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다/식품들 소비기한으로 전환하여 유통기간 늘어난다.-고추장 18개월에서 2년 이상으로...

[환경경영신문]

2023년 달라진다/식품들 소비기한으로 전환하여 유통기간 늘어난다.

소비제품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환

섭취기간 남았어도 아깝게 폐기처분하던 식품들

경제적 손실 연 5천3백억원, 처리비도 연 165억원

2023년 1월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지난 2021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이 개정됐고, 1년 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식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유류 중 냉장보관 제품은 203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지난 1985년 처음 도입돼 2022년 까지 37년간 이어져 왔다. 최근 식품 제조기술과 유통체계, 식품 산업 전반의 발달로 섭취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폐기하여 경제적 손실만 연간 5,308억 원에 달한다고 강병원의원실은 말했다.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수 있어 폐기 비용 등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는 연간 최대 1조 54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고영인의원도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2021.2.16.일)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보다 확대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섭취 가능한 음식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1.51%)로 연간 8,860억 원, 식품 산업체 제품의 반품ㆍ폐기 감소(0.04%)로 연간 260억 원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연간 165억 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제에서 삭제했다. 그에 따라 소비자 혼란방지, 식량 폐기 감소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한 바 있으며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현재 소비기한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국가별 일자표시제 운영 현황>

구 분	소비기한	유통기한
EU	○	x
미국	○	○
캐나다	○	x
일본	○	x
호주	○	x
영국	○	x
멕시코	○	x
칠레	○	x
콜롬비아	○	x
홍콩	○	x
중국	○	x
필리핀	○	x
태국	○	x
케냐	○	x

※ 미국은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사항으로 일자표시제 운영, 다만 미국정부는 소비기한 표시를 권장하고 있음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한데 이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최근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이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꾸게 되면 ▲우유의 경우 14일에서 45일 ▲두부는 14일에서 90일 ▲고추장은 18개월에서 2년 이상 등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향후 소비자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교체되는 경우 예상되는 식품류등에 대한 좀 더 꼼꼼한 검증과 공개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식변화와 습성에 대한 다양한 논란에 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