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신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습니다.＞＜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해야＞(2022.07.24)

[자연인jina(서울)]

페북에서~~

이재명

2시간

<광주 정신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생각이 많아질 때면 광주를 찾곤 합니다. 5.18 광주의 진실을 알고 난 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어머니’인 광주 앞에서 다짐합니다. 

제가 배운 광주 정신은 곧 개혁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한다는 민생 개혁의 명령입니다. 민생의 위기,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위기에 맞서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할 우리의 노선이기도 합니다.

광주는 역사의 주요 고비마다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광주가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 선택한 세 번의 민주 정부가 있었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남북평화의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었습니다.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꼭 만들겠습니다. 광주가 선택한 민주 정부의 유산을 더 키우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개혁의 광주 정신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이재명

7시간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해야>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습니다.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입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습니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입니다.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