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태완이 사건 기억하시죠??<br />태완이를 해친 범인을 잡을 수 있게<br />공소시효폐지 적용해주면 좋겠어요!!!<br /><br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소급적용 안되나? <br /><br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될지 사람들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되지 않으면 살인범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요청이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br /><br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살인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일명 태완이법이며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완이 법은 현재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2007년 개정전이었을 때는 15년이었으나 지금은 개정되어 25년 공소시효가 있다.<br /><br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당시 6세였던 김태완군에게 이유없이 황산을 쏟아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히고 49일만에 세상을 떠나게 한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최근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br />[출처 ⓒ SBS뉴스]<br /><br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도 이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하는 개정안이 정부가 제출 원안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살인과 존속살해, 강간살인, 강도살이 등의 공소시효되 폐지된다.<br /><br />그러나 태완이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직전에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기각으로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으며 그 결과 태완이법에는 태완이 사건이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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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태완이가 죽고
부모 !!도 죽인사건인데~~
그것도 황산으로
죽기전까지 살이 타들어갔는데.....
잡아야되고 잡아야합니다
잡아서 똑같이 황산을
뿌려 처형합시다
아주 사지를 찟어야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소급적용해야지~
아니....그딴거 적용안해도
시민들이 가만두지않겠죠~~
범인 검거되면
저도 문닫고 돌던지러 갈라고요.....
진짜루 맘이 안좋죠...ㅜㅜ
돌만던지면안됩니다,,
화몀방사기로다가,,
저도 같이 가요,,
저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떠나 태완이법이 시행한다면 태완이부터 해야합니다
국민 아니 누구라도 인정 할겁니다
제발 이렇게까지 하지말고 무조건해야 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어린생명 어린태완이의 꿈과 부모님 자식에 대한 사랑 생각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감합니다,, 무조건 해야합니다,,
태완이법.
태완이도 소급적용 해야 합니다.
태완이도 적용하라,,
범죄는 유통기한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유통기안 있으면 안됩니다,, 범죄자는,,
벌써 시행되었어야 하는데 이제야 시행되면 늦었네요
당연히 소급적용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