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신축소동에 대한 촛불집회

[고창인]

고창군청신축이전에 대한 건은 그야 말로 소동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고창군이 지니고 있는 인물난과 대도시로 진출한 유능한 고창인들이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이 몇몇 인물들이 자신들의 독단으로 고창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끌어온 몇십년간 고창은 이렇게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렇고 그런 일탈의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유구한 고창의 역사와 외세와 탐욕의 탐관오리들을 향해 기운차게 일어났던 동학의 고장이요, 일제의 잔악무도한 수탈의 시대에 끝까지 저항하며 인물을 키워내기 위해 자신들의 가난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고창고보를 건설한, 고창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불의와 대중적폭력에도 옳은 길을 가겠노라고하는 다짐은, 고창의 선배님들이 보여주었던 그 의와 참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나도 이어가는 고창인이 되겠노라는 다짐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고창을 돌아볼때마다 실망과 아픔만이 방장에서부터 서해벌까지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고개돌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 하나의 힘으로 무엇이 되겠느냐고 하는 소시민적 발상이 또 저를 괜한 객기부리다 마차바퀴에 깔려죽는 사마귀마냥 그렇게 또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앞에 고개숙이고 말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물러설수 없는 벼랑끝에 몰린 기분입니다.
이제 30대의 중반을 향해가고 있는 피끓는 젊음에서 가정의 행복을 향해, 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지금, 오히려 더이상 비겁해지면 안된다는 의분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고창에 이리도 인물이 없는 고장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까?
입을막고 귀를 닦고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모든것을 던져버리고 얻은 댓가가 과연 만족스러우 십니까?

고창군청신축이전에 비쳐진 고창의 자화상을 우리는 두 눈 부릎뜨고 똑똑히 바라보고 기록해서 후세를 위해 이 지역을 이런 방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고창주민여러분
작금의 고창군청 신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일개인의 치세를 위한 것입니까?
고창의 백년대개를 위한 것입니까?

고창군의 의원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고창군민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자신이 소속한 정당이나, 의원 개인의 명예를 위해 존재합니까?

이제 저부터 행동하겠습니다.
대의명분은

"진정으로 군민이 주인되는 고창공동체를 위하여서"이며.

두가지 단기적 과제를 안고 나가겠습니다.

1.고창군청신축안을 지역민의 뜻대로 진행하기위해서
2.읍민이 선출한 읍장의 부당징계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입니다.

고창에 평화적 촛불집회를 열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조직도 갖추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정당이나 인맥에도 소속되어 이일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참여는 열어놓겠습니다.)

단지 진정한 민주공동체와 인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혼자이지만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12월15일(월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고창군청 앞에서를 출발로, 두가지 단기 과제를 이룰때까지 무기한 촛불집회를 하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군청주차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초는 준비해 오시면 좋겠구요, 없으시면 제가 사비로 몇개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제가 누구인지도 아실것입니다.


군청신축에 관한 소동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신 다음카페"고창사람들"과 고창의 정론지 "고창코리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카페 "고창사람들"에 올라온 토론을 위한 글인데 잘 구성되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신분은 단지 군청신축결정과정을 설명하신 것이므로 어떠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창군청 제2청사,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11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고창군청 제2청사 신축문제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정원환(대산면)군의원이 신축공사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결론이 이번 임시회에서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논란의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고창코리아(03.11.29일자)와 새로 창간된 고창부안 서해21신문(03.11.28창간호) 등 보도내용을 참조로 찬반양론에 대한 소개를 해볼까 한다.

우선 고창군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청사가 비좁고 청사이전의 명분이 인구감소와 군세확장의 역량이 없으므로 기본설계등에 필요한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청사 신축비를 반영한다는 계획아래 필요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새전북신문 03.7.6일자)

또한 군이 구상하는 제2청사는 총면적 1,094㎡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040㎡ 규모로 1층은 종합민원실, 2층, 3층은 군의회 관련 사무실로 사용 될 예정이다.

제2청사가 완공되고 나면 현재 군의회가 사용중인 본청 4층 사무실과 민원실 공간 그리고 차량 25대분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민원인 편익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정원환의원등이 주장하는 청사증축반대의 논리를 보면

첫째,비용이 40억원정도가 소요되고

둘째.주차난 및 군청앞 교통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셋째,춤분한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졸속 추진이며

넷째,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신축예정인 농업기술센터 위치에 제2청사를 지면 예산절감 뿐아니라 고창의 균형발전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재논란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군청관계자는 "제2청사문제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설계용역에 착수 추진중으로 변경은 어렵다"고 밝히며 주차란 문제도 모양성 앞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47대의 주차공간이 생기므로 문제되지 않을거라며 "농업기술센터 건립시 제2청사를 함께 짓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서해21신문)

문제는 확산되었다.고창군의회 김상필 부의장이 11월 26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고창읍 이장단 71명의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이 반대하였다"며 사용자인 고창읍을 비롯한 13개면민의 뜻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고창읍 리장단 설문조사에 대하여 김영관 고창읍장이 정보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27일 고창군 긴급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의 대기발령을 받았다.

또한 고창고동문회(회장 조병채)도 28일 전국긴급동문회의를 열고 대형건물(6층)이 장벽처럼 가로막아 면학분위기를 크게 훼손하는 상황에서 "학교이기주의로 오해받을까 자제했지만 백년대계의 장기발전에 초점을 맞춰 제2청사 신축보다는 현청사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창코리아)


12월 1일에 열린 고창군의회 제119회 임시회에서는 찬성9,반대2 (기권1,불참2)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창코리아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올립니다.

제2청사 신축 논란 가중
군의회, 이장단, 지역사회 문제제기
여파에 읍장 대기발령 사태까지


고창코리아 기자 gc@gochangkorea.co.kr




제2청사 신축논란이 더욱 확산 되면서 12월1일부터 열리는 제119회 정례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 청사 신축 때 이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때늦은 후회와 함께, 군민들의 모금으로 설립된 고창고 와 고창군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군청사의 증축문제가 이전 문제로 까지 확산 되고 있다.

청사신축 여파로 고창읍장(김영관)이 대기발령 되기도 했다.
지난 18일, 고창군의회(의장 성호익) 제1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실과별 업무보고장에서 정원환의원이 군청2청사 신축에 대한 전면수정을 요구하면서 재론되기 시작했다.

정원환(대산)의원은 “2청사를 신축하는데 40억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도 군청 주차장이 좁아 도로변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군재정도 넉넉치 않은데 농업기술센타, 예술회관, 도서관, 농산물유통센터 등이 현재 건축 준비 중이거나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군보건소, 읍사무소 등 공공건물 노후로 리모델링 하든지 신축해야할 처지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성급하게 건물만 올리려말고 신중하게 검토 한 후 시작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군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고 밝혔다.

제2청사 문제로 지난 111회 정례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했던 김상필 부의장은 “현 청사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해야 신축요인이 생긴다. 때문에 고창읍 여건상 지금당장 군청을 이전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2청사 신축은 재고해야 한다. 지금 신축해버리면 영원히 청사이전은 불가능 하고 영구적인 건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의 건축 계획이 잡혀 시행 되기 전에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관계자는“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등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민간인 방청이 어렵고 직원들의 휴식공간, 주민봉사과의 민원인 편의제공 등을 위해 1층은 사무공간 2·3층은 의회 공간으로 계획 중에 있다”고 밝히고“7·8년 전부터 의회가 비좁아 의회동 신축문제가 대두 됐었던 것으로 안다”전했다.

이를 전해들은 고창읍 김모(46세)씨는 “결국 제2청사문제로 행정이 고창군 발전 방향 제시에 한계를 드러낸 결과이며,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도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모든 군민들에게 믿음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좀 늦었지만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118회 임시회 마지막(21일)날에 열린 5차 본회의에서 10여건의 조례안중 구시포해수욕장 사유지 매입과 군청 제2청사 신축에 관련된 조례안은 연기됐다.
이에 불만을 가진 모의원은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어 자질을 의심케 했다.

이러한 사태들을 지켜본 한 공무원은“모든 사업들이 청내에서도 논의과정 없이 진행된다. 군수가 아무리 각성을 요구해도 과장, 계장들의 의식 변화나 최측근 참모들의 직언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003년 12월 01일 (14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