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파견과 굴종 동맹을 거부해야

[소통과혁신]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한국의 민생경제
- ‘국민주권 정부’라면 군함 파견과 굴종 동맹을 거부해야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로 보호를 명분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제 해상 안전 협력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동 전쟁의 군사적 부담을 동맹국에게 분담시키려는 전략적 요구라는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이미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 급등, 금융시장 불안, 물가 상승 압력, 금리 상승,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의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개입까지 선택한다면 경제적 위험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 전략 전체와 직결된 문제이다.

전쟁 충격이 드러낸 원화 급락과 금융 불안

중동 전쟁의 충격은 가장 먼저 금융시장에서 나타났다. 2026년 3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76.9원을 기록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요 통화와 비교하면 원화 가치 하락 폭이 특히 크다. 원화는 약 3.84% 하락했는데 이는 유로화 약 3.29%, 일본 엔화 약 2.39%, 영국 파운드화 약 1.85%보다 큰 하락 폭이다.

같은 기간 달러 인덱스 상승률이 약 2.9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화 약세는 단순한 달러 강세 이상의 문제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금융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국 자본의 이탈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한 달 동안 약 13조3천억 원 규모의 한국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 상승은 다시 자본 유출을 부르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이러한 금융 불안 구조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국제 금융 흐름과 외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르무즈 해협과 한국 경제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

중동 정세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 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이다. 한국의 석유 수입 가운데 약 70~80%가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천연가스 역시 약 20%가 중동 지역에서 공급된다. 특히 중동에서 수입되는 원유의 약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이다.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이는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또한 세계 LNG 해상 수송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따라서 이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국제 유가는 즉각 상승하게 된다. 유가 상승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산업 생산비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현재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1,600원대 환율 가능성까지 전망하고 있다.

고환율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연쇄 충격

환율 상승은 곧바로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한국 경제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이를 가공한 뒤 수출하는 구조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가가 즉각 상승한다. 석유, 곡물, 철광석, 화학 원료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산업 생산비가 올라가고 이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비,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금리 상승과 가계 부담 확대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금리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5% 수준으로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5%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약 1,900조 원에 달한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9조 원 증가한다. 이는 소비 여력을 크게 줄이고 내수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은 사실상의 전쟁 개입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항로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과 일본 등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참여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실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해역이다. 이란은 고속 공격정 약 1,000~1,500척, 해상 기뢰 약 3,000~5,000기, 사거리 300km 이상의 대함 미사일, 해상 공격 드론 등 상당한 비대칭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해군조차 이 지역 작전을 고위험 작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군함이 이 해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항로 보호 활동이 아니라 미국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선박과 국민이 보복 위험에 노출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으로 매우 좁은 해역이다. 해협 전체 폭은 약 39km에 불과하며 실제 선박 항로 폭은 약 3km 정도이다. 하루 약 80~90척의 선박이 이 좁은 항로를 통과한다.

이 때문에 소규모 공격 수단만으로도 해상 운항이 크게 마비될 수 있다. 이란은 과거에도 긴장 상황에서 외국 선박을 나포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이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한국 상선이나 에너지 운송 선박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 역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군사 개입은 에너지 안보와 외교 공간을 동시에 좁힌다

군사 개입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하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군사 개입은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해협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해상 보험료 상승, 운송비 증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 생활비 상승과 산업 생산비 상승으로 연결된다.

또한 외교적 공간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이스라엘 등 다양한 중동 국가들과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은 중동 국가들에게 미국의 군사 파트너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중동 수출 규모는 연간 약 800억 달러 수준이며 건설·플랜트 산업 역시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함 파견이 아니라 구조적 전략 전환

현재 정부는 약 10~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전쟁과 유가 상승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둘째, 경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15조 원 규모의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높이는 수준에 그친다.
셋째, 재정 부담 증가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약 1,200조 원으로 GDP 대비 약 50% 수준이다.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핵심 문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 경제 구조, 외국 자본 의존 금융 구조,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속 외교·안보 환경이다.

따라서 대응 역시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전략이어야 한다.

군함 파견이 아니라 자주적 평화 외교가 필요하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한국 경제가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원화 가치 급락, 고환율과 고물가, 금리 상승, 가계 부담 확대 등 경제 전반의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적 개입까지 선택한다면 외교적 긴장과 경제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민생경제를 지키는 길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며 굴종이 아니라 주권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함 파견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균형 잡힌 평화 외교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