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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분사기 허가증 갱신시 행전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정신건강 이력사항을
신흥무관학교 추천 0 조회 254 25.06.04 16: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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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6.04 21:40

    첫댓글 총포류를 소지하는 경우 몇년 마다 갱신을 한다고 들었는데 허가증 갱신시 위험한 정신병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오는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확인을 해서 이 소지자가 위험한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나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허가를 갱신을 해주고 위험한 정신병이 있는게 확인되는경우 허가를 취소한다고 들었네요ㆍ자세한 지침은 아직없다는것 같네요ㆍ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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