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차관에 쫄장관, 극우 인사 풍년. 이게 나라냐?>
230630_제127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은 반국가적 반국가세력 발언, 왕차관에 쫄장관, 일베성 극우유튜버.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이 진정 본심입니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고,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 걸 국민 70%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이 문재인 정부라면, 박인환이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간첩이라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반국가세력, 문재인 간첩 밑에서 검찰총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세력 중요 보직 간첩 종업원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말입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의 입에서 어찌도 이리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실제 반국가적 범죄행위는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가 이번 개각입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북한 전체주의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를 부르짖던 반통일적 인사를 내정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통일부 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도 극우 일베식 사고를 가진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극우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섬뜩합니다. 이 썸네일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결심, 이재명보다 먼저 문재인 감옥 보낸다’, ‘문재인 곧 감옥행’, ‘이재명 휴대폰 끄고 잠적’ 등. (이재명 대표에게) 휴대폰 끄고 잠적한 적 있습니까? 사실과도 다른 선동질을 일삼은 자가 어찌 공무원 인재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더 심각합니다. 또 하나의 검폭인사입니까? 국민권익위는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이 업무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2007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MB의 BBK 주가 의혹 다스(DAS)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였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_2020/10/29_KBS더라이브>
이명박 전 대통령: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 많은 투자자한테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주가조작 사건이 거기서(BBK) 일어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자(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김홍일 검사의 MB 무혐의 처리는 ‘세기의 사기 사건’, ‘세기의 부끄러운 검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더디지만, 이명박 범죄를 단죄했습니다. 다스는 MB 것이고, 징역 7년, 벌금 130억 원을 맞았습니다.
이번 개각은 왕차관, 쫄장관 개각입니다.
장관으로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청문회 걱정이 너무 심했습니까? 정권 말기에나 있을법한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낙하산 폭탄이 임기초 대량 투하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벌써 레임덕입니까? 비서관 대량 물량 공세입니까?
차관통치를 하면 허수아비 쫄장관들의 신세야 개인 문제겠지만, 나라는 도대체 어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나라 걱정, 대통령은 일본 걱정.
대통령은 반국가적 발언,
장관은 차관 눈치, 차관은 하극상.
나라 꼴 참 우습게 돌아갑니다. 이게 나라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