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시국선언 법원 판결

[앵두 자두]

‘정교모’ 조국 사퇴 시국선언 허위로 참여했던 40대, 무죄 선고

발행 2020-10-01 15:05:14 / 민중의소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현직 교수 서명운동에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라고 밝히고’ 서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전현직 교수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본인의 직업을 사립대 교수라고 속이고 참여해 정교모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정교모가 ‘조국 장관 교체 요구 시국선언’을 온라인서명으로 진행했는데, 서명란에는 교수만 서명할 수 있도록 이름과 소속대학, 학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넣도록 했다. 김씨는 자신의 소속을 모 사립대학 법학과로 기재해 서명을 제출했다. 서명운동이 진행되던 당시 ‘허위서명’이 급증해 정교모는 서명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정교모가 김씨의 휴대전화로 교수인지 확인하려고 연락했고, 김씨는 ‘모 사립대 법학과 소속이고 겨민교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학교수가 아님에도 정교모의 서명운동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씨가 위계로 정교모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 서명 플랫폼은 누구나 별도의 통제 없이 접속할 수 있고, 사전에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정교모로서는 실제 전·현직 교수가 아닌 사람이 서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교모 측은 해당 서명운동에 4천여건의 허위 서명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실제 이 당시 서명운동에는 ‘가짜 서명’이 급증해 서명운동 자체가 중단되는 소동도 있었다. 예컨대 자신의 소속을 ‘중화인민대학교 모택동 교수’라고 하거나 ‘황금변기대, 간절히소망하면이루어지는과’ 등 조롱성 서명도 많았다. 이런 서명들은 허위임이 명백해 보였지만 이렇다 할 제재없이 ‘정식 서명’으로 간주돼 ‘총 서명인 수’에 포함되는 시스템이었다.

정교모 측은 서명이 완료된 후 각 대학 대표자를 통해 해당 서명인이 실제 전·현직 교수인지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서명이 완료된 후의 사후적 조치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는 정교모가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했고, 이름과 전화번호 등은 김씨 본인의 정보를 기재했다”며 “이후 정교모가 이를 확인하자 김씨는 서명한 것과 다른 이름을 제시해 정교모로 하여금 허위의 서명임을 추정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vop.co.kr/A00001516328.html

대학의 전·현직 교수들이 작년 9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라는 정교모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서명 명단을 공개했다. 정교모 측은 시국선언서에 전국 299개 대학에서 4366명의 교수가 서명했다고 밝히고 이들 중 명단 공개에 동의한 326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정교모 측은 논란이 됐던 참여자 검증 작업에 대해 대학별 대표자가 학교 내부 메일을 통해 1차적으로 파악을 했다면서 이후 개인별 문자와 전화 통화 등 3단계 검증 단계를 통해 서명자의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을 끝냈다고 강조했다.

1년이 지난 법원 판결 과정에서 정교모 측은 해당 서명운동에 4천여 건의 허위 서명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도 대학교수가 아님에도 정교모의 서명운동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해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299개 대학에서 4366명의 교수가 나섰다고 묻지마 대서특필 했다. 하지만 4천여 건의 허위 서명이 이뤄졌다는 사실에는 끝내 침묵한다. 기레기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작년에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 등 조국 사퇴 주동자는 매국당 관련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던 대학생 속에 나이가 많은 매국당 지지자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친일 매국당 후손들이 정의를 지껄이는 세상이다.

[아름]

정싱병자 같아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