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청래입니다.>...다 읽으시면 더 기가 막힐 겁니다.

[청원]

안녕하세요. 정청래 입니다. 또 글을 올려서 죄송하구요. 다 읽으시면 더 열발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것은 알아야 겠지요.

7월8일, 정종섭 안행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질의 내용입니다.

정청래 : 탈세였다고 인정했죠?
정종섭 : 네
정청래 : 군복무 특혜를 받았다, 인정했죠?
정종섭 : 송구스럽습니다.
정청래 : 아니 인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정했죠?
정종섭 : 네

정청래 : 그런데요, 시간강사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군인복무규정 81조를 제가 살펴봤어요. 가족 면회나 특별외출이 필요한 경우는 있으나 출강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종섭 : 그게 부대 옆에 있는...

정청래 : 80년 90년대 다 봤는데, 출강목적 특별 외출하는 조항이 없어요. 강의 했죠?
정종섭 : 강의는 했습니다.

정청래 : 경원대에서 시간강사로 출강한 것 아닙니까. 현역 군인 신분으로. 근데 현역군인이 출강이라는 명분으로 외출할 수 없어요. 규정 없어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은 영업이외에 다른 직책을 맡을 때는 학교 허가를 받게 되어있죠? 몰라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무조항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17건이에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임한거요.

그런데 8건은 사전 허가를 맡았습니다. 9건은 서울대학교에 사전허가 받고자 제출한 서류도 없고 사전허가를 해준 적도 없어요. 이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위반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종섭 : 제 불찰인데...

정청래 : 불찰이죠. 제가 불찰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요. 17건 겸임을 했는데 8건은 허가를 받았어요, 그것은 적법한 겁니다. 9건은 사전허가를 안 받고 활동한 겁니다.
정종섭 : 9건은 제가 이득을 얻은 게 없고...

정청래 : 아니, 이득 얻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이득을 봤다는 것이 아니고 9건은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정종섭 : 그건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 그러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를 위반한거죠?
정종섭 : 네, 그걸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 위반한거죠?
정종섭 : 네.

정청래 : 그렇습니다. 92년 3월 달에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었죠?
정종섭 : 그렇습니다.
정청래 : 3월 달에 사임하죠?
정종섭 : 그렇습니다.
정청래 : 그리고 건대법대 교수로 가죠?
정종섭 : 그렇습니다.

정청래 : 그리고 다시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가죠? 왜그랬습니까?
정종섭 : 겸임을 했습니다.

정청래 : 이건 꼼수입니다!

헌법재판관은 겸임교수를 겸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전임 교수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겸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달 간격으로 헌법재판소를 사임하고 건대법대 교수로 가서 건대법대교수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겸임할 수 있으니까 다시 헌법재판관을 겸임한거에요.
정종섭 : 그 부분은 제가 절차과정을..

정청래 :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꼼수 인생이에요.

한 달 간격으로 헌법재판관을 사임했다가 다시해요. 그리고 정종섭 후보자 대외활동 현황입니다. 이게 50개가 넘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외활동을 많이 하면서 1년에 논문 8편, 9편, 10편 쓰다가 0건, 2건 이렇게 내려가요. 학업에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2014년 5월에는 17개 명함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17개의 명함을 갖습니까?

그것도 상아탑의 현장 서울 법대 교수가.

그래서 저는 군복무 특혜를 받았죠, 우리 진영 위원장도 불가능 하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관 하면서 박사학위 받고 출강까지 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갔다가 그만두고 한 달 후에 대학교수로 가고 그리고 다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오고. 그래서 하다가 그리고 어쩐 일인지 계속 이렇게 되요.

그리고 논문 2중 개제, 3중 개제도 많더군요.

그것을 자기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곤욕 치루고 낙마한 사람 많아요. 정종섭 후보자는 본인은 성공한 인생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꼼수인생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법을 위반한 것도 많아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한결같이

이런 분들만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는지 원....

이분, 안행부 장관으로 안되겠죠?

동의하시면....추천 꽝!

[국수]

참..... 꼼수의 능력자구만....

[몬난놈]

정청래의원님...화이팅...늘 수고많으십니다...

[천주산]

아무리 좋게 볼려구해도 저넘은 안되요 ᆞ양심상 저래서도 안되죠 ᆞ참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군요

[중천축국]

얼마나 이 사회가 썩었으면 저런것은 죄도 아니라 생각해서 천거를 하며 뽑으려 할까?
아님 다른 꼼수가 있는건지.
혹 에프티에 아닌가?
뭔가 과연?

[버럭 오바마]

그네주변에는 개걸레들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