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남부법원 이#연 판사를 제주도법원으로 보내라

[관청편집장]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구수회, 대공대표 최형석)

피청구인 : 대법원 행정처

              (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연 판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1.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2.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최형석

                    우137-88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6 원동104호

                                  gusuhoi@hanmail.net  017-269-2113

피청구인 : 대법원 행정처

                   (소관 : 서울남부남부법원 이#연 판사)

                        청구 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가. 서울남부지법 이#연 판사를 제주도법원으로 인사발령조치하고

  나. 그 징계결과를 통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청구인 위 단체는

판사, 검사, 장군,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 3,700명으로

구성된 단체이자,(카페회원 1,100명, 문서가입 3,000명)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맑게하는 사업을 펼치는 단체로서

자세한 내용은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대문 자게판 공지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본 단체 공동대표 21명은 공동으로 한국유일 저서인

1) “행정심판의 생활법률”(제일법규)

2) “기무사대응항소 이유”(제일법규)

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2. 청구의 적법성

위 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설명하고있는 청구자 자격, 청구요건이 되고

청구가 합리적임을 밝힙니다.

3. 위 이#연 판사의 불법/부당성

법관은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함은

백성의 봉급을 받아 백성의 종이 되어 재판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누구의 관습도 받지 말고, 양심껏 당사자를

보호하면서, 재판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연 판사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지금 처럼 국민으로부터 행정심판을 당하고, 소송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는 등으로 국민의 감시에서도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이#연 판사의 무죄판결문과 관련하여

법과대학교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 시민단체, 검찰 등은

①공용물의 손상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뤄져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

②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부분,

잘못된 판결, 대법원의 과거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했고

향후 국회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고 평가했습니다.

4. 결 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2부를 등기로 접수하니, 위 행정심판위

에서는 소관처가 아닐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소관처로

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입증 자료

답변서 받고 보충서면 제출시에 증거물 제출하겠습니다.

                                2010. 1. 22

          청구인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대표권 행사자) 구수회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최형석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관청편집장]

48시간의 대글 토의를 거쳐서 접수하게 됩니다

[澖堂]

시사성 있는 심판 청구 입니다.

[澖堂]

강기갑 사건 보다도 강우병 판사에게 행정심판 하면 좋겠습니다.

[구수회]

공무원 누가, 쇄고기 관련하여 어떤 잘못을 했는지 대글 좀 간단히 달아 주십시오..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구수회]

한개 청구서에 2개 내용을 해도 됩니다 존경

[관청편집장]

양호합니다.

[관청편집장]

대구 티파니님께서 타인의 대글들이 달린 자게판 글을 삭제 하신것 같아요. 카페 룰에 어긋납니다.

[철갑상어]

이런 청구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행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장차 다수당의 횡포에 항거하는 용기있는 국회의원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에 반대한다는 것은 소아병적인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구수회]

철갑상어님은 정치적인 면이 계시는 분이군요 주장을 존중합니다. 우리 카페는 썩은 판사(이#연)에 촛점을 두었는데, 님은 정치적 면에 주안점을 두셨군요....의견 감사합니다. 48시간 후 행동개시시에 참고합니다...

[구수회]

한편, 위 청구취지는 법리에 맞지 않으나(검찰총장이 기자에게 400만원 금품제공 포함) 승소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계속하여 추진중입니다.....<행정심판의 생활법률>(제일법규 刊) 저자 구수회 올림

[kdklovewsh]

위 사건으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 징계를 통보한다" 깨끗합니다.대한민국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kdklovewsh]

피해자는 억울하다고 법정에서 난동을 했을때 그렇게 하여 억울함을 표현하였을때 무죄가 될수 있는지요.법관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봅니다만, 처벌 받고 제지 받습니다.

[김홍박/유철균, 한놈은 죽는다.]

"개판"에는 끼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떠거운 물이나 확 부어 버리던지.....

[최융경]

존경합니다

[kbd112]

정독했습니다.

[이광희]

사법방해죄.법원모욕죄등등등 선진제도 도입하여,
후손에게 정의국가 물려주자,,,

[그끝은어딜까]

철갑상어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피자들 역시도 다수의 권력에 짓밟혀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그를 해결하기위하여 힘은 없으니 만장들고 길거리에서 호소하는것 아닌가요? 강기갑역시 모양은 좋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자신의
지나친점을 사과하였습니다., 다수의 횡포를 막기위한 힘없는자의 어쩔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끝은어딜까]

소수의 힘없는 입장표명으로 보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제주시민들 화냅니다

[이광희]

강기갑사건의 원인은 의견대립으로 발생된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억울한 사피자가 되어 만장든 사람이 유죄이어서는 안될것이라 할것입니다.

[최융경]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올려 주시니 듣고 사고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김소형]

사건 맥락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청구인 것 같습니다.

[구수회]

이유를 좀 보충해야 작성자가 좀 성숙하지요....

[구수회]

위 문건은 정치성을 내포한 사건 + 회원님들의 반대여론 등등을 감안하여 접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dklovewsh]

조금 아타깝습니다. 국회뿐만아니라 국민들....

[관피자 희망]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