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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해외출장비 환수…"구의원은 어쩌고 공무원만 징계?" 주민감사청구제 14년만에 결실…한계도 뚜렷 외유성 해외출장을 간 구의회 의원들이 흥청망청 사용한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서울시의 결정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를 이끌어낸 '주민감사청구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구 주민 200여명이 지난해 7월 청구한 주민감사를 통해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비 중 1440만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구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관광과 술값 등으로 쓴 돈을 토해내게 된 것. 경비 환수 통보를 받은 성북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이행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성북구의회는 떨떠름한 표정이지만 곧 내부 회의를 통해 향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의회의 경우 지난 2006년에도 주민감사청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06년 2월 성북구 주민 일부는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확인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 구의원들이 단란주점에 드나들며 술값을 계산하고 면세점에서 수입화장품과 수입양주 등을 사다가 지인에게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의장은 20회 이상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그 금액만 600만원에 달했다. 부의장은 업무추진비로 양주를 구입해 동료의원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24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주는 감사패를 받기도 했지만, 성북구로부턴 외려 소송을 당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대표 2명이 36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곤욕을 치렀다. 200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사항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각 구별로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 수리 60일 안에 감사를 완료해야 한다. 주민들은 감사결과가 미비할 경우 법원에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 "14년만에 첫 환수…구의원 아닌 공무원만 징계 받는 점은 아쉬워" 출장비 환수라는 성과가 있기 까지는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번번이 주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주민감사 청구인 안영신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성북구청의 비협조도 힘든 부분이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구청은 구의회와 같은 입장에 서서 말하며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귀찮아 했다. 안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구청 관계자로부터 이래봤자 공무원들만 피곤해진다는 핀잔도 들었다. 이번 환수결정으로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아쉬운 점도 남는다. 안영신씨는 "정작 문제가 된 구의원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공무원인 의회 사무국 직원 9명만 징계를 받게 됐다"며 "구청과 구의회 차원의 제도개선이나 대책 마련 없이 그저 공무원 징계로 일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규정과 절차가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안영신씨는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14년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처음이란 것만 봐도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는지 알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려면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이후 지난 2012년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감사청구는 약 230여건이다. 2009년엔 서울 도봉, 양천, 금천구 주민 14명이 구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멋대로 올렸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주민들은 소송까지 간 끝에 법원으로부터 '구청은 인상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애물단지'로 전락해 주민들의 공분을 산 용인 경전철도 주민감사청구를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 48일간 감사를 벌여 일부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의 첫 환수 결정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주민감사청구가 확대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도내 전역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충북 시군의장단이 외유성 연찬회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경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공무원들 거주지 공개 거부...왜? 의혹만 가중 대통령 지시사항도 허위로 조사한 화순, 관외 거주자가 많아서? 전남 화순군이 공무원의 관내, 외 거주현황 정보공개 요청에 ‘조사된 자료가 없음’으로 통보해 정보공개에 불응한 것을 넘어 ‘대 다수 공무원이 인근 광주광역시 등에서 출, 퇴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발표결과 83개 기관 중 81위(7.01점, 5등급)로 최하위를 차지했던 화순군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화재 일가족 4명 사망사고 후 ‘경량칸막이 등’에 대한 특별조사 지시에도 유선으로만 파악해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지도 않는 아파트도 설치됐다고 조사하는 등 실제와 다른 보고서를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화순군은 공직자 935명(정규직 663명, 무기 계약 및 기간제 272명 포함), 기초 및 광역의원의 거주지에 대해 더코리아에서 관내 및 관외거주자 현황자료를 요청했으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5명중 1명만 관외 거주하는 것으로 공개하고 5급 이하 공무원들의 거주현황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가 없음’으로 통보해온 것이다. 화순군은 다양한 정책과 예산지원으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계속 인구가 감소해 현재 6만8천(67,737명- 2014년 1월)명 선도 무너진 것은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들이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는데, 거주현황에 대해 공개조차 못하는 화순군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이식 군수와 김연태 부군수는 화순읍 칠충로에 있는 관사에 거주하고, 도의원 2명과 기초의원 10명 전원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했다. ----------------------------------------------------------------------------- 통진당 불법 현수막 공무원 불러서 즉시 철거 처음 신고한 현수막은 철거, 두 번째 신고하니 철거 안 하는 이중적 태도 논란 안보홍보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블루유니온은 7일(금) 해남지역을 벗어나던 중 통합진보당이 걸어놓은 이석기 내란음모 왜곡 현수막을 발견하고 급히 차량을 멈추었다. 블루유니온 측은 즉시 구청에 전화를 걸어 해당 현수막이 군청에 신고된 것인지를 확인했다. 신고가 안된 현수막이라는 답변을 듣고 그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철거를 요청했다. 해당 공무원은 통진당 현수막 문제로 수많은 신고 전화를 받고 있다며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통진당 측이 ‘정당법에 의해서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블루유니온 측은 현행법상 불법게시물이 지금 눈 앞에 걸려 있으므로 철거할 때까지 기다릴 테니 바로 나와서 철거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해당 공무원은 “000 마트 앞에 있는 것만 철거하면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자 15분여 뒤 군청직원으로 보이는 2명이 나와서 직접 현수막을 철거했다. 통진당 불법 현수막이 철거된 것을 확인한 후 해남군을 다시 벗어나는 중 다른 곳에서 같은 현수막이 또다시 발견됐다. 그 즉시 투어를 멈추고 블루유니온 다른 멤버가 전화로 새로 발견한 통진당 불법 현수막을 신고했다. 처음 통화와 같은 내용으로 십 여분 똑같은 통화가 반복됐다. 긴 언쟁 끝에 해당 공무원은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블루유니온은 투어 일정상 진행을 위하여 해남을 벗어나다가 혹시나 싶어서 되돌아가 확인한 결과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과에 항의전화를 하여 조치를 요구하였고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군수실에 전화로 항의하고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해당 감사과 직원은 “해남주민도 아닌데” 라는 반응을 보였고 블루유니온 측은 해남군은 대한민국 아니냐, 해남군도 중앙정부 보조금 받는데 그 돈 나도 낸 세금이고 나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항의하고 불법을 신고했는데 공무원 직무를 유기한다면 지금 바로 해남경찰서로 가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과 직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해당 직원에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30여 분 후 해남군청 해당 공무원은 전화를 걸어와 통진당에 일주일 안에 “자진철거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뒤에도 있으면 구청에서 철거하겠다”고 답했다. 블루유니온 측은 지금 철거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해당 공무원은 집행이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블루유니온 측은 현수막이 더러워서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라서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 십 여분 간 언쟁이 계속됐다. 통진당의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도시정비 담당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법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현행법규를 밥 먹듯이 어기고 있는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칼날로 되돌아갈 것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또한 중앙정당이나 지방 시당의 눈치를 보면서 편의적, 자의적인 행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직사회가 정치권에 대해 이른바 ‘알아서 기는’를 행태를 보이면서 오히려 국민과 싸우는 행태는 정치권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우는 꼴이다. 블루유니온 측은 해당 공무원을 빠른 시일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노점 허가 대가로 돈 받은 혐의 구청 공무원 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불법 노점 영업을 묵인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52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51살 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공무원을 노점 상인들과 연결해준 자영업자 55살 임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청에서 도로 영업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던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 노점 상인 3명으로부터 허위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도로에서 가판대 등을 설치해 영업하려면 담당 관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노점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구청장 명의의 도로 점용 허가증을 위조해 발급해주는 등 모두 21차례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청소업체 비리 묵인한 공무원 11명 검거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는 부천시와 도급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대행한 A청소업체 대표 S씨가 편법으로 시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도급비용을 부천시에 허위 청구하여 5억1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묵인·방조한 부천시 행정사무관 K씨 등 공무원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A청소업체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A업체에 위탁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라 일반주택용 폐기물은 A업체가 부천시에서 도급비를 받아 처리하고, 중소형 음식점 폐기물은 A업체가 상가와 직접 계약을 맺고 처리하기 때문에 2종을 분리 수거하여야 하지만, A업체 대표 S씨는 실제로는 단 1대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혼합 수거하면서 서류상으로는 2대의 차량으로 분리 수거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차량운행 경비, 인건비 등을 부풀려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천시 행정사무관 K씨 등 11명은 이러한 잘못된 업무 방식을 알고도 지도점검이나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묵인하여 왔다. 또한 행정사무관 K씨를 비롯한 11명은 A업체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형 음식점 폐기물 수거량을 축소 보고하고 시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주택용 폐기물 수거량을 부풀려 보고하여 4년간 부천시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및 이와 관련된 경비 총 5억여원을 허위로 교부받고, 시비로 무상 소각하는 일반주택용 폐기물 소각량을 늘려 보고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자체 소각 비용을 줄여 1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총 5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데도 수수방관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 '측근 편법승진' 前 구청장 2심서 감형…벌금 7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측근 공무원들을 편법으로 승진시켜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정동일(60) 전 서울시 중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정씨의 범행은 돌출 행위가 아닌 (측근에게 혜택을 주는) 기존 관행의 답습이었다는 점과 정씨의 평소 규범인식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징역형이 조금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근무 평정자와 위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승진을 요구하는) 지시를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중을 관철한 사정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중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서열 1순위, 평정 70점 만점을 주는 등 6급 공무원 5명에게 서열 1~5위를 부여하도록 구청 인사팀장 김모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구청장은 2006~2010년 중구청장으로 재직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국민연금 개선하라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악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2월 24일까지 열리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전행정부(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보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안행부는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꾸려 자문을 듣고 있다.” 개악의 구체적 내용이 당장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온갖 복지 공약 먹튀 논란의 화살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려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나은 처지인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공격해 복지 공약 먹튀를 물타기하며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을 전체 노동자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려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는 ‘비정상’을 행하는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공무원연금을 ‘비정상적 특혜’라고 비난하고, 언론은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해마다 수조 원이 들어간다며 호들갑을 떤다. 그리고 이 돈이 다른 노동자들의 세금이라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한다. 이간질 하지만 임금의 일부인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완전히 “정상”이다. 이것이 문제라면 사용자가 일을 시키고 노동자 임금을 떼어먹는 것도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진정으로 “비정상”인 것은 턱없이 낮은 정부 부담률이다. 공무원이 한 푼도 내지 않는 독일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62.1퍼센트를, 미국조차 35.1퍼센트를 정부가 부담한다. 한국은 고작 9.6퍼센트다. 정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먹이며 개악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비교적 나은 제도인 것은 맞지만 ‘특혜’는 아니다. 지난해 <한겨레21>은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에서 자신이 이미 낸 보험료를 뺀 순연금액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 ㄴ씨(1억 4천8백49만 원)가 국민연금 가입자 ㄱ씨(8천7백47만 원)보다 1.7배 많[다]”고 했다. 연금 수급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면 더 받는 돈은 월 25만 원 정도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공약을 지켰다면 공무원이 더 받는 돈은 고작 월 5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조금 나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 공약의 폐기고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이다. 한편 공무원들이 빨리 죽지 않는 게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센터장은 공무원연금을 도입한 1960년 평균 수명은 58세였는데 지금은 80세여서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수급 기간이 20년 이상 늘어나 적자가 커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무원의 “생활수준이나 사회적 여건이 나[아] 일반 국민들보다 좀 더 오래 사시는 것 같[다]”면서 비열한 이간질 술책을 부린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20년에서 25년 이상[으로] 늘어”나 적자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사실이 아니다. 2000년 연금 개악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살에 공무원을 시작했을 경우 40살에 퇴직하면 연금 수급권이 생겼다.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낮았지만 수급 기간이 지금보다 짧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 공무원이 더 오래 산다는 것도 틀렸다. 2008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연금 수급권을 잃은 퇴직 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67.7세, 국가일반직공무원은 65.3세다. 당시 정년이 57세였던 소방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평균 2년 안에 사망했다! ‘고령화’가 문제라는 주장은 국민연금 개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노동자들이 퇴직 후 금방 죽지 않아서 국가와 젊은 노동자들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짐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우스운 주장이다. 공적 연금이 적어질수록 그만큼 사적 부양비가 늘고 공적 연금이 많아지면 부양비가 줄어든다. 결국 사회 전체로는 일정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세대가 재정 부담을 질 것인지가 아니라 동시대에 어느 계급, 계층이 부담을 질 것인지가 핵심이다. 돈 내는 현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실업이 큰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정규직 공무원 숫자도 문제인데, 도리어 공무원연금 적용도 안 되는 질 낮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도입하고 ‘공무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결국 노동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될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는 것보다 부자ㆍ기업 감세를 철회하고 이 돈으로 더 나은 기초ㆍ국민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에게 더 이롭다. 연가투쟁 박근혜 정부가 연금 개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언론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노동자들의 불안과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나빠진 교육 환경과 연금 개악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이 지난해보다 15퍼센트 늘어 “명퇴 재수”라는 말도 생겼다고 한다. 현장 순회 중에 만난 퇴직을 몇 년 안 남긴 한 조합원은 “연금을 개악한다는데 내가 빨리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물었다. 최근 “공무원연금 관련 조합원 의식조사” 중간 보고서에는 연금 개악 저지를 바라는 현장 조합원들의 높은 염원이 잘 드러난다. 대체로 현장 조합원들은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 또, 언론의 연금 개악 논리에 당장 대응하기를 바란다. 특히, 대규모 집회 이상의 투쟁, 즉 총파업이나 연가파업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조합원의 비율이 예상보다 높다. 실제 파업을 하면 참가하겠다고 답한 조합원도 절반 이상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장 조합원의 정서를 실제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한다. ‘철밥통’ 논리 같은 비열한 갈라치기 공세에 맞서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이 23일간 단호하게 파업을 벌여 박근혜에 반대하는 대중적 정서의 구심을 형성하고 노동계급의 힘을 보여 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해 전교조는 물론 전체 운동의 사기를 높였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려면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부터 정치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노동조합이 자기 부문의 이익에만 관심 두게 하려고 온갖 이간질 수작을 부린다. 투사들은 여기에 맞서 올바른 정치적 주장을 통해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그래서 강성 우파 박근혜 정부에 맞서 ‘과연 연금 개악을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연금 개악 저지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2ㆍ25 파업에 연가투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번 연가투쟁은 장차 진행될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