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생님, [김용석]이는 법관이 아닌 판결장사꾼입니다.

[김홍박]

   사건: 2008가합38641 관리처분 이행    

   원고: 김수경 외 1

   피고: 봉천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창구원인:  환지확정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상실되었으니,

                 토지보상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을 이행하여, 토지보상을 하라.

   1. 本소는 前소 표준시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분양처분고시, 소유권이전고시+환지확정] 기인한 청구입니다.

1997.6.05. 피고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신청.(前소는 이 위법행위에 대한 것임)

2001.8.24. 1심 원고 승소.

2003.3.20, 2심 원고 패소.(표준시)

2003.9.09. 원고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本소는 이 새로운 사실에 기인함)

2004.8.20. 3심 원고 상고 기각.

   2. 진행 내역

2008.4.24  소장 접수

        5.21  피고 답변서 제출

        6.04  원고 준비서면 제출

        6.30  변론준비 종결

        7.17. 변론기일(558호 법정 10:20) 피고 불출석

        8.21. 변론 종결

      9.04. 판결 선고   

   3. 변론 내용(쌍방 변호사 없이 진행)

가. 6/30,

재판장이 원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아파트의 시세표를 빨리 제출하세요. 

나. 재판장이 피고(조합장)에게: 7/17일 변론 기일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피고)는 바빠서 7/17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못 나오더라도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다. 재판장: 재판 진행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로 판단할 수 있고,

     불 출석하더라도 진행할 터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라. 7/17, 변론 기일, 피고 불출석

     원고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과 시세표 등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피고가 불출석하여 원고가 7/14 제출한 준비서면을 전달치 못하였으므로

     결정 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바로 원고의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8/21, 피고가 출석/불출석과 관계없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8/21. 피고 출석

     판사가 피고에게: 7/14자 서류 송달 받았지요?

                      판사:  변론 종결하고, 9/04일 선고하겠습니다.

   3. 판결: "기판력"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문 장사를 하였음

이 사건 소가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라거나

전소의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청구]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의 위법성]

[원인행위]인 토지소유권을 상실시킨 [분양처분고시]를 묵살하고

[청구원인]마저 왜곡하여, “기판력을 빙자”한 위법한 판결입니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6&articleId=7948 에 접속해 보세요. 

[김홍박]

변론(준비)기일 녹음하시고, 준비서면도 [구두]로 진술하십시오. 변론조서 지체없이 확인하시고, [절차법]을 위반할 때는 가차없이 법관기피신청하십시오. 재판일을 홈-피에 올려 주시고.....목슴 걸고 하시는 일이니,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단결! 필승!

[최형석만능선수]

안타깝습니다. 홍박님의 소송이 어이하여 정의와진실에 반하게 패소로 되었는지,,?? 1심 원고승소판결이 기판력이 작용하여 2심에서 패소되었다는 말씀을 잘 모르겠읍니다만,,,? 철두철미 준비하여 녹음 등등 하시라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기구현의지의 홍박님 글 감사 합니다. 아! 이법 소 전에 전소에서 패소하신 소가 있으셨다는 말씀 이십니까?

[김홍박]

[전소] 준공시, 토지만 빼앗기고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조합원에서 제외한 위법행위에 대한 소인데,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패소시킨 후, 바로 토지소유권을 빼앗았습니다.

[김홍박]

[후소] 전소 2심 변론종결 후,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새로운 불법[범죄]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지요. 기판력이 생길 수 없지요. 민소법에 있습니다.

[김홍박]

재판장도 토지보상을 위해 [아파트시세표]를 요구하니, 조합장도 패소를 직감하고 "줄행랑" 친 후, 법정에 나타 나지도 아니 하고, 술집?에서 [판결문 매매]을 한 겁니다.

[한국의 사법은]

술집에서 판결문 매매! , 술집에서 기소권 매매! ㅉㅉㅉ 여자 판검사들은 술집이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지 궁금하군요,

[김홍박]

여자 판결/구속장사는 [꽃남]들이 있는 host bar에서 거래하겠지요.

[한국의 사법은]

ㅋㅋㅋ

[허찬권]

김용석 이자 법정에서 한번 격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김홍박]

2심에서 제가 승소하면, 이자(년 5%와 20%)의 차액만 해도 억대가 넘습니다. 이 손해를 김용석에게 청구하고, 어 본부장님은 재판부에 김용석에 대한 [고발통고서]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김홍박]

어 본부장님은 훈장(판결/구속장사 욕 보인 실적)이 많아, 중앙지법에선 신경 많이 쓰는게 눈에 보입니다. [털보 떳다 등] . 제 사건에도 진정서(공갈? 협박?) 접수했는데, 효과 많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