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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인은 군사관련 전문가 따윈 전혀 아님. 뭐 국방의 ㄱ자에 대해서라면 국방관련 전문잡지는 고사하고 흔하디 흔한 국방관련 잡지보차 안들여보는 분류에 속함. BUT, 이미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이정도의 유추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믿기에 대충 휘갈겨봄.
대략 자주라던가 자주국방, 혹은 군현대화라는 논리는 대충 듣기엔 무조건 좋은 말같아 보일 것이다. 대략 대한민국의 궁민은 자주국방을 한다고 하면 무자게 환호하고 국방부예산을 줄이고 미국과의 공조로써 미약한 부분을 매꾼다고 하면 일종의 역적처럼 대체로 치부하는 경향조차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도 그것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렇지 않다면 그 것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의 4자가 자꾸만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배경은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총체적인 것에 대해 경제적관점에서 나름 분석해보았다.
먼저 자주국방의 정의에서부터 치고 들어가자. 보수적인 실제군관계자들에게 이 것은 몇몇 장비의 국산화, 혹은 현대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및 국방부 스스로의 노력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 국민들 사이에 보다 널리 퍼져있고 또한 환영받는 일반적인 자주국방의 개념은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에 관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전자가 결국 후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하지만 이 두 개념은 아와 어가 다르듯이 철저히 다른 개념이다.
여기엔 다시 일종의 전제가 필요한데 보수적인 군자주화에 대한 관점은 물론이고 진보적인 자주국방에 대한 관점역시 궁극적으로는 대북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전제는 단지 급진적인 표현을 뿐인가? 솔직히 진보적 자주국방에 대한 테제는 결국 북한이라는 매우 당면한 적조차 남한 단독으로 쳐바를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국 둘모두 유사시 북한과의 전쟁과 결부된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뭐 여기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확실히 그렇다. 즉 보수적 국방론자들과 진보적 자주국방론 모두 이미 대북문제를 군사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관점이 다르단 것이다.
단지 장비라던가 시스템면에서의 개선을 촉구하는 일선의 운용자적인 보수적인 관점의 자주국방이 전쟁에 처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사실상 대한민국 외교력에 있어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유일한 관계인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경제적, 그외 치안이라던가 잡다한 부분에서 다소 잡음이 있더라도 받을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받아서 단기간에 신속하게 (북한과)전쟁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라면 진보적인 자주국방은 북한문제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물론 받을수 있는 것은 받겠지만 굳이 무리는 하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겠다는 관점일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궁극적으로는 비전시상황에서 대북외교에 대한 자주권, 주도권을 찾아오겠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이상론을 지닌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과연 이 것들이 '진보'적인 관점이고 국민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기실 이 진보적인 관점은 지금으로썬 여전히 단지 담론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오랜 군인통치기간중 세워진 대한민국의 군사적전통들은 이후의 정권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은채, 후임들에 의해 다듬어지고 다듬어져 실제 우리나라에 작계라던가 하는 유사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들은 전적으로 전자의 미국과의 공조에 의한 해결책 만을 염두에 두게 되어있는데, 전방에서의 화력운용에 대한 캐전문가수준의 어차피 봐도 모를 그런 지침들을 빼면 기존 정책에 의한 해결책은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1)운용가능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모든 교통의 요지, 그리고 통로는 군이 장악한다.
2)후방의 요지선정에 있어 미군의 개입을 전제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그렇게 선점된 루트를 통해 미군이 증파된다. 물론 이것엔 증파되는 미군의 양적, 질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음을 뜻하며 그렇게 양적, 질적으로 보강된 해외병력과 함께 전쟁을 가장 최단시일내에 가장 적은 피해로 끝낸다.
라는 것이 대략 그 모든 실무들의 핵심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리 혹은 기득권들이 보기 싫어하는 진실이 숨어있다.
미군의 원조, 혹은 증파에 필요한 모든 가용소스들을 군이 장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것은 곧 대한민국경제에 있어 민간부분의 초토화를 의미한다. 미군의 증파에 필요한 그리고 후에 부분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런저런 실무적 편의를 위해 미군의 관할로 넘길수도 있는 모든 물류적가용자원들은 대한민국민간경제주체들이 현재의 수출주도적인 경제를 지지하는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즉 대외원조를 바탕으로한 전시 작전수행을 위해 전쟁의 전개와 전과를 떠나서 그 것만으로 민간경제 희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소싯적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물류규모가 얼마인데 이것이 죄 전쟁한방에 군관할로 들어가겠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먼저 위의 언급과 같이 더 많은 양적 질적 확보가 조기전쟁종결을 일으킬 것이라는 신념에서 대한민국의 물류자원은 더 많이 확보되면 될수록 좋은 자원일 뿐이며 더욱이 전세계의 항만물동규모로 보더라도 미국서부해안지역,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루트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4차선(=미국)에서 2차선(=일본), 그리고 1차선(=한국)으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병목구간으로의 진입과 같은 것으로 한국의 물동량은 절대부족이지 절대 여유롭지 않다는 것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인프라규모가 얼마이던간에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유사시 매우 적은수의 병력만을 제공할 결정은 내리지 않는 다음에야 대부분의 지원병력과 구호물자는 오사카나 도쿄의 하적장에서 꽤나 긴시간을 뒹굴거리게 될 운명을 맞게 될거란 것이고 국내의 물동소화량은 1tu가 아까운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즉, 이 것에 관해서라면 한국의 물류인프라가 과거에 비해 충분해졌다기 보다는 소싯적 진흙탕 비포장길이었던 것을 이제서야 1차선으로라도 포장으로 뚫어봤다는 표현이 차라리 더 어울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물동량으로 감안해 과거에는 불가능한 규모의 지원을 더욱 빠른 시기에 받을 수 있어 과거보다 더욱 높은 승산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 현대에서 북한에 대한 승산을 점치는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그것은 다시말하면 과거에 비해 확장된 물류망은 이미 쓰일곳이 다 예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예비군시스템을 보자. 예비군=정규군의 예비군으로 2선급이지만 엄연히 전투병력이지만 민방위 이하는 일종의 방위관련 대민지원임무를 받은 자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들이 하는 업무에 유사시 응급물자의 민간분배 혹은 화생방, 낙진에 대비한 전투물자의 분배업무가 엄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민간용생필품들을 전략물자로 분류할 경우 이 것들이 군에 의해 분배되는 체제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전시경제의 성립이 된다.
물론 교통기간망, 전력, 수자원등이 100프로 군의 관할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그러한 자원들을 얼만큼 군에 할당하고 얼만큼 민간에 할당하느냐는 엄연히 기회비용의 문제이고 더 많은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신속히 받고 싶어 하면 할수록 민간분야는 다소간 포기해야 한다는 것정도만 이해하고 일단 넘어가자.
반면에 비록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꼭 그렇다고 단언할수는 없지만 자주국방론자들의 경제와 물류에 대한 개념은 이 것들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개입이라는 것에서부터 다른 관점이고 자주국방이라는 테제자체가 같는 명시성으로 인해 비록 군이 교통, 물류상의 거점을 장악하긴 하겠지만 이는 기간시설의 방위목적에서 그치고 대규모의 해외로부터의 파병을 고려한 군으로의 시설, 기관의 관리주체이전 그리고 관리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인수인계는 고려되지 않을 터이므로 물론 국군의 전시수요에 따른 전시물자들의 물류의 증가를 염두에 두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인프라들은 여전히 민간정부하에 있으면서 다만 제한적인 권한만을 군에게 이전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물론 자주국방론자들 역시 매우 급진적인 소수를 제외하고는 유사시 문제에 있어 미군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군의 기간망에 대한수요가 공급에 대비 너무 크지 않은 이상으로, 다시 말하면 미군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들일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를 거부한채 제한적인 도움만 바란다면 또한 자주국방에 대한 테제에 사로잡힌다면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에 대해 물류부담대비 전투력효과가 가장 큰 전력, 다시 말하면 항공전력에 대한 지원만을 요구할 공산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도움을 염두에 둔 보수적인 국방시각은 이를 용이케 하기 위해서 전시경제로의 전환까지 할수 있다는 입장이라면(기존의 군대전략들, 그리고 그 창안자들이 군인정권기에 살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자연스럽다 본다.) 새로운 기조인 자주국방론자들은 어디까지나 전쟁의 주체는 우리여야 되고 이 것이 얼핏듣기엔 대한민국의 총력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군의 규모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제력하에서 형성되는 것이란점, 그리고 미육군을 한반도의 진군을 실지로 배격한 점에서 볼때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전시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적으로 해결되야하며 단지 군은 대한민국경제자원의 일부를 소비하는 데 그칠 것이다라는 것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전시 대한민국이 전시경제로 가느냐 아니면 전시에 역시 민간경제의 틀은 지킬 것이냐라는 것이 얼만큼 큰 차이인가?
얼핏보기엔 전시에 역시 경제가 돌아간다는 개념이 훨씬더 바람직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도 그러한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시에 사치품 사는 사람 있겠는가? 전쟁통에 루이뷔통 살뇬은 과연 몇명? 당연히 없다.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엔 군인에 의해 장악된 경제가 민간인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가 바빠보인다. 그러나 그건 평시이고 전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위의 루이뷔통얘기는 왜 꺼냈는가? 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는 바로 생필품의 보급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시에 전시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바로 이 생필품의 보급을 군이 맡아서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것을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이다. 시장원리.. 어디서 많이 들은 재섭는 말이다. 이제야 느껴지는가? 전시에 민간경제의 틀을 지키겠다는 것은 바로 그 시장원리에 전시생필품의 분배라는 과정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시에 생필품 값이 제자리에 있을 턱이 있나? 이 것은 바로 전시에 대한민국서민은 다 굶어뒤져도 좋단 말인것이다. 물론 엘지, 삼숑, 롯데등은 떼돈을 번다. 이 것이 자주국방의 결과라면 그래도 자주국방을 하고 싶나?
다른 면에서 보면 전시경제로 민간경제를 압도하고 생필품은 배급에 의해 대부분 공급하겠다는 말은 기존의 화폐 측, 원화에 의한 경제를 한국정부스스로가 포기하겠단 말이고 반면에 전시에도 생필품등이 시장원리에 입각해 공급되겠하겠다는 것은 물론 대폭절하되긴 하겠지만 원화의 가치는 아주 조금이라고 살아 있게 하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달라서 만약 전쟁시 배급만을 합법화하고 생필품의 사사로운 구입이 힘들어지게 하면 겉으로는 원화로는 할수 있는 게 없으므로
원화가치가 폭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제사용되는 화폐의 양이 밀루트로 공급되는 생필품의 양수준으로 떨어져서 원화에 대한 과잉수요가 생기진 않고 더욱이 전시보급품의 자체적 시세가 시장시세에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므로 이 보급품만 적절하게 잘 공급하면 시장의 가격역시 안정되게 된다. 국가에서 보면 이것은 약간 손해이긴 한데 이는 전시기간중 대한민국이 필요로할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를 국가의 빚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이된다. 물론 원화는 가치가 없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달러부채가 될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전시경제를 민간에 의존하겠단 말은 전시에 폭등할 물가를 전면적으로 실물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이며 그로 인해 상품을 가진자가 돈을 싸그리 긁어 모으는 시스템의 태동을 기여이 보고 말겠단 것이다. 여기에 이 경우 국가는 순수한 국방비만 부담하면 되고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기업들의 수입형태로 들어올 것인데 전시경제와는 달리 원화의 가치가 준동결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외국에는 수입대금으로 물려줘야 하므로 원화가치는 급폭락을 하게 된다.
줄이면 전시 통제경제=>원화의 폭락처럼보이지만 실제원화수요는 안정, 대부분의 원화는 그냥 원래자리에서 가치에 대한 확약없이 사용동결됨=>국가채무는급증하지만 전적으로 달러채무이고 이것이 원화산정시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실제추산불가능. 물론 대한민국정부가 그 모든 부채의 만기도래를 전후로 조정할수 있을 정도의 신용은 필요(갠적으로 대한민국이 그정도는 된다봄) =>전후 전시경제가 풀리고 원화가 다시 쓰이기 시작하면 이후의 기준에 의해 빚의 크기가 결정됨.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유리.
전시 민간경제의 유지=>원화가치하락을 생필품이 그대로 반영=>높아진 물가로 화폐수요급등(경제전체에서 100원짜리가 1000원하면 단지 그수요만으로도 국가는 유통화폐를 10배로 늘려야됨)=>화폐추가발행불가피=>다시 원화가치의 하락=>생필품가격상승과 원화수요의 급등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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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은 국가보다는 신용이 낮으므로(더욱이 전시엔)=>민간기업의 수입대금은 반드시 실시간으로 결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국가부채의 완만한 조달비용(=쉽게 말하면 이자)으로 쉽게 땡겨서 살 수 있는 생필품을 기업이 피돈주고 구입해야됨=> 물론 기업은 절대 손해안보겠지만 그비용은 국민에게 전적으로 전가됨.
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전시에 국가는 다른 나라에 전쟁이 끝날때까지 영수증만 끊어주고 돈은 무조건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것(전시 자국화폐발행및 시장수요유도는 자살골임.)이기도 하며 실제 양대대전당시에도 대전당사국들은 그렇게 하였다.
물론 전시에 조차 민간경제를 유지하는 것 역시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것은 자본가들에게 민간경제를 유지해주는 것이 이익인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가들에게도 이익이며 특히 전시경제는 전쟁기간중 자국환의 가치측정을 불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 것에 비해 민간경제의 유지가 대한민국의 일시적인(구체적으로 전쟁중에만) 신용에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
문제는 서민은 무조건 쪽박이다. ㅋㅋㅋㅋ 여기서 서민은 부동산은 안되고 현금으로 10억냥 미만 보유자 ㅋㅋ(뭐 물가 10배오른다치고 10억=1억이니 1억이면 2-3년도 충분히 뻐댕긴다.ㅎㅎ but 현찰 1억있어봐야 실가치 천만냥된다는 얘기고 천만냥으로 삼인가족 몇개월버텨지는지 계산해보면 각나온다. 최소 1억*한자리수(1이랑 0빼고)란 얘기인 것임.ㅋㅋ)
고로 전시는 전시라서 민간경제가 절대 성립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럼 어차피 남아돌 인프라로 외국군대가 몸소 와주신다는데 물동량 100프로로 꽉꽉 채워서 안오는게 아쉬운 거지 아쉬울거 하나없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그렇게 와주시는 군대의 입문제해결과 더불어 생필품은 원조받을수 있으면 받고 안되면 걍 낑깡 5년만기 달러채권끊어서(유사시 미보증이면 금상첨화 ㅋㅋ) 일단 쳐막고 전쟁 끝나고 나서 물론 개판이겠지만 잠정적 원화가치가 전시보다는 소폭상향될때 고때부터 빚쳐갚아도 된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정석이다.
이는 1950년의 한국전쟁기의 전시경제를 토대로 분석해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때처럼 정부가 분배를 하면 남아돌 물자를 일부러 풀지 않고 고의로 블랙마켓이 형성되게 조장. 원화가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필요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사실상 후자처럼 되는 것이지만 거꾸로 그 막장이었던 1950년에 조차 방위적 이유로 사실상 모든 채무의 상환을 전후로 연장받았고 이후 탕감까지 받은 상황에 기인하자면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비용을 적어도 교전중에 실시간으로 갚을 필요는 없단 얘기라는 것이다.
그러할진데 자주국방론자의 팩트는 이들의 정치적 포지션과도 맞물려 특히 과거형의 군사정권이 아닌 민선정권이라는 명분의 강조라던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전시체제의 가동을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전시 남아돌 물류 capacity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딱히 누군가의 주장은 없지만 그쪽의 성향이라던가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기실 자주국방의 자력전쟁수행의 개념에는 경제분야의 전시자립(즉 전쟁중에도 수출할거고 그 돈으로 전쟁할거란 얘기임. 그러나 위에 말한 바와같이 그건 자살골임)을 말하지 않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좌와 우의 명백한 입장차 만큼이나 두 문제는 기업가들에게 역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인데(전시체제가동=기업쪽박임. 영수증만 받고 나라에 팔아서 전쟁끝나고 헐값으로 국가가 쳐주겠단 얘기임. 아니면 감옥. ㅋㅋ)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자주국방을 외치는 좌가 일상은 신자유주의, 친기업이었던 지난 일이 생각난다면 지나친 넘겨집기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보수적인 대전략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비판을 받고 있고 국방문제에 있어 보수, 진보 둘모두 자꾸만 민간을 들먹이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같다.
첫댓글 그런데 국가 신용등급보다 기업 신용등급이 더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상 힘들죠. 왜냐면 삼성이나 엘지 이런회사들도 결국 본사가 특정국에 있는 회사이며 그 것은 그 회사들의 경영이 원화를 베이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직원들의 임금이나 하청이라고 통칭되는 세컨드 파티, 서드 파티들과의 거래, 그리고 계열사내 브랜치들간의 거래 그 모든 것이 원화베이시스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원화를 발행하는 한국이 망하기전에 삼성이 먼저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할수 있는거죠. 그만큼 돈을 찍어낼수 있는 권리란게 경제적으로 무시못하는 거라서 국가의 신용을 기업보다 높게보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화폐는 경제적 가치의 척도라 할수 있는데 기업이 암만 옴치고꼼친들 그 자를 가지고
이건 10단위야(10원) 이건 100단위경제가치야(100원)하는 공권력앞에서는 모든거 허사죠. 물론 그 척도를 보다 신뢰성있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진 타국으로의 본사이전은 다국적기업이 본토정부를 협박할 때 수시로 써먹는 수법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것에 대해서도 국가는 법이라고 하는 최고의 비경제적수단을 지니고 있거든요. 걍 니네 못나간다 아니면 한 90프로 뱉으면 나가게는 해준다(사실상 나가지 마라임)를 법제화 시키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공무원들을 구워삶는 편법이 있긴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든 실제적으로는 기업의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정한 선내에서만이라는 관점이 케인즈이후의 대세적 관점이죠.
더욱이 전시라는 것은 국가에게 보다 많은 융통성을 주게 마련인 비상체제인데 전시에 공무원들이 평시에 해주듯이 기업들을 대한다 생각하기 어렵고 더욱이 비상체제라는 것은 단지 평시에 해주듯이 기업을 대해주지 않는다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조질수 있다하는 것이거든요. 걍 전시=비상이다 요거 하나만으로요. 그래서 a님의 가정은 조금 생각하기 힘든 가정입니다.
워게임에서의 RSOI의 경우, 병력 및 물자가 부산에서 휴전선까지 올라가는데 보름이었던가...;;
그게 물자의 전체인가요? 물자의 일부가(머 대략 10% 라고 해야할까...) 도착하는기준인가요? 이거 말하면 잡혀가는건가?
...전체일리가 있겠습니까? 미군의 그리 많지 않은 고속수송선(수송선 주제에 30노트 이상을 내는 괴물 놈들...;;)들이 들어와 선발대 및 초도분 물자가 올라가는데만 거의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거 진행하면서도 워게임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냐를 두고 말이 많더군요. 어떤 분들은 이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느니, 또 어떤 분들은 비현실적으로 느리다느니...;;
말머리~
뭐랄까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인데 그게 집중토론에 있는글과 이글을 읽고보니 글을 쓰는데 좀 다듬을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글을 쓰는데 줄이고 줄이려고 하는데 그건 읽는 사람이 긴 글을 싫어하는걸 알기 때문이죠. 종종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것 같기도 한데 사실 쓰자면 굉장이 긴 글이 되기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글을 잘 쓴다는건 간결하면서도 뜻을 명쾌하게 전달하는것이겠죠. 그렇기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글의 내용은 결국 전작권회수는 무리다 이게 결론이죠?? 내용은 상당히 에메모호하게 적으셨네요, 그럼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이여송이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 와서 한 작태는?? 이여송이 하는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6.25가 일어 나기전 상황은 어떠했는지요?? 45년 해방을 맞았지만 미소 양 강대국의 입씨름을 하는 동안 북한은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대, 남쪽은 어떠 했는지요??
미소 회담하는 동안 북한은 착실히 전쟁 준비를 하는 동안 미국은 그렇게 우리가 무기를 달라고 해도 자기들이 지켜 줄 것이고 한국에 그렇게 많은 무기가 필요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확산에 저지를 하겠다든 미국이 공산주의 종주국과 그 하수인인 북한과 중국 앞에 고작 10만도 되지 않는 병력을 가진 한국을 버리고 에치슨 라인이라는 선을 긋고는 우리를 3마리의 늑대(군사정권 시절 교육 용어) 앞에 던져 두고 홀연히 떠나 버렸습니다, 이건 결국 미국의 이익에 따라 버리기도 껴안기도 또 버리기도 한다는 지극히 미국적인 사고의 부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속았으면 되었지 또 다시 몇 백만 아니 몇 천만의 목숨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또 맡기고 싶은 것인가요?? 그리고 자주국방을 외치는 사람들은 북한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주변 국가들은 모두가
우리를 침범했든 국가들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시 전시 작전권을 남의 손에 맡기자는 소리를 하시는지요?? 전시 경제론을 말씀하셨는대, 우리 같이 좁은 전장을 가진 국가에서 전시경제론이 통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 맞으시죠?? 전시 경제론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나 통할 것 같군요, 내 목숨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만큼 어리숙한 우리민족들인가요?? 저도 하켄크로이츠님의 글을 읽고 잠시 혼동을 느꼈습니다, 얼추 클린 말이 아닌 것 같은대!!!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 보고 역시 글이란 내용을 파악 할려면 몇번이고 읽고 난 후 그 속뜻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재삼
알게 되었네요..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지 죽곡 난 후 남 탓 할 수 없습니다, 칼을 뽑아야 할 일이 있다면 몇번을 생각해 본 후 다시 집어 넣을 방도를 찾아 보고 그것이 안된다면 죽기 살기로 휘둘어 봐야겠죠, 남에게 맡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보다는....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일이군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기를 바란다면 죽을 것이라...풍전등화 앞에 조금 더 살겠다고 남에게 목숨을 맡기니 그 불빛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 보다 덤벼 보는게 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