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방탄 위해 이화영 변호 맡은 민변 변호사의 황당 행태
조선일보
입력 2023.08.10.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10/RRCTFA7OJBB7ZAIVORT7YCC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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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 2016.2.17/뉴스1 ⓒ News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씨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 맘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내는 일이 8일 벌어졌다. 현행법상 변호인은 피고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화영씨에게 제대로 묻지도 않고 신청서를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씨 뜻을 확인해 신청이 철회됐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김 변호사 같은 사람은 민주당 관련 사건에서 횡행한다는 ‘감시 변호사’ 중 한 명일 수 있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김 변호사는 민변 창립 멤버다. 민주와 인권을 내세운 단체 출신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한다. 변협에서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화영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이면 이재명 대표는 뇌물 혐의를 받게 된다. 그때부터 재판정에서 온갖 해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화영씨 아내가 지난달 이씨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론을 주관하던 서모 변호사의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직후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씨가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고 하자 이씨 아내가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그동안 재판에 잘 나오지 않았던 김형태 변호사가 8일 재판에 나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함께 이화영씨의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이화영씨는 이 의견서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했다. 변호사가 피고인도 모르는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앞으로 법정 변론을 맡겠다고 했지만 이화영씨가 거부했다.
이 소란으로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다 취소됐다. 이런 재판 파행이 벌써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다. 법정에서만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 검찰청사 연좌 시위, 수사 검사 위협, 이재명 지지자들의 이화영씨에게 영치금 보내기 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사법 방해”라고 했다. 실제로 그렇다. 법원이 중심을 잡고 사법 방해와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
Hope
2023.08.10 03:33:13
사법방해와 전과4범 재명이의 방탄이 좌파단체 민변의 비열하고 추악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구나....이래서 사상과 이념은 죽어도 안변한다....그렇다고 지은죄가 없어 지는가??? 아마도 천벌을 받아 다음 총선에서 더불당의 대폭망을 기대한다....그쪽지역 잼보리대회처럼 말이다....참담한 세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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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jan
2023.08.10 03:27:28
과연 김명수가 수장으로 있는 현재의 사법부가 저렇게 대놓고 사법방해와 사법부 무시를 하는데도 멀뚱멀뚱한걸 보면 막아낼수 있을지 의문이다!!!여튼, 나라꼬라지가 문가넘이 집권한 5년동안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것인가 싶다!!!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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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10 04:21:13
저 개만도 못한 놈 웃는 모습 좀 보소. 울어도 시원치않은 판에! 김명수를 비롯해 민변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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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
2023.08.10 04:27:27
민주로 위장한 쓰레기들이 정의와 공정을 해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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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10 04:38:01
이재명살리려구 김형태가 가지고 노는구먼 저런애가 변호사야 나라가 망조네 선거에서 국민이 확실하게해야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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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8.10 05:17:58
변호사회는 이화영 재판에 피고인 의사 타진도 않고 이화영의 의사에 반하는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멋대로 제출하는등 재판 방해한 민변 변호사 황태성 자격 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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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8.10 05:10:29
변호사인지? 조폭인지? OOO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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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8.10 04:55:18
이재명의 마지막 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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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군
2023.08.10 06:30:34
법조계에 저런 좌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변호사가 더러운 직업이라고 스스로도 떠들고 다닌다고는 하지만, 40년 가까이 저런 인간이 변호한 사건들은 얼마나 추악한 사건들 이었을까? 저런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오로지 돈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을 온갖 법리를 적용해서 무죄 또는 감형을 받아왔을 걸 생각하니... 저런 것들이 스스로는 소위 "인권변호사"라고 부르더군. 에라이 퉤퉤퉤.... 변협은 김형태를 제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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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8.10 06:22:25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사법 방해 행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깡패나 할 수 있는 짓이지, 상식이 통하고 양심이 있는 민주 시민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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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10 06:17:23
이화영이 북한에 불법 송금하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하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무리들이 똥끝이 타는 모양이다. 법원은 파행을 막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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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8.10 06:09:38
독재권력 추구하는 공산사회주의 인간승냥이들의 생리 유전자 인지판단력은 오르지 정권 거머쥐고 권력 강화만 있을뿐 이 외에는 모두가 완전 이용수단도구로 밖에 의미 개념 가치도 없는거니 무법천지 몰상식 해악질 사기 허위선전선동 폭력 폭동 일삼는건 문제가 아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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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08.10 06:09:01
저런것들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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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10 06:39:48
대한민국은 반국가 단체 민변을 박멸해야 유지될 수 있다. 문재인,이재명,악성강성노조,좌익정당,천주교불량사제,간첩.. 온갖 불량 무리의 배후는 민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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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ㅜ르ㅁ저ㅇ
2023.08.10 06:48:30
변호사 협회는 뭐하는 단체인가 ? / 변호사가 허가낸 사기꾼 소리 듣지 않도록 이런 변호사를 잘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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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bslawn
2023.08.10 07:19:56
법조계 남로당이나 범죄자들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사회정의를 치명적으로 저해해서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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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08.10 07:15:42
이건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테러다. 민주당이 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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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10 07:09:44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감시변호사...민변 창립 멤버...민변출신들은 다 밑변(밑에 쌓여있는 똥=下便)이었지. 민주와 인권을 내세운 밑변 출신 변호사들은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을 비롯해, 다 이랬었지. 법원이 중심을 잡고 사법 방해와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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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8.10 08:16:23
민변 변호사들을 몽땅 지상낙원(???)인 북으로 추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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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8.10 07:59:38
사법부가 얼마나 구린 짓을 했으면 저런 더러운 집단들에게 휘둘리냐? 피노키오 김명수나 권순일 박영수 등을 보면 알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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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3.08.10 07:59:17
너도 자식둔 애비 일텐데 인생 더럽고 구차하게 살아가야만 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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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10 07:40:49
법을 어기면 범죄행위 이므로 면허를 취소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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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8.10 07:33:56
사법방해! 저 꼬라지 보는 것도 지겹다. 빨리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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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8.10 07:27:53
김명수 사법부와 민변의 짜고치는 고스톱...검찰의 劍이 더 날카로와야 이것들 다 베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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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e
2023.08.10 08:24:18
당신의 지식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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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10 08:13:45
민주적 재판을 무시하고 농간을 부리는 저런 인간은 당장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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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8.10 08:06:56
민주당과 이재명씨가 살고 싶어서 엄청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즘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법원에서 이제 결론만 내리면 되는 사건이다. 정의롭지 않은 것에는 항상 철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민변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의 집단이다. 먹고살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지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집단이다. 과거에는 잘 모르던 것들이 이제는 속내를 알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정의도 없고 국가와 국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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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8.10 07:51:59
전과4범의 깡패정치인 두목 재판과 기소 구속영장청구등을 미루기 위해 사법부를 완전히 가지고 놀아버린 "사법깡패패거리 민변" 그들의 판타지다. 재판정에서 불법적 재판 깽판치기를 자행한 "민변"이라는 김명수사법깡패패거리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청산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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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10 07:13:24
빨간이념에 물든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다. 김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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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2023.08.10 07:12:10
결국,86 그룹으로 일컫는 소위 민주와 운동세력들의민낯이 드러났다.민주화 운동,민주화 투쟁 세력들의 투쟁 목적이,정권탈취와 자기들의 자리확보를 위한것임이 드러났다.아제 민주화 운동 세력들의 효용가치는 다했다.조용히 무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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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3.08.10 07:11:27
이화영 재판 판사가 무능한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을 위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데 동조한 것인가 재판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할 위치가 담당 재판부이다. 김명수의 지시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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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8.10 07:08:12
자발적 좌파간첩들은 잡아다가 박멸을 해야해 생존력이 너무강해서 자근자근 박멸시켜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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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08.10 08:24:40
이참에 변호사중에 ㅆㄹ ㄱ 변들 좀 치우자 나라를 위태롭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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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3.08.10 08:09:46
민변 네들이 무슨 민주와 인권을 논하니........ 이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개판 집단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해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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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8.10 08:02:43
판돌이 망치들고 폼만 잡나 당장 재판 방해죄로 감치 시키지 않고 좌뻘개화된 판돌이가~ 사법부에 박힌 좌불괴이 괴뢰들을 뿌리 뽑지 않고는 정의 공정은 없고 나라 망한다 쥐새 모르게 처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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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2023.08.10 07:43:48
법정에서 판사한테도 '당신' 이라고 불러 봐.. ㄴ쁜 놈아. 이재명 따위를 변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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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개
2023.08.10 07:42:28
이것들은 사법부를 갖고 장난치나. 모두가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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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08.10 07:41:19
저 사람은 왜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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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8.10 07:23:20
이건 제대로 된 법치 사회가 아니다. 법조계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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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3.08.10 07:22:54
이재명일당의 막가파식 행태를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