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군사, 외교, 안보 등 국제관계, 기타 정치, 사회, 경제 영역 1.

[해야해야]

2015년 1월 27일 오전 4시 42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20년 후 통일은 가능한가? 1인당 지디피 10만 불은 불가능한 걸까?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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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대 애들을 제외하고, 우리들 모두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그것들을 확인할 수 없겠지만,

불안정, 불완전한, 흠 많고 탈 많은 국가연합, 연방, 합병 등 국제법 개념들, 지디피 등 경제학 개념들이지만,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나?

세계시민 개개인의 행복, 인권, 자유, 민주, 도덕성, 연대의식 등등의 소프트파워가 국가 품격, 국력의 본질, 핵심이지만, 오늘은 주로 남북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 등 하드파워에 대해 살펴본다.

나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고성쇠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고,

우리의 후손, 미래세대들의 역량이 모자란다면 우리나라는 50년 혹은 100년 후부터 다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겠지만 21세기의 소프트&하드파워 강국 통일 한국은 필연이다.

전통적 평화애호국 대한민국은

반만년 동안 천 번 가까이 크고 작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으면서도,

고구려 태조, 광개토왕, 연개소문, 이성계의 모반으로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고려 말의 요동정벌, 기타 쓰시마 왜구 정벌 등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머잖은 장래의 우리나라는 주권자, 모든 권력 보유자인 남북 국민, 인민 개개인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등 모든 생래적 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경제, 군사력 등 하드파워에 국한, 수십 년 후 통일 한국의 지디피 총량은 영국, 일본, 독일 등을, 1인당 지디피는 미국을 능가하는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 자주, 평화적 통일,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인적, 천연 자원간의 시너지 강화로 통일 한국의 자력갱생 경제 도약 등 이 모든 것들은 정해진 수순, 방법이 자 장래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만 할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대외적으로,

영미일 중 등의 열강들. 무력행사, 침략,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를 자랑하는 그 열강들은 마땅히 우리나라의 자주, 평화적인 통일 대한민국의 길에 발 벗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왜?

그것은 세계, 동북아 평화, 안정, 안전에 일조하는 길이니까.

그것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머나먼 여정에서 한시적, 잠정적인, 그것도 한반도에 국한된 핵문제일 뿐이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주관적 공권, 기본권과 보편적 인권, 국민주권에 반하는 반인권, 압제, 전체주의, 독재정치는 삼척동자도 나쁜 줄 아는 불가피한 잠정적인 남북의 현실일 뿐이니까.

대내적으로,남북 간의 평화통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난국,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남북 간의 신뢰, 동질성 회복을 위해, 급작스러운 통일로 인한 부작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권자인 우리 국민 개개인은 남북의 못나고 저렴한 대의 권력자 등을 잘 가르치고 채찍질해 나가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일국 양 체제, 국가연합, 연방 등 기존의 국제법질서, 국제법 개념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창조하는 수많은 방법들,

경제적으로 내수와 수출, 자원과 자본, 투자, 소비, 노동 간의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결합 내지 보완하는 많은 방법들.

고난과 역경, 위기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히틀러, 스탈린. 메이지 등 전체주의 시대, 심지어 최근의 중국만 해도 십수 년간 수십 %, 수십 년간 해마다 십% 내외의 안정적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뤘는데 우리나라라고 그보다 못할쏘냐?

냉혹한 국내외,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에,

또한 남북 간의 완전한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해야만 하기에,

남북한은, 완전한 자주, 평화적인 통일을 완성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일국 양 체제, 국가연합, 연방 등과 혼합된 창조적 체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남은 내수와 잠재성장률의 획기적 확대로 매년 5% 이상의 장기 고도성장,

로스토우 도약 전 단계인 북은 매년 연율로 수십%대의 경제성장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그리되면, 2,30년 후의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 군사력은 얼마나 될 거나?

기타 등등의 새로운 경제 원리, 국제경제를 창조하는 수많은 창의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민 개개인은 깊은 고뇌, 성찰, 연구, 열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고뇌, 성찰, 연구, 성찰, 열공 등과 관련하여 애벌레들인 20대 초반부터 새내기들인 30대부터 40대, 50대 초반까지의 흔적들 몇 추가해 놓는다.

여기 또는 덧글들로 참고삼아.

우리 애들이 애벌레들에게 질문한, 20대 초반이 보는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들 중 하나를 추가한다.

질문 ㅡ 통일에 대해 어찌 생각하나?

당위, 현실, 수단 방법으로 나누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위성으로서, 한민족, 한반도의 번영과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에 저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 봅니다.

둘째. 현실로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조차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민족, 통일한국이 간절하다 여겨집니다.

셋째. 통일의 수단, 방법론으로서, 한민족, 한반도의 영토, 주권 등 사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외세, 주변 열강들의 간섭 없이, 간섭이 있더라도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봅니다.

외세의 간섭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봅니다. 국제 평화, 우호, 협력, 친선 확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나 이익을 앞장서서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세의 간섭은커녕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은 지구, 세계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한반도 비핵, 비화생방화를 앞서 실천하고 전통적 우호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가상적국이 될 수 있는 주변 중국, 러시아와도 국제협력, 친선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 봅니다.

또한, 스위스처럼 통일 한국의 영세중립국화 방안도 유력한 수단, 방법이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