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세금 환급액 무려 1억7천만불

[아침이슬]

잠자는 세금 환급액 무려 1억7천만불
복잡한 신청절차와 홍보 부족이 원인

 

신청 절차의 까다로움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에게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는 ‘워킹 인컴 텍스 배너핏’ (Working Income Tax Benefit)제도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방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이 제도의 수혜대상자 24만여명이 신청을 하지 못해 1억7천500만불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무성 관계자는 “다수의 수혜 대상자들이 세금 환급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신청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연방 보수당정부가 저임금 직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배려해 도입됐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타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제도 등이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신청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 등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하루를 근근이 버티는 저소득층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세금환급신청을 하라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크게 반박했다. 또 “연방정부는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료 세무상담 등을 정부차원에서 벌이는 등의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