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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란 세금을 내지않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을 일컫는다.
지하경제는 크게 마약,매춘,도박등과 같이 위법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합법적으로 세금은 내지만 세원포착이 되지않는 경제행위 두가지로 요약된다.즉 무허가 영업,불법 퇴폐업소,무허가사채업,미등기부동산거래등 ,가짜주류판매,불법성매매,사행성도박게임장운영등 불법적 또는 합법적 세금탈루등 세금을 내지않는 모든 경제행위를 의미한다. 정부가 2014년에는 각 종목별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정부는 올해 9월말 현재 2조7천억의 세수확보효과를 가져왔다. 전년대비 70%이상 신장한 수치다.얼핏 보면 수치상으로 정부가 1조원 정도의 추가세수를 확보한 것임은 틀림없다.하지만 이에 반해 정부의 강경 세금 드라이브로 가져오는 향후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 본다. 우선 카드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행비율이 점차 줄고 있으며,증가추세를 보이던 5만원 고액권 회수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또한 경영자협회에서 밝혔듯이 기업들의 70% 가까이가 강경세수정책으로 기업경영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은행권에서는 고액예금이 빠져나가며 현금의 많은 부분이 펀드로 몰리고 있다고까지 전망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한 정부의 세수 목표치는 올해 2조7000억 원, 2014년 5조5000억 원, 2015년 6조 원, 2016년 6조3000억 원, 2017년 6조7000억 원으로 점점 늘어난다. 정부가 밝힌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액을 보면 정부는 전국민을 잠재적 탈세자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식 지하경제 양성화의 틀이 마침내 드러났다. 일명 노력세수라 불리는 " 세금은 걷는대로 걷힌다." 합법적인 납세자들을 잠정적 탈세자로 간주 새는세금을 최대한 걷어들이겠다는 말이다. 이미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세액공제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2012년도분 까지 소급해 세금추징을 강행한 바 있다.또한 교통범칙금등 과태료와 벌금의 추징강도 도한 예년에 비해 심할정도로 추징하고 있다.결국 세수확보를 위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세금추징의 강도를 확대해 나가겠단 말이다. 박근혜의 지하경제란 합법적 납세자중 탈세가 있는 모든 납세자를 지하경제로 본다는 것이다. 합법적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추징은 오히려 일시적 세금증대 효과는 있지만 합법적인 납세자들을 오히려 지하경제로 내몰수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정상적 세금납부 또한 줄어들 여지가 다분하며,증가된 세금만큼 납세자의 가용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전반을 위축되게 할 소지가 있다.이대로라면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과보단 오히려 지하경제 활성화에 더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한다.이 시점에서 왜 박근혜는 이명박당시 시행된 대기업 법인세감면이나 부자감세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없이 대다수 서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려 하는가 되묻고싶다. 대기업법인세 감면분과 부자감세분을 원상복구만 해도 년간 10조~15조 정도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데 왜? 국민들을 마른수건 쥐어짜듯 해 거둬들인 세금이 고작해야 올해 1조원 정부방침대로 5년내 거둬들여 정부가 얻을 수있는 세수효과는 현재대로 거둬들인것과 감안할때 기것해야10~12조원 정도규모다.이명박정부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등의 감세로 대표되는 부자감세나 법인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정부의 1년세수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그런데도 굳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방하며 세수확보에 박차를 기하는 박근혜의 경제관념은 무엇일까? 경제행위 전반을 다 보지못하는 미시안적인 경제관념속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경제모델이 부친인 박정희대통령시대의 경제모델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아니면 박근혜 자신과 그의 지지세력들이 음성적으로 보유한 미평가자산이 상상외로 많을 수 잇다는 분석까지 가능해진다.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일부 대기업위주로 나라경제를 끌고가겠다는 것이다.이것은 결국 대기업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못한 지역의 지역불균형도 심화시킬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도 불균형화 되어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확실한 산업기반이 없던 60~70년대 이러한 주력기업 위주의 경제활성화는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었다.하지만 그결과 우리는 그 댓가로 많은것들을 잃어야했다. 지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상호 발전하며 국가전반을 부흥시키며 급변하는 경제상황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위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겠다. 정부가 노력세수를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은 대기업법인세 감면,부자감세세원에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다.무분별한 세금 쥐어짜기는 오히려 합법적 경제활동 위축과 경제불황을 장기화할 위험소지가 다분히 있다.
<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단위 : 조원)
LG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기준 25%에 육박한다고 이중 자영업의 탈루규모가 38.2%에 달한다 한다
※ 출처 : LG경제연구원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재원 고갈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명박과 당시 다수당인 지금의 새누리당 아닌가? 4대강사업,자원외교사업,경인아라뱃길사업,한식세계화사업등 굵직한 전시행정사업예산들 대부분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승인되고 이명박에 의해 집행되지 않았는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한다 당장의 공공기관 매각이나 세금 쥐어짜기가 해법이 아니다.그대들이 더 잘알고 있지 않은가?
정말 어렵다면 행정부 판공비부터 줄여라 필요불급한 국책성사업부터 중지하라
상기 자료에 기준하여 볼때 지하경제의 절반이상이 위법적 지하경제속에 숨어있다. 이렇게 볼때 박근혜식 지하경제의 기준은 명확해진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가장 주안점을 자영업자 탈루세금 환수에 둔듯하다.물론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수추징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세수추징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대기업등에 대한 세수추징보다는 생계형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들에 더한 압박을 준다는 것이다.음성적 세금탈루보다는 정상적 납세자에게 그 촛점이 맞춰져있다. 정부의 세금추징으로부터 구조와 법적대비책을 갖춘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은 어느정도 세금추징은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 큰 지장을 받지 못하지만 작은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세금폭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정부가 정말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할 목적이 있다면 합법적 탈루보다는 음성적 위법탈세에 대한 세금징수에 더 촛점을 두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희망사항뿐일것 같다.
(택스토리)당신은 내년부터 잠재적 탈세자입니다 m.media.daum.net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누군가가 자신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만큼 기분나쁜일도 없습니다.최근 보육교사들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의무화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도, 이런 불만이 반영된 행동이었습니다.어린이집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CCTV설치 자체가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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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임을 사랑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