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대통령제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전문가칼럼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대통령제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전성철 IGS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입력 2023.08.11.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3/08/11/U4Q2JS7GLVCDHMUNP4OW3VEZUQ/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대통령제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일러스트=이철원

나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기 꽤 오래 살면서 두 나라 정치를 다 구경해 본 사람이다. 그 소감은 이렇다. 미국 정치가 ‘농구 시합’ 보는 것 같다면 한국 정치는 ‘권투 시합’ 보는 것 같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가 ‘팀플레이’를 기본으로 하는 ‘경쟁 게임’이라면, 한국 정치는 서로 때려눕히는 ‘격투 게임’인 것이다. 그 ‘격투 경기’만 1년 내내 보며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마디로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8국가 중, 우리같이 국민이 맨날 살벌한 ‘권투 시합’만 보며 살아야 하는 나라는 우리 말고도 4곳이 더 있다. 칠레, 멕시코, 튀르키예(터키), 콜롬비아다.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은 17년간 시민을 무려 10만여 명 고문하거나 학살했다. 멕시코는 무려 77년 동안 한 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참 고통스럽고 긴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했다. 내각제로 순조롭게 발전해 가던 튀르키예는 2014년 대통령제로 바꾼 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후에도 정쟁의 회오리가 계속되고 있다. 콜롬비아도 비슷한 유의 온갖 시련을 겪어 왔다. 신기하게도 한국을 포함한 이 다섯 나라에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대통령제 국가’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제 국가 5곳이 다른 나라와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 바로 대통령에게 소위 ‘대권’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대권’이 무엇인가? 그것은 군 통수권, 검찰권, 경찰권, 감사권, 인사권, 조세권 등 수십 가지 각종 권력·권한이 궁극적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을 말한다. 거기에 ‘4~5년 임기’까지 보장됐다. 그 총합적 힘의 위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그것이 발현하는 거대한 영향력과 ‘떡고물들’, 그것은 필연적으로 ‘싸움판’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 나라들 정치는 모두 예외 없이 온통 ‘싸움판’인 것이다.

그런데 같은 대통령제인데 유독 미국 정치에는 ‘싸움판’이 없다. 왜 그럴까? 그 나라 대통령제가 우리와 다른 ‘종’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수십 주가 일종의 ‘계약’을 통해 세운 나라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한 나라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사실상 수십 나라가 협동으로 작동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다. 그런 나라는 ‘대권’이 주어질 수가 없다. 사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 국방, 거시 경제, 각 주의 이해관계 조정 등 몇몇 분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대권’이 없으니 ‘싸움판’이 벌어질 이유도 없는 것이다.

미국은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OECD의 나머지 나라 약 30곳 정치에는 왜 ‘싸움판’이 없는가? 답은 같다. 그 나라들에는 ‘대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 모델인 내각제를 보자. 그곳 최고 권력자인 총리에게 ‘대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에게는 보장된 ‘임기’도 없다. 여차하면 국회 불신임 결의로 쫓겨날 수 있다.

그렇다면 총리에게는 아무 ‘칼’도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수틀리면 언제든지 ‘국회 해산’이란 ‘칼’을 빼 들 수 있다. 그러면 총선을 통해 ‘판’을 새로 짠다. 이런 위험이 있으니 국회도 매우 조심한다. 총리도 국회도, 항상 국민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향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판 같은 ‘싸움판’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 심판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대접’을 정말 제대로 받는 것이다.

이 내각제의 대단한 위력은 그동안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OECD 국가의 3분의 2가 내각제를 택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 두 가지 예만 들자. 인구 천 만도 안 되는 나라 이스라엘은 지난 몇 십 년간 수억 인구를 가진 주변 아랍 국가들에 무려 네 차례나 거대한 무력 침공을 당했다. 그러나 예외 없이 다 깨끗이 격퇴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소득은 대한민국의 1.5배가 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내각제 국가’ 이스라엘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오는 “북한의 침공 위협 등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무식의 소치’인지는 자명하다. 약 200년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군림했던 대영제국, 한때 전 세계 면적의 4분의 1, 인구의 6분의 1까지 지배했던 그 나라는 내내 내각제 국가였다.

왜 내각제가 이런 신통력을 발휘할까? 그 원리는 간단하다. ‘싸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생산적 에너지’로 변환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라가 편안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1960년대 4·19 직후 시도했던 내각제 실험, 그것이 불과 1년 만에 쿠데타로 좌절되어 버렸다는 점은 사실 참 아쉬운 면이 있다.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물론 5·16으로 시작된 군사정권,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그동안 치러야 했던 그 엄청난 대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군부 독재, 3선 개헌, 유신 독재,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 독재 등 근 50년 동안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그 참담한 고통을 잊을 수는 없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선진화’를 위해 국민이 우리같이 이토록 처절한 대가를 치른 나라는 없었음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동안 이 지구촌이 우리에게 보여준 현실은 명확하다. 대통령제란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는 단연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문맹률이 절반 이상 되는 그런 나라, 국민이 워낙 미개해서 어쩔 수 없이 강력한 ‘현자’ 통치자가 한 명 꼭 필요할 때 할 수 없이 채택하는 것이 ‘대통령제’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촌스럽기 짝이 없는 모델이다.

생각해 보라! 도대체 우리 같이 최상급 문명국, 그 우수한 국민들로 구성된 나라가 아직도 단 한 명의 판단에 모든 것을 위탁하면서 살아야 하겠는가? 그 필연적 결과인 이 진절머리 나는 싸움판을 앞으로도 계속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 지저분한 괴물을 정말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고들 싶으신가?

곰돌이

2023.08.11 05:42:52

내각제를 채택하면 일년내내 국회 해산과 선거를 하기 바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더듬어 만지당을 봐라.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집단인가? 당장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텐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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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8.11 06:27:11

한국 정치가 그리 돼먹은 건 종북 굴종 토착빠갱이 간첩 불순분자 주사파 민주당정권 최근의 문재인정권의 북 독재정권에 대한 맹종 굴종 추종에 지령받아 행동 실천하는 꼭두각시 저질정치 악질 해악정치에서 찾을 수가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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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8.11 06:40:28

조선일보는 왜 전성철같은 회색분자를 칼럼 쓰라고 하는가?!!! 그 의도가 궁금하다!! 한국 땅에서 내각제는 현대통령제 단점이라는 빈대를 잡다 대한민국이라는 초가삼간 불태우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모르는가?!!! 내각제를 채택해서 5·16 혁명이 난 것도 모르나?!! 한국의 정치시스템이 순 대통령제라는 것 때문이라고?? 내각제하면 선거 치르느라 1년 다 허비한다는 것도 모르나?!!! 전성철 이 자는 도대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인가?!!! 아침부터 열받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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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범

2023.08.11 06:24:58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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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3.08.11 06:56:58

얘기인즉슨 옳은 얘기인데 현재의 한국 국민이나 정치권의 수준으로는 불가한 얘기다. 만일 내각제가 되면 일년 내내 선거하느라 정부 곡간 탈탈 털어뿌리고 어쩌다 정권잡으면 짤은 시간안에 본전 뽑으려고 온갖 부정, 부패, 비리로 온나라에 구정물 냄새가 진동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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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08.11 06:55:02

OOO 한마리추가요 국민성이 OOO인데 머하자고 내각제 웃기네 지방자치제도 제되로 못하는 주제에 내각제 그냥 공산국가로 가자 하거라 그때도 내각제 김정은 일당 독제가될것이다 일반시민은 아무상간없는 OOO 법들은 국회의원 저거들 밥그릇 챙기는 법들 아닌가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화도 할수없는 국민수준 지역감정이나 부축이는 더러운 정치꾼들 나라망치는 시민단체 노동운동가 한경운동가 모두가 민주화라는 허울쓰고 돈만 챙기는 더러운 것들이 무슨 내각제 그나마 유지하는 나라 그들내지마라 지식인이라는 나쁜 자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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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bu1sht

2023.08.11 06:51:14

내각제하면 갑자기 권력이 '평화롭게 분산'되고 '권투같은 정쟁'이 없어질거라 장담하는 근거가 안보이는..대통령제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대권잡았다고 상대편을 '적폐'로 몰살시키려는 무리수를 쓰기에 다음에 정권 넘어가면 당하고 그러니 또 죽자살자 대결하는것.. 과연 내각제한다고 그런일이 없을거란 증거가 안보이는..정권을 잡은세력이 권력의 '절제'를 알아야 해결될 문제..내각제하면 현재 그나마 5년마다 하는 선거가 2년마다로 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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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08.11 07:27:29

대한민국의 또다른 문제가 뭔지 아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 없이 이따위 칼럼 쓴다는 것이다. 내각제였던 제2공화국. 매일이 혼란이었단다. 현 문제의 핵심은 사실상 반국가 세력인 민주당의 마피아식 정치다. 내각제 하면 해결? 몇 달에 한 번 씩 정권 바뀌며 더 큰 혼란이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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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11 07:49:17

중국공산당과 핵폭탄 소유한 적과 대치중 인 전시 국가는 내각제 불가다. 군부,유신 독재가 나라를 지킨 성장의 동력이었다. 건방지고 껄렁한 잡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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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광

2023.08.11 07:14:07

새만금 잼버리를 보면 왜 내각제가 나라 망치는 제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소나 개나 국가 재산 빼먹기에 바쁠 것이고...국회의원들은 수상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저들의 이권을 챙길 것이다...어는 누구도 책임은 회피하고 이권만 챙기는 개판이 되어갈 것이다...대통령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알 수 있고 필요하면 탄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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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봉산

2023.08.11 06:49:47

소갈머리없는말 입이라고 하지를 마시오 만약지금 내각제가 되었다면 나라는 거들나고 김정은에게 바치고 말았습니다. 어찌그런 발상을 합니까. 중임제도 안됩니다 .성군이면 좋겠지만 죄앙같은 이가 재선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능이 노랗게 보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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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11 04:41:11

현재까지 세게적인정치가 서로 보완감독을 나눈권력이 평등을 이루고 한사람이독주할수없는구조 때문인거같다 우리도 서로 보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매일정치싸움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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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원

2023.08.11 07:36:37

문제의 핵심을 잘목 짚은것 같다. 내각제인 장면 정권때의 무정부상태를 기억 못하는가? 이는 곧 박정희의 군사혁명 거사의 빌미였지 않는가? 문제는 정치제도의 형태가 아니고 바로 국민의식수준에서 찾아야한다. 국가 말아먹을 개판을 첬던 문정권에 아직도 박수를 처대는 무지랭이들이 유권자의 과반이라는 우려를 어찌 생각하나? 더더구나 언론을 비롯한 자칭 지성인 문화인이라는 작자들의 반국가적 맹목적 뭉가넘 추종의 현상을 어찌 생각하나? 문제는 아직도 국민계몽이 필요한 처참한 우리 실정부터 고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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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8.11 05:14:39

한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단합하려면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 권력 쟁취를 위한 싸움이 도를 넘었다. 여야 간 치졸한 싸움을 보는 국민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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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2

2023.08.11 07:57:29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지금은 필요하다. "딩"시절에는 뭣도모르고 그 분들을 반대했던 것 후회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두분 하늘나라에서 나라를 보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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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2

2023.08.11 07:54:28

분단국이며, 일촉즉발인 우리나라에서 내각제 주장하는 놈들은 모두 사기꾼이고, 자기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질 나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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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대

2023.08.11 07:52:58

제도가 문제입니까? 나라가 반쪽난 갈라치기 정치와 국민성이 문제죠. 지금과 같이 대통령 잘 뽑고 국회의원도 잘 뽑고 헛소리하는 지식인 척 하는 자들도 정신 차리면 됩니다. 도대체 뭘 보고 제도 탓을 해? 국회에서 제대로된 법 만드는거 봤어요? 죄다 자기들 뱃속 불리는 법이나 만들지. 아직은 좀 거친것 같지만 윤통 같은 분 뽑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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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08.11 08:49:23

공감 가는 글이지만 이 글을 읽고 우리의 4류 국회의원들이 개헌만이 살길이라고 날뛸까 걱정이다. 한국의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헌법이 나빠서 그런 것만 같진 않아서! 없는 돈에 개헌 하느라 몇천억 닦아쓰는 것도 꺼림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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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선생

2023.08.11 08:09:00

글쎄요, 귀하께서 전문가라면 왜 우리가 내각제를 못하였는지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합의를 하고도 왜 깼는지 국가수반과 내각총리(수상)을 어떻게 선출할지 설명을 해야지 불쑥 대통령제는 나쁘다 이런말만 하면 누가 이해하겠나? 그러면 프랑스는 대통령제 아닌가! 그런데 왜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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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8.11 07:58:56

무슨 헛소리 !!! 쓸데없는, 혈세나 쪽쪽 빨아먹고 깽판치는 300명씩이나 되는 의원넘들에게 맡기자구 ??? XXXx 아녀 ??? 415부정선거 등 부정선거만 숙청하면 제대로 꾸러갈 수 있는 나라다 ~~~!!!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가 단편이나마 보도한 부정선거 기사부터 먼저 읽어나 보길 바란다 !!! 좌선일보가 되어버린 조선일보에게 아양떨지 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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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chun

2023.08.11 07:43:46

부정선거. 전과4범 당대표 대통령출마. 주사파가 이끄는 국회 야당. 이들의 뒤배 간첩포함 민노총. 평생 그리고 자자손손 정치인 세습.. 세금 뜯어먹는 공룡 만들려고 내각제를? 정치인들이야 내각제 하고 싶겠지.여야 할것없이 책임 안지고 편하게 종신 직업 가능한 내각제. 선출직도 나라 팔아먹고 한탕 꿈꾸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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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8.11 07:41:43

문재인과 윤석열을 보고서도 이런 소릴 하는가? 국가적 리더십 한 사람을 올바로 뽑기만하면 국가부흥은 날개를 단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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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1

2023.08.11 08:06:36

왜 이 나라에 대통령제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필자 스스로가 답을 하고 있네. "국민이 미개해서 어쩔 수 없는 나라" 에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