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통학비와 치료비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20140185 (박건우)]

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이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됩니다.

-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관련 제도개선 권고 -

장애학생에게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제3조, 제15조, 제28조 등)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통학비 등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서비스 ]

○ 통학비 지원 : 중증장애로 혼자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 등‧하교에 소요되는 교통비 일부를 지원

○ 치료비 지원 : 장애증상 치료‧완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심리‧언어치료 등 치료비 중 일부 지원

○ 보조인력 지원 : 학교 내 장애학생의 교내외활동과 신변처리 등을 보조해주는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

그런데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종류나 선정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잘 되지 않아 학부모님들의 질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통학비 지원 분야	치료비 지원 분야
17개 시∙도교육청 중 4개 교육청만 안내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만 안내

<지원정보에 대한 질의>

▪ 고교과정을 마치고 전공과 과정으로 진학했는데 이전에 받던 치료지원과 통학지원이 끊겼어요. 지원내용별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17. 5월 국민신문고)

▪ 통학비 지원은 학교에서 알아서 신청해주시나요? 예전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서류준비 등을 해주셨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6. 8월 국민신문고)

<선정결과에 대한 민원>

▪ 교육센터에서 1시간 가량 검사받았는데, 상태가 좋아졌다면서 기존에 받던 치료비 지원을 중단했어요. 1명이 1시간 검사한 결과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해요. (’19. 4월 국민신문고)

▪ 다른 뇌병변 장애아들은 통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독립보행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뇌병변 장애아인 우리아이만 통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13. 7월 국민신문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심의기구를 운영하게 되는데, 일부 교육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심의기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자격자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필수자격자 누락 사례>

▪ ㄱ 교육청의 경우,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별화교육팀’ 구성 시 특수교육법상 명시된 보호자, 특수교사 등을 배제. (’19.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ㄴ 교육청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 시 심의기구 구성지침이 없어, 교육지원청마다 심의기구 구성이 제각각. (’19.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그리고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을 채용할 때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권고했습니다.

1.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

2.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심의기구를 구성할 때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이 있는 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 이에 따라 ▲통학비 지원을 위한 심의기구에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서비스 담당인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한 심의기구에는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수업보조인력 채용절차를 규정하는 교육청 조례, 규칙 등에는 채용결격사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내용을 분명히 할 것.

[출처] 장애학생의 통학비와 치료비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됩니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20180033(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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