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3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5864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64 사건 신청이유
1.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사건에서의 제9민사부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 민사소송법 제447조 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3.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4.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9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2카기5833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9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5.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64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9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7.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9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2카기5864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9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사건 신청이유
1.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손해배상사건에서 제9민사부는 2012.9.26.을 선고기일로 하는 2012.9.12.자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을 하였으나,
2. 2012.9.12.자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사건의 1심 2007가단403968 사건에서 제기한 대법원 2011그165 특별항고, 2011카기206 법관기피사건에서제기한 위헌제청사건 대법원 2011카기480 사건이 재판중인 상태에서의 변론기일지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이며, 대법원의 재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3. 2012.9.12.자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사건에서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7128 법관기피, 대법원 2012마360 즉시항고 사건에서의 위헌제청사건 대법원 2012카기252 사건, 다시 대법원 2012마360 사건에서 제기한 대법원 2012카기120 법관기피사건 의 위헌제청사건 대법원 2012카기313 사건이 재판중인 상태에서의 변론기일지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이며, 대법원의 재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4. 2012.9.12.자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사건에서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7169 법관기피, 대법원 2012마359 즉시항고 사건에서의 위헌제청사건 대법원 2012카기251 사건, 다시 대법원 2012마359 사건에서 제기한 대법원 2012카기119 법관기피사건 의 위헌제청사건 대법원 2012카기312 사건이 재판중인 상태에서의 변론기일지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이며, 대법원의 재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5.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에서 제기한 2012카기5334 사건과, 2012카기5334 사건에서 제기한 2012카기5354 사건은 각각 기피대상법관인 제9민사부에 배당하였는데,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9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2카기5334, 2012카기5354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9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6. 위 법률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7.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8.23.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불복하여 2012.8.27.자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8.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이고,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 하였으므로,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9.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8.27.자 특별항고는 대법원 2012그251 사건으로 등재되어, 대법원 민사2부에서 재판중에 있음에도
10.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1나27317 사건 재판을 정지하지않고, 2012.9.12. 변론기일 변론절차를 진행시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하였고,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였으며,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9.5.자 보정명령에 불복하여 2012.9.10.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12. 민사소송법 제447조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므로,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사건 소송절차는 정지되어야 합니다.
13.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1나27317 사건 재판을 정지하지않고, 2012.9.12. 변론기일 변론절차를 진행시켜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위반하였고,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4.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에서 제기한 2012카기5334 법관기피사건의 2012.8.29.자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12.9.3.자 즉시항고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1나27317 사건 재판을 정지하지않고, 2012.9.12. 변론기일 변론절차를 진행시켜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위반하였고,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6. 이상, 제9민사부의 위법한 재판진행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판단하여 이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