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공익성이 인정되면 민사도 기각아닌가요?수사도중에 꼭 민사소송때매 불려다녀야하나요?
첫댓글 재판은 해봐야 압니다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제 얘기는 수사받는도중에 민사재판도 하려고 법원 왔다갔다해야하나요? 형사 판결나고 할수없나요상대가 제기했다고 무조건 불려다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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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는 수사받는도중에 민사재판도 하려고 법원 왔다갔다해야하나요? 형사 판결나고 할수없나요
상대가 제기했다고 무조건 불려다녀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