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왕조1동 태양광발전 허가 ‘특혜’ 논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허위보고’ 의혹도 불거져

[양기성]

순천 왕조1동 태양광발전 허가 ‘특혜’ 논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허위보고’ 의혹도 불거져

업자, 현직 순천시의원 20대 아들…개발지역, 산사태 재해위험 1-2등급

순천시 왕조1동 웅방산 대동마을에 시가 태양광개발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 왕조1동 웅방산 대동마을 태양광개발허가 업자가 현직 순천시의원의 20대 아들로 밝혀지면서, '특혜의혹'까지 확산되고 마을주민들이 집단으로 태양광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더구나 해당 개발지역이 지난 2014년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가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태양광개발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가 겨우 단 한 명의 주민에서만 설문조사를 받아 제출한데다, 서울에 주소를 둔 업체의 대표가 현직 순천시의원 아들로 이제 20대 청년이라는 점 때문에 ‘특혜’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지난 5년간 해당지역에 침수사례가 없었다”고 되어있으나, 해당 지역엔 지난 2014년 8월에 큰 산사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14년 8월 2~3일 태풍 나커리의 집중호우로 인해 웅방산 일원에 큰 산사태가 발생해 난리가 났다”며 “그런데 어떻게 최근 5년 간 침수사례가 없었다고 보고서가 작성된 것인지 이상하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시 5000㎡이상의 임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면적은 7900㎡이다.

특히 순천시는 애초 해당 지역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산사태 고위험 지역>으로 판단하고, “태양광 업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한 후 사전재해 예방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해당지역에서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작업이 시작 된 최근에야 허가사실을 알 정도로 개발허가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뒤늦게 태양광개발허가 업자를 알아본 결과, 서울에 사무실을 둔 업체의 대표가 20대 청년으로 현 순천시의원 A씨의 아들로 밝혀져 여러 가지 의혹들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A모 현 순천시의원 소유에서 지난 2018년 1월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토지를 증여 받은 20대 아들이 태양광 개발업주로 등록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대 청년이 개발과정에서 토목작업비용 이외에도, 약 6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태양광설비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이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근지역 주민 30여 명은 지난 21일 순천시에 태양광발전 허가 취소와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시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