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수사ㆍ증거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출문제의 해결은 물론 향후 문제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본서의 완벽정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완벽정리”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ㆍ판례ㆍ이론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또한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사소송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3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2. 최근 23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3. ○× 판례의 체계적 정리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3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
Part 0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3 Part 02 수 사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0 제2절 수사의 개시 56 제3절 임의수사 97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133 제2절 체포와 구속 135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22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07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1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1 Part 03 공소의 제기 CHAPTER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3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4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4 CHAPTER 2 공소시효 제1절 공소시효의 기간 및 정지 383 제2절 공소시효 관련 특칙 397 Part 04 공소주체와 일반이론 CHAPTER 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400 제2절 법 원 401 제3절 검 사 434 제4절 피고인 441 제5절 변호인 466 제6절 기 타 490 CHAPTER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492 제2절 소송행위 494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509 제4절 소송조건 523 Part 05 공 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2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35 제3절 공판준비절차 57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8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98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61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52 제8절 국민참여재판 665 CHAPTER 2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68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9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06 제4절 자백배제법칙 726 제5절 전문법칙 73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806 제7절 탄핵증거 816 제8절 자유심증주의 822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838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50 CHAPTER 3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854 제2절 종국재판 86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884 제4절 소송비용 899 Part 06 상소 및 기타 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906 제2절 항 소 954 제3절 상 고 972 제4절 항 고 986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994 제2절 비상상고 1022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02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03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050 제4절 배상명령절차 1062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068 제2절 형사보상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