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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이틀 전인 6.21일은
1년 중 가장 낮이 긴 하지(夏至)였습니다.
예로부터 농부들은
계절과 절기의 변화에 맞추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19 경제리스크 대응을 함에 있어
농부들의 마음처럼
주변 상황과 변화를 주시하는
세심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정점에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부가 계속 경계심을 유지하고
상황변화에 맞춰 장기적 시계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오늘 경제중대본 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이행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운영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1.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중간평가]
135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현재(6.17일 기준) 54.2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➊소상공인 1차 지원 프로그램(16.4조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이었던 시기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집행하여
소상공인분들께 신속히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분 중 일부는
시중은행이 이관받아 원활히 지원하고 있고,
이차보전대출 프로그램도 꾸준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출시 이후 3주간 3천억 수준이 집행되었고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 분들께도
비교적 고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 분 | 1~3등급(高) | 4~6등급(中) | 7~10등급(低) |
전체 소상공인 분포 | 53.5% | 38.9% | 7.6% |
2차지원 소상공인 비중 | 46.1% | 47.6% | 5.3% |
➋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별도의 대출·보증 프로그램(29.1조원)을 마련하였고,
지원 3개월만에 절반 이상(15.9조원/54.6%)이 소진되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중·저 신용등급 기업들의 자금수요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➌금융시장안정화 조치 프로그램은
시장 안정장치(back-stop)로서 원활히 작동 중입니다.
채안펀드 및 증안펀드 조성, 산은 CP·회사채 매입 등
프로그램들이 본격 시행된 4월 이후
회사채 및 CP·단기사채 발행이 늘고
스프레드 상승세가 안정되는 등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화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저신용등급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금융지원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만큼
정부가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간산업안정기금 협력업체 운영지원 프로그램은
7월중 시행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는
P-CBO, 완성차 업체 상생협력 특별 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하여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자산매각 지원방안 등의 신규 프로그램들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금융권에서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도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지원활동을 통해
경제충격의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안정성]
각 기관의 세계경제 전망이 계속 수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도 상황변화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과
시장안정을 지켜나가면서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와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책이 본격화된 3월부터 증가폭이 확대되어
3~4월중에만 49.8조원 증가하였고
이는 ‘19년 연간증가액의 102%입니다.
은행권에서 그간 자본확충 등을 통해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코로나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의 건전성과 실물경제의 지원은 상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은행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은
양호한 건전성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 금융지원이 없다면
실물경제 악화와 기업 부실화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로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은
단순히 기업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은행권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긴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충격에도 아직까지는
은행권의 연체율*이 특별히 악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 4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 0.4% (전월말대비 +0.01%p ) (전년 동월말 대비 △ 0.08%P)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은행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면밀한 건전성 모니터링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도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 장기적 시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말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콜차입 월평균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양한 시장안정대책 시행으로
시장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만큼,
5월부터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를 일부 하향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의 월평균 콜차입 한도 : (3.24일~4월) 자기자본의 30% → (5월) 25% → (6월) 20%
다만, 6월말에는 반기말 자금시장 상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중 콜차입 한도를 현행 수준(자기자본의 20%)으로 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8월부터는 기존 수준(15%)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에 대해서는
6월말 자금수요 급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 (RP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 7월 한달간 익일물 1%, 기타 0
증권사들이 이번의 위기상황에서 겪은
유동성 애로로 인해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장기투자를 단기성 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코로나로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이
대변혁을 맞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금융지원으로 인한 지원 확대로
은행들의 신규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진정되고, 경제가 정상화 될 경우
새롭게 유입된 고객과 영업방식이
금융권의 성장에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