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사진은 신광은쌤 오엑스 문제(성문법률주의란 형식적의미의 법률을 뜻함) 밑에는 원기총 3.1 심화파트에 있는 문제(실질적의미의 법률이라고 설명하셨음)와 상이한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실제로 저 지문이 있었던 19년도 3차 해경시험에서는 형식적의미의 법률이 정답이라고 나와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그 안에실질적 형법(형벌을 규정한 법률)과형식적 형법(이름이 형법인 법률)이 있습니다.그래서 둘 다 이상 없습니다.
첫댓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
그 안에
실질적 형법(형벌을 규정한 법률)과
형식적 형법(이름이 형법인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