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난국 마침표 찍기는 오로지 불법선거론과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결부한 행정소송 국민소송화가 정답입니다.

[정창화]

현 난국 마침표 찍기는 오로지 불법선거론과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결부한 행정소송 국민소송화가 정답임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1. 전광훈 대국본 의장께서는  오는 8.15광복절을 기하여 1200만명을 동원하는 가운데 대대적인 광화문국민대회 개최를 예고해 놓고 계십니다. [애총]은  이에 대해 그림자정부 파쇄에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는 반드시 선행조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이를 국민소송화 추진을 하는 가운데 국민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시라는 공개 제의입니다.

2. 애총이 어느 누구도 개발하지 못한 지적재산(知的財産)으로 갖고 있는 “이재명 OUT, 국회 해체 프로젝트”를 무상으로 광화문 대국본에 제공하겠아오니 이를 넘겨받아 구국을 위한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이용하라는 제의를 공개적으로 재삼차 제의하오니 진정으로 구국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3. "이재명 OUT"을 위하여는 어느 변호인단에서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등 고소고발등도 제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론와 써버까!론을 중심삼아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사법부 분위기가 작동하게 되면 승산이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4. 우리  [애총]은 불법선거론 즉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만을 적시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새로 작성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소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산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  그리고 이재명만을  OUT시켜 가지고는 난국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정부의 강고한 진지인 국회를 반드시 동시에 해체시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전문가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법률지식과 상식으로는 선거관련 쟁송은 공직선거법밖에 없다는 고정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어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먼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국회를 해체시킬 방도를 발상해  낼 수는  전혀 없을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5-1 뿐만 아니라 필자 정도로 단 한 사람이 20여년간에 걸친 11차례의  행정소송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5-2 불법선거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직선거법에 정통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5-3 그리고 필자같이 23년간이나 불법선거에만 매달린 사람이 대한민국안에 필자외에 또 없을 것입니다.

5-4 경찰관 생활 34년과 23년간 구국활동을 하면서 무려 57년간이나 장기간에 걸쳐서 법률서적을 많이 드려다 본 사람도 드물것이라고 단정해 봅니다.

5-5  그렇기 때문에 애총의 노하우*프로젝트를  발상을 하는 것조차 다른 분들은 아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5-6  우리 [애총]은 현 제22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수단*방법을 6년 전에 이미 개발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 불법선거 행정행위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사실은 배제하고 역사적 사실인 불법선거 사실만을 가지고 불법선거사실과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접목시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역시 답변서 작성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원고승소가 보장되어 있다는 논리입니다.

7. 혹자는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법률전문가들 마저도 사법부 분위기상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분위기를 감안, 반드시 대형변호인단을 투입하고 광화문집회 인원을 중앙선관위나 국회나 법원주변으로 집회장소를 수시로 옮겨 개최함으로써 압박을 가하는 전략전술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8. 광화문대회 주최측은 주최측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고려연방제를 막아내어 망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 8.15광화문광장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주창하고 있는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수단*방법과 전략전술 없이 막연하게 많은 군중들만 끌어 모은다고 해서 공산화 내지 망국을 향해 달리고 있는 현 시국을 정지시켜 낼 수가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바입니다.

9. 주최측은 (1) [애총]에 1억원을 후원해 주어 [애총]이 구국을 실현해 내게 하시거나 (2) 지적재산(知的財産)인 “이재명 OUT, 국회해체 프로젝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드리실 것을 재삼 제의합니다.  둘 다 받아 드리지 않고 아무 결실 없이 무모하게 애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행사동원을 독려하는 행위는 일종의 희망고문을 거듭 자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일종의 죄악이라고까지 혹평할 수도 있습니디.

10.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1) 많은 애국단체 또는 애국인사들을 도아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환으로  [애총]에 일금 1억만 지원해 주셔서 구국을 실현시켜 낼 수 있게 해 주시거나 (2)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애총]의 프로젝트를 원용*인용하시어 무상으로 구국활동에 활용해 주실 것을 재차 재삼 권고하는 바입니다.

11. 참고하시라고 파일 1개를 덧붙입니다.

제목 애국민 필독서 제1주제 애국민 필독서 제1주제 : 이재명OUT + 국회 해체는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법적인 절차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프레임에

https://m.cafe.daum.net/J-C-W/XYlS/963?svc=cafeapp

2025. 8. 10. 

010-5778-6034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애국민 필독서 제1주제 : 이재명OUT + 국회 해체는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법적인 절차로는 아예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