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스위스 ‘성범죄자(性犯罪者) 영원(永遠)히 격리(隔離)’ ‥ 국민투표(國民投票)로 법안(法案) 채택(採擇)

[天災地變]

한국경제신문 2004-02-09 17:19:37


스위스는 8日(일)(現地時間(현지시간)) 國民投票(국민투표)를 통해 危險(위험)한 性犯罪者(성범죄자)를 平生(평생) 社會(사회)에서 隔離(격리)하는 法案(법안)을 採擇(채택)했다.


이에 따라 政府側(정부측)은 國民(국민)들의 要求(요구)를 받아들여, 向後(향후) 刑法(형법) 改定(개정)을 통해 性犯罪者(성범죄자)에 대한 處罰(처벌)을 强化(강화)할 計劃(계획)이다.


새 法案(법안)은 2人以上(인이상)의 專門家(전문가)가 危險(위험)하거나 更生(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判斷(판단)한 性犯罪者(성범죄자)의 境遇( 경우) 年齡(연령)이나 健康(건강) 狀態(상태)에 關係(관계)없이 終身(종신) 拘束(구속)할 수 있고, 再勘定(재감정)이나 假釋放(가석방)을 不許(불허)하는 內容(내용)이 骨子(골자)다.


스위스가 國際的(국제적)으로 前例(전례)가 드문 强度(강도) 높은 性犯罪(성범죄) 處罰(처벌) 法案(법안)을 마련한 것은 性犯罪(성범죄)에 대한 一般(일반) 國民(국민)들의 不安感(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性暴力(성폭력) 犯罪(범죄) 前科者(전과자)들이 釋放(석방)된 後(후) 다시 犯罪(범죄)를 저지르는 事例(사례)가 많아 市民(시민)들 사이에 社會(사회) 隔離(격리)를 主張(주장)하는 목소리가 高調(고조)된 狀況(상황)이다.


이날 實施(실시)된 國民投票(국민투표)에서는 26個(개) 칸톤(州(주)) 가운데 24個(개) 칸톤이 새 法案(법안)을 贊成(찬성)했다.


이 法案(법안)은 性犯罪(성범죄) 被害者(피해자) 家族(가족)의 主導(주도)로 國民投票(국민투표)에 必要(필요)한 10萬名(만명)의 두 倍(배)에 달하는 署名(서명)을 얻어 發議(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