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별 정의[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가내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너구리]

5.23 20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노동시장조사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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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고용형태별 정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전기사 등)

2. 재택/가내근로자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로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114 전화안내 등)와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무자(의류·모피 제품에 단추 달기 등)로 구분

3.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4. 용역근로자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5. 일일근로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 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행사도우미, 건설 일용근로자 등)

6.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사업체 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7. 기간제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8.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9. 정규직근로자

상기 8가지 항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 정규직이지만 임금산정기준이 연봉제라서 연봉계약이 1년 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근로자임에 유의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의 고용형태는 ’02.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의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