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조치 강화

[처음과같이]

7월부터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조치 강화

 -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 안내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 국내에 있는 이용자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호 자동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는 SKT, KT, LGU+와 함께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고,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올해 7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22.9월) 마련 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30일 내 개통 가능한 회선 수 대폭 제한,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간편신고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실적
➊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22.10월~)    ※ (전) 동일 명의로 하루에 1개 이통사당 3회선까지 개통 가능(총 150여개 회선=3회선×50여개사)      → (후) 동일 명의로 하루에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30일 단위로 3회선 이내 추가 개통 가능)   ➋ 삼성·애플 제조사들과 협조하여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피해 방지를 위해 휴대폰의 국외 발신 표시 개선(‘22.12월~)    * (전) 전화번호 뒷부분 몇자리(9~10자리)만 일치해도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으로 표기 → (후) 연락처와 동일번호로 국제전화가 오는 경우에만 저장된 이름이 표기     ➌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인터넷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중계사업자 공유 및 추가 발송 차단(‘23.1월~)    *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으로 신고되어 이용중지된 번호   ➍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정보를 이통사 간 공유하여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23.2월~)   ➎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핸드폰 상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KISA)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23.2월~)    ※ 삼성 S23부터 해당 기능 탑재, ‘원 UI 5.1’ 업데이트(순차 진행)에 따라 동일 서비스 사용 가능

 이번 신규 서비스도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등에 해외 콜센터를 설치한 후 범죄추적·수사 등이 어려운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개발되었다.

  이통3사는 7월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뿐만 아니라 동시에 통화 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 또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라는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알뜰폰 사용자에게도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조직이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해외 로밍 형태로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하여 가족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해당 번호의 정상로밍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국제전화 수신을 차단할 계획이다.

   ※ 해당 서비스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우선 자사 통신사 이용자 간 제공

   과기정통부는 “융복합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악용 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화, 정교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통신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이통사, 제조사, 관련 부처 등과 협력하여 기술개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정순	(044-202-6650)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영	(044-202-6657)
유관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자	팀  장	박해룡	(02-405-5245)
	보이스피싱대응팀	담당자	연구원	석지희	(02-405-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