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무현 부부 명예 훼손했다고 징역형, 판사가 ‘노무현 성역’ 만드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노무현 부부 명예 훼손했다고 징역형, 판사가 ‘노무현 성역’ 만드나

조선일보

입력 2023.08.11.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11/6NS7QSFFSNHMHIYUM6SIDHETWA/

[사설] 노무현 부부 명예 훼손했다고 징역형, 판사가 ‘노무현 성역’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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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정 의원이 2017년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한 것이다. 지난해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개 명예훼손 사건은 유죄라고 해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징역형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 글 중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 싸움 하고, 권씨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부분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글은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려 한 것이다. 더구나 정 의원은 법정에서 유족에게 사과도 했다. 그런데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부 싸움 하고 집을 나갔다는 정도의 말로 감옥까지 가야 한다면 민주 사회라고 할 수 있나.

앞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소됐지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씨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정 의원에게 선고한 징역형이 형평에 맞지 않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그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公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은 통상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한다. 그런데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이어서 엄하게 처벌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판사가 징역형을 내리고자 만들어낸 억지 아닌가.

이 사건 판사에게 노무현 아닌 다른 사람 문제라 해도 징역형을 선고했겠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비판의 성역으로 만들기 위해 판결을 이용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Hope

2023.08.11 03:23:44

누구나 다아는 사실을 말한게 무슨 명예훼손인가???? 사기 비리 금품 뇌물받고 싸우다 열받은 노무현이 극단선택을 했는데.... 아직도 좌익OO들이 여전히 국정을 법을 농락하는구나....이런 사유라면 조작 왜곡 선동질로 날새는 무능좌파 문가놈일당들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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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11 03:56:09

문가놈이 민변을 등에업고 우리법연구회출신인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앉히면서부터 비극은 발생하게 된다. 지법원장 자격도 안되는 자를 사법부장에 앉히고 심부름꾼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어지럽힌 문가놈이 원죄요, 그 앞에서 종노릇을 한 김명수는 극형에 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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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08.11 03:58:03

법원이 병들은 것 같다. 치료가 필요하다. 보편적 양심보다 정치적 소신이 더 중요한 일부 정치 판사들 문제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내전위기로 갈 수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갈림길에 양식있는 법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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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8.11 04:37:26

셰계적 쪽팔림의 대명사 전직 대통령의 자살은 온 국민이 쥐구멍을 찾아 헤메였었다. 국가의 리더를 선거를 통해 뽑았더니 저지른 비리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허약한 자기변명하는 파렴치였던 것이다. 그러한 팩트를 지금 이 시대에 영웅을 만드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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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선생

2023.08.11 05:15:40

이게 제대로된 판결인가? 권양숙이 돈받은것, 피아제 시계 받은것, 등등 노무현이 몰랐다면 부부싸움 할 가능성은 매우크다. 앞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한 놈들은 어떻게 처벌 할려고 이렇게 용감한 징역형을 때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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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11 05:27:17

판결한 판사 놈이 지독한 좌파 판사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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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오

2023.08.11 04:59:53

그놈의 로무현 신드롬 불가사의 하다. 국민들은 리걸마인드는 커녕 일반시민의 평균적인 상식도 못갖춘 OO들의 고무줄 재판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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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2023.08.11 04:19:44

마지막 발악 증세. 제정신 아닌 ㅇㅇ 놈들도 있겠지만 생사람 잡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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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루촌장

2023.08.11 05:40:20

노빠 노딸 판사가 판결했구나. 김명수 임기 끝날때 이놈도 모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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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

2023.08.11 05:34:48

ㅎㅎㅎ 누구는 표현의 자유구 누구는 ....웃기는 자슥들! 노무현대통령이 지하에서 웃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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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뱅이

2023.08.11 06:04:07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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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8.11 06:00:13

재판에 넘긴 판사나 징역을 선고한 판사를 명예훼손 또는 권력남용으로 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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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8.11 05:53:02

좌파 단독판사의 노무현 신격화 소영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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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8.11 06:34:47

전직 대통령을 "공적(公的) 인물로 보기 어렵다"니?.... 그럼 국민 혈세로 억대의 연금 혜택을 한 푼도 주지 말아야지, 왜 주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인데, 진짜 판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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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8.11 06:36:25

이런 좌편향된 버러지 판사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악질로 그 죄악상은 살인범 보다 중하다. 하루속히 이런 놈들을 솎아내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역겨운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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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08.11 06:13:48

대통령이나 한자가 자신가족의 비리로 자살하였는데...이보다 더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 또 어디있으며 정상적 국민의 일상에 해를 끼치는짓이 또 어디있는가!! 충분히 유추할수 있고 많은 소문들이 난무하였기에 그런 말중 한마디를 한것을 갖고 미안한줄도 모르고 고소를한다!!! 저들이 부정으로 받아낸 모든것을 추징하고 심판하라!! 이멍박대통령의 엉터리짓이 나라의 화를 키운다!! 그리고 그 판사인간!! 정진석의원에게 타격을 주려는 의도된 판결인데...이는 폭거이며 법관의 재량을 넘어선 일탈이다!! 이자를 파면해야한다!! 저런 인간은 변호사로써도 부적절하다!! 지극히 교만한 악질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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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3.08.11 06:14:51

노무현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였다면 사법부가 썩었다고 생 난리 났겠지. 징역 6개월 때린 인간 이름 밝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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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08.11 06:23:14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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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8.11 06:16:24

우리도 저 못되먹은 판사 놈의 판결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견제없는 사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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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2023.08.11 05:55:24

판사가 난 노사모라고 이마에 쓰고 판결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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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8.11 06:02:39

판결을 해야지. 팬레터 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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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악

2023.08.11 06:39:07

판결내린 판사는 노무현이 왜 자살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은가 보 지요 640만불 뇌물 사건 수사했던 검사가 책까지 내어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지만 아무도 이의제기 하지 않고 있는데 어쩜 세상사를 그렇게도 모르고 노무현의 영웅화 작업에 동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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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3.08.11 06:06:41

지 xx 지키려고 자살한 전직 대통령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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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도곰탱이

2023.08.11 06:50:12

노무현이 뭔데 ? 말도 못하냐 ? 국민들이 다아는거 ~^~ 국민의 대통령이 자살하는거 무책임하고 국민을 배신한 비겁한 행위 . 사실인데 명예훼손 ? 판사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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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양

2023.08.11 06:43:30

요즘 법원 판결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나? 그냥 법치주의를 끝까지 추구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정치 판사 김명수 때문에 법원의 권위가 바닥을 뚫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버러지 김명수를 속히 구속하고, 좌경화된 정치 법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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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8.11 06:33:45

판사가 너무오버했어 ! 그토록 휘어져서야 존경을못받고 욕이나처먹다가 변호사나하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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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8.11 06:50:04

좌성향 판사가 한건 하고 퇴직해 더불당으로 전라도에 출마하려고 그랬나? 노무현을 성인으로 추앙하는 노빠족인가? 요즘 여기저기서 정신이상자들이 칼을 들고 설치던데 이 판사도 그런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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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8.11 07:20:06

그럼 윤대통령 부부를 각종 괴담으로 도배를 하고 다닌자들은 어떻게 된겨? 어중이,으겸이,깅태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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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3.08.11 07:05:54

저런 판사가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 김명수의 비루먹은 OOOO 넘을 사법부에서 쫓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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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입니다

2023.08.11 07:56:15

이 재판 결과와 5.18유공자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이다. 국민상식과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삶과 동떨어진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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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08.11 07:50:25

친북좌파, 종북세력,북에 의해 완전 장악된법원, 일부 사법부의 개혁이 위험 수위에 처한 우리 사회의 좌파 척결의 시작이 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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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8.11 07:27:05

공정성 비례 형평감각이 없는 판단이다 . ？？5.18 비난 하면 똑같다는 것이다 . 노무현 모르는 사람이 있나 , 공인이지 , 이런 상식에 않맞는 OO는 뭐냐 ? 기가 찬다 . 그짝 출신인가 ? OOO들 많다 . 그 잣대로 좌파들에게나 들이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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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2

2023.08.11 07:23:27

가지도 않은 술집에갔다고 현직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명예훼손한 김의겸과 더듬어 범죄집단 패거리들은 지금까지 의원직 해처먹게 그냥 나두나 김명수와 패거리들은 정말 악날한 패거리들이네 윤정부는 뭐하나 신적폐청산으로 내로남불 패거리들 모두다 속전속결로 수사해서 감옥에 처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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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3.08.11 07:22:08

출입이 자유로운 대학에 들어가 문재인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젊은이를 무단 침입죄로 처벌한 문재인이 아닌가 /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한 김정은 남매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 공익비리 제보자 김태우를 사법처리로 구청장직을 빼앗은 인간 말종 문재인이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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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8.11 07:20:50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니라를 망치려는 종북좌익세력들부터 척결해야 한다. 쩝쩝이가 알박기 해놓은 김？m수 놈이 알박기 해놓은 것들 모두 쫓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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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apple

2023.08.11 07:18:05

판사 물갈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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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새

2023.08.11 07:17:44

판결한 판사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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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08.11 06:59:38

판사들 개판사 만든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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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08.11 06:58:38

거짓말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거짓말에 너무 관대했다 이재명의 거짓말을 대법원에서 무죄 팔결한 이후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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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3.08.11 06:54:47

막연히 재판부라고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부인지를 소상히 취재하여 밝힐 수 있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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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0917

2023.08.11 06:51:08

도대체 이 나라에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있기나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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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oy

2023.08.11 08:19:51

판사의 고향, 이름 등등.... 어떻게 되나요??? 찢재명이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던데..... 공정하지 않고 전혀 중립을 지키지 못한 이 함량미달 & 수준미달 판사의 신상도 반드시 공개 했으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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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08.11 08:15:05

'친일인사' 인명사전 처럼 이 시점에서 정치, 종교, 학계, 노동계, 예술연예, 공무원등을 망라한 '종북인사 인명사전'을 만들어 역사에 남길 자료를 정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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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08.11 07:58:58

이젠 판사의 판결이 정치인의 헛소리 수준으로 비판 받는 게 예사가 돼 버렸구만! 어중이 대법원장 김명수 밑에 얼간이 판사들만 득실거리니 어쩌겠나?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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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1

2023.08.11 07:51:30

이거 펙트 아닌가, 어이가 없네. 노빠 판사가 아니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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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8.11 07:50:13

판사가 아니라 깡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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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3.08.11 07:29:44

거짓말 쟁이 이재명이의 가룰 살려 준 자가 좌파 성향 정치 대법관 권순일이다 / 이 자야 말로 대한민국의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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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3.08.11 07:27:43

판결은 항상 형평을 유지해야한다. 객관적인 시각이 결여되면 bird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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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08.11 07:25:58

무죄다. 노무현 투신 자살로 후대에게 자살방지 교육 어찌시키냐. 자살자는 비난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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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8.11 08:24:17

돈받은것은 맞지요 챙피와 분노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다 짊어지고 뛰어내림거 맞습니다.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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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8.11 08:16:44

금번 재판의 판사는 정치적인 결론을 낸것으로 보인다. 그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징역형을 선거한다면.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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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8.11 08:11:36

판사 맘대로의 판사법 공화국.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누구 편 이냐에 따라 판결하여 판사가 법치를 훼손하는 판사 맘대로 판사법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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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8.11 08:02:57

이런 거도 중요하지만,,,, 니들이 할 일은 415부정선거의 진실을 보도하는 거다.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이다....중앙일보 김방현 기자가 단편이나마 보도한 부정선거의 진상에 대해선 어케 생각하냐 ??? 그러고도 니들이 우파정통언론 ??? 지나가는 x가 웃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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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3.08.11 07:47:57

이런 저질 판사들 때문에 판사들을 못믿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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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8.11 07:23:40

좌파들이 그러듯이 대법원까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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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2023.08.11 07:22:37

사법부에 정신이 오염된 비정상적인 판사들 많다.그런 사람들을 주로 뽑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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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3.08.11 08:29:40

정진석은 벌받아 마땅한데... 판결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더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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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2023.08.11 08:13:59

이 개판 놈한테 사형 선고 안 받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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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8.11 08:13:08

악어새언론 조선일보의 시각에는 검사출신 윤석열이 집권하는 이정부에서 검찰 절대적인 정의라고 아부떠는 모양세가 안쓰럽고 치졸해보인다!!그래서 보수를 대표하는 자칭 언론이라는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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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8

2023.08.11 08:02:24

우리나라도 판사를 재판하는 법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판사 소환제라도 만들어야. 판사들이 너무 실력도 없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마마보이 출신들이 많아서 나라가 법치국가가 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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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요정

2023.08.11 07:45:57

좌파들은 범법자되야 영웅 대접 특히 뇌물 받고 자살하면 특 영웅이지 노가리, 노회찬. 이제 해골이, 소대가리, ？명이가 그 계보를 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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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맨

2023.08.11 07:30:56

판사가 노빠라는 냄세가 진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