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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카페 게시글
경간승진 교재강의 질문 성문법률주의 관련
진경장 추천 0 조회 56 22.11.17 17: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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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23 18:40

    첫댓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
    그 안에
    실질적 형법(형벌을 규정한 법률)과
    형식적 형법(이름이 형법인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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