내기엔 시간이 너무 없고 워낙 고가인 탓에 화주들이 비싼 운임을 감수하고서라도 항공편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GPU와 메모리 반도체, 서버 등 AI 제품의 국가 간 거래액은 지난해 약 6058조2600억원을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이 거대한 거래 규모의 3분의 2 이상이 항공으로 운송됐다.

◇비싸도 비행기로… AI가 띄운 하늘길

AI 공급망의 핵심인 GPU나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은 제품 단가가 최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데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센터 가동 일정과 직결돼 있어 납기 지연 비용이 운송비보다 훨씬 크다. 여기에 철저한 보안과 미세한 충격 관리까지 요구되다 보니, 화주들은 비싼 운임을 감수하고라도 비행기를 택하고 있다.”

반도체는 칼날같은 산업이다. 고도의 시장사회, 분업사회에서 생산되는 재화이다.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이 크게 작동한다. 정치동원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산업이다. 소 잡는 칼을 사시미칼로 대치한다면 문제가 있다. 중앙일보 안효성·김경미 기자(07.01), 〈기대 위에 짓는 896조 공장…“불황 땐 수조원 손실 감수”〉, “정부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한 서남권에 삼성전자와 SK그룹, 앰코가 총 896조원을 투자한다.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팹 2기와 해남 솔라시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포함해 총 425조원을, SK그룹은 반도체 팹 2기와 1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해 총 47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패키징 업체 앰코는 1조원을 투자해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차준홍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정부 부처와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구체적인 투자 일정과 위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맞춰 용수와 전력 등 서남권(S.WEST)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반도체 팹에만 대형원전 4.5기 수준인 전력 6.3GW가 필요하고, 사용되는 물만 하루에 65만t에 달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가 서남권에 있는지 질문을 하지만, 지구상 어느 곳에도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은 없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이상 정부가 그 물음에 답을 할 차례”라고 말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전력은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 및 LNG(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01), 〈月 수출 1000억달러 시대…주력품목 다변화가 과제〉, “6월 수출이 1022억5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3월 800억달러 벽을 돌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월 수출 1000억달러 기록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네 번째다. 일본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만큼 경이로운 성과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수출이 나란히 200억달러를 웃돌았고, 월간 무역수지 흑자도 300억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질주하는 수출의 일등 공신은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 대비 200%나 늘어난 448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월 4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에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발한 덕분이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가까이로 높아졌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비중은 43.8%로 처음 40%를 넘어선 5월(42.3%)보다 더 증가했다. 25% 수준이던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수출 비중이 18.8%포인트 뛰었다.

다행스러운 대목은 자동차 선박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철강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절대 폭은 작지만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20대 주력 품목 중 자동차부품과 생활용품을 제외한 18개 품목 수출이 지난해 6월보다 늘어났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나프타 등 소재 공급망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국제 유가 불안이 계속될 소지가 크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면 과제는 반도체를 뒷받침할 다른 수출 품목을 키우고, 미국·중국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더 키워야 한다. 더 많은 기업이 더 넓은 시장에서 수출 호황을 누려야 그 온기가 고용과 내수 시장에 넓게 퍼질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연지 기자(07.01), 〈'환율이 기가 막혀'…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대체 왜 〉, 〈“외국인·엔저·강달러…증권가 "원·달러 1500원대 당분간 지속"〉,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으로 올라서며 연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높여가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사상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즉시 환전하지 않는 데다 외국인의 증시 자금 유출과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오는 6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증권가는 하반기 환율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기업의 달러 환전과 외국인 수급, 미국 통화정책을 꼽는다.

수출은 최대인데…달러는 외환시장 안 나온다

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5.5원 오른 1554.9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5일(1568원) 이후 최고치다.”

대한민국 정부 운영형태를 보자. AI 반도체와는 가당치 않는 정치문화이다. 한미일보 [김병준 칼럼](07.01), 〈자유 우파의 빅텐트 설치가 시급하다〉, 선관위에서는 선악의 기분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이성적으로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재야4당, 아스팔트 우파시민단체가 단합된 빅텐트를 형성해 독재집단의 전횡과 부정선거 세력의 음모를 막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6·3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당일투표일, 잠실 일대 투표소에서 불거져 나온 ‘투표지 부족 사태’는 급기야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촉구하는 올림픽공원 자율 집회로 이어졌고 현재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투표지 부족 사태는 왜 발생했는가?

뿌리 깊은 전산 조작의 역사와 화웨이 백도어 의혹

2020년 총선 때부터 본격화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은 햇수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 핵심은 사전투표가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당일투표보다 4~5일 앞당겨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는 제도적 허점에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부정선거의 정황은 통계적으로 명백하다. 지역별·개표구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본투표 결과와 대조적으로, 사전투표는 일률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나왔다.

그것도 각 지역별 편차 없이 고른 비율로 집계되는, 통계학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전산상 조작이 아니라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전산 조작의 역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중국 단둥에서 시작되었다. 남북한 IT 기술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남한의 통신기술과 북한의 프로그래머가 결합한 ‘하나프로그람센터’의 출범이 그 시초다.

당시 남한의 통신기술은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와 결합하여, 컴퓨터 제작 단계에서부터 해킹이 자유로워지는 이른바 ‘백도어(Backdoor) 침투’를 가능하게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상철은 2013년 LG유플러스 부회장으로 부임하면서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을 강행했다. 이후 2019년 LG유플러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선 통신장비 및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상철은 2017년 화웨이 총괄고문으로 이직한 바 있다. 화웨이는 이미 단둥 하나프로그람센터 시절부터 한국 측 통신업체인 다산네트웍스 등에 독일기업 지멘스(Siemens)를 매개로 자본 및 기술 제휴를 추진해 왔으며, ‘김수키(Kimsuky)’로 명명된 북한 프로그래머들은 평양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센터의 해커로 육성되었다.”

미국체제는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성턴 특파원·김윤진 기자(07.02), 〈反이민정책 제동 걸리자… 美법무부 “원정출산 최우선 수사”〉, 이젠 원전출산을 접어야 할 때이다. 미국 유색인종 비율이 40∼42%이다. 갈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美대법,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위헌”. 美대법 “美서 태어나면 모두 미국인”. 1868년 채택 ‘수정헌법 14조’ 재확인… 불법 이민 단속 권한은 폭넓게 허용. 트럼프 “불공정 끝낼 입법 착수해야”… 중간선거 앞두고 反이민 강행 의지 “우리는 모두 미국인” 美대법 판결 지지하는 시민들.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킨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약속’은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대법원은 1898년에도 시민권자가 아닌 중국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는 미국인이라는 판례를 남겼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최근 각각 지진과 내전을 피해 미국에 왔던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중동 시리아 출신 이민자의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했다. 미국 국경지대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역시 미 영토에 들어오기 전 망명 심사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출생시민권처럼 오래전부터 헌법이 보장한 권리는 인정하되,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은 사실상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란 평가가 나온다.

● “美서 태어나면 시민” 헌법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첫날 부모가 미 시민권자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 땅에서 그들의 아이가 태어나도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입국자의 자녀뿐 아니라 학생·취업·관광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미국 체류 자격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매년 최대 25만 명의 신생아가 영향을 받고, 수백만 가정이 자녀의 시민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분석도 나왔다.”

대한민국 갈등은 가족으로 돌출한다. 점점 공정·정의가 무너지고 ‘사적 카르텔’이 득세한다. 선관위 사례에서 보듯 공공부문부터 문제가 생겼다. 조선일보 양인성·김민혁 기자(07.02), 〈가정폭력 피해자 90% 방치… "혼인신고 한 순간부터 지옥"〉, “2011년 결혼한 차미소(가명·38)씨는 남편 김형수(가명·39)씨에게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김씨는 담뱃불로 차씨 팔을 지지는가 하면, 부모 앞에서 차씨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일도 있었다. 2022년 김씨의 외도와 폭력으로 차씨는 간신히 이혼했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김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차씨를 스토킹했고 불법 주거 침입도 했다. 법원이 두 차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찾아왔다.

가족이나 연인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본지가 1일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21만8680건에서 지난해 28만9368건으로 4년 만에 32.3% 늘었다. 반면 경찰의 가해자 검거 건수는 2021년 4만6041건에서 지난해 3만3635건으로 26.9% 감소했다. 신고 대비 검거율은 21.1%(2021년)에서 11.6%(2025년)로 반 토막 났다.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9명은 방치돼 있다는 뜻이다.”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법이 성할 이유가 없다. 관훈저널 김종민 MK 파트너스 변호사(2026 여름: 90-91), 「사법개혁 3법이 불러올 변화와 파장」, 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예견할 수 없다. 공권력의 해체이다.

검찰개혁·사법개혁에 대한 평가

1. 개혁이 실패한 4가지 이유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마무리됐다. 정부수립과 함께 1948년 출범했던 검찰청 체제가 78년 만에 해체되고, 금년 10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출발한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도 완료돼 우리 사법제도는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다. 문제는 ‘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묻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제도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된 이후의 후폭풍이다. 문재인 정권 1호 개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패가 증명하듯, 개혁은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교한 각론과 디테일 없이는 실패한 개혁의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과거 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검찰개혁의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보여주고 있는 권력형 ‘정치 특검’의 폐해는 검찰의 그것을 능가한다. 특별감찰관제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뜨거운

감자가 돼 사문화되고 말았다. 오랜 기간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개혁이 실패했던 것은 정치적·정파적 접근의 한계, 검찰개혁·사법개혁·경찰개혁과의 연계성 결여, 기본적 연구 성과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은 검찰개혁과 달리 정치권 논의의 중심 밖에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전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돼 그 부작용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그 자체이다. 더 이상 민주공화국 헌법체제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국가인가? 김정은 집단과 뭐가 다른가? 300명 국회의원은 그를 위해 들러리를 선 것이고, 그들에게 선악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법은 콘텐츠의 결과로 나타난다. 불행한 시대(the unhappy age)이다.

6월 수출 1000억 달러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국가 공동체가 붕괴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관훈저널 김혜영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2026 여름: 90-91), 「사회부 차장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의 빈칸들」, “검찰청 간판이 78년 만에 내려간다. 검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선명하다. 정치적 사건을 겨냥한 과잉수사, 정권 눈치를 본봐주기 수사, 자의적 공소권 행사, 특수부 중심의 검찰 권력 비대화는 오랫동안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숙제였다.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몰린 데에는스스로 쌓아온 책임도 작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를 거쳐 대통령이 된 과정은 검찰 수사권과 정치권력이 얼마나 위험하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줬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데는 현장의 이견이 크지 않았다. 검찰 출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장 베테랑과 전문가들이 던지는 질문은 조금 달랐다. “검찰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검찰을 줄인 자리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가 문제였다. 형사사법제도는 상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구체 설계가 절실했다.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마쳤을 때 누가 바로잡을지, 중수청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통제할지, 공소청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할 수 있을지, 피해자가 사건을 거듭 설명해야 하는 절차를 누가 줄일지까지. 하지만 이 고민은 늘 정치 구호보다 뒤에 있었다...

기다리다 나가떨어지는 피해자들.

취재가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이 먼저 경험과 호소를 전해 오기도 했다. ‘여중생 집단 성학대 사건’ 피해자 정연수 씨는 관련 보도를 읽은 뒤 “제 얘기를 보태야 할 것 같았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제도 논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이 정작 공론장에는 제대로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책임 잃은 검찰, 버거운 경찰

경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일은 조심스럽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일선 경찰들도 피해자 못지않게 지쳐 있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찰이 다루던 상당수 사건도 맡게 됐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전문성 보강은 충분하지 않았다. 수사관 1명이 기본 30건, 많게는 60건씩 사건을 들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경제팀, 사이버팀,

지능팀이 통합된 수사팀에서 2~3년 차 수사관이 최선임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권한은 커졌지만, 사람과 시간이 부족했다. 베테랑 수사관 상당수는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해 다른 부서로 옮겼다. 전문 범죄 수사는 더 어렵다. 금융·증권 범죄, 공정거래, 기술 유출, 조세,

마약, 대형 참사 사건은 사실관계 조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리 판단과 증거 수집이 처음부터 맞물린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법률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주가조작 사건은 시세조종 유형과 거래 흐름, 범행 동기와 시장 관여 율을 종합해야 한다. 공정거래 사건은 관련 시장 획정과 고의 입증이 핵심이다. 기술 유출 사건은 어디까지가 영업비밀인지, 무형의 기술정보 제공도유출인지 다퉈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공백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않았다.

공소청·중수청 법안의 공백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이런 현장 우려에 대해 여당이 내놓은 답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보면 조직의 이름과 권한 배분을 정했을 뿐,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는 상당 부분 후속 논의로 남겼다. 공소청법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도록 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을 맡는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남았다.

검사의 정치활동은 금지되고,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추가됐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의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상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도 둔다. 공소청법은 검사가 범죄 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와 협의·지원하도록 했고, 사법경찰관리 등은 검사의 요구와 요청, 협의·지원을 존중하도록 했다.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수사 대상에는 부패·경제·공직자 관련 범죄뿐 아니라 자본시장, 마약,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국가 핵심 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등이 포함된다. 중수청이 공수처·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일정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건심의위원회와 수사심의위의 경우 피해자의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줄여 줄지는 의문이다. 기존 이의신청 제도도 이미 피해자 상당수는 변호사 도움 없이 그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또 하나의 서류 절차로만 작동하면 피해자는 다시 제도 앞에 서게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 방식, 불송치 사건 통제, 경찰·중수청·공수처 관할 조정, 특사경협력 체계, 피해자 이의신청 지원, 수사기관 평가와 책임 구조 등의 문제는 모두 후속 법령과 운용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보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