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단장 과실 치사’도, ‘항명 수괴’도 다 지나치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사단장 과실 치사’도, ‘항명 수괴’도 다 지나치다

조선일보

입력 2023.08.12.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12/7OWHAYPY3NBT5OOCUEILAPM3XA/

[사설] ‘사단장 과실 치사’도, ‘항명 수괴’도 다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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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경례를 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지난달 폭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책임자와 국방부의 주장이 엇갈리며 ‘외압’ ‘항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명령 체계가 중심인 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국방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건을 민간 경찰로 넘기겠다는 결재를 받았다. 해병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정됐던 해병대의 언론 브리핑은 1시간 전 돌연 취소됐다. 뒤늦게 장관이 수사단 보고서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단은 “장관의 명령을 명확히 하달받지 못했다”며 지난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한편,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했다.

실종자 수색 중 병사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은 심각한 사건이다. 구명조끼만 입었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기에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묻는다는 것은 도를 넘는다. 사단장 등도 지휘 책임을 면할 수 없겠지만 ‘과실치사’는 다른 문제다. 이런 식이면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이다. 과실에도 직·간접이 있고 경중이 있다.

수사단의 조치가 과도하면 국방부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거를 수 있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수사단의 ‘8명 과실치사 경찰 이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재를 했다고 한다. 그러다 대통령실이 수사단으로부터 사건 설명 자료를 받았고 그 후에 국방부 기류가 바뀌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 ‘사단장 등 8명 과실치사’는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방장관이 방침을 바꿔 사건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이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반발했다. 애초에 국방부 차원에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가 꼬인 것이다.

그 이후 양측의 모습은 더 보기 좋지 않다. 국방부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라며 수사를 지시했다. ‘과실 치사’가 지나친 만큼이나 ‘항명 수괴’도 지나치다. 같은 군 내에서 무슨 ‘항명 수괴’인가. 박 수사단장의 행태도 옳지 않다. 군 검찰의 소환을 공개 거부하면서 정치인 같은 말들을 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수사 참고자료일 뿐 어차피 정식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다. 경찰이 사건 기록을 전부 확보해 공정한 수사로 결론을 내기 바란다.

Hope

2023.08.12 03:39:32

상명하복 명령에 죽고사는 군기강이 이정도로 엉망이 되었다니....더구나 믿었던 해병이 .....무능좌파 문가놈이 지난 5년간 주적도 부정하고 훈련도 안하더니 이모양 이꼴로 되었다....이게 군대냐??? 이제 전쟁이 나면 명령불복종으로 거부도 하려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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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12 03:39:06

모두 꼭지가 빠졌다. 문가놈의 유령이 아직 살아남은 결과로 보인다. 군에서 항명이라니! 게다가 대통령님을 운운하다니! 일벌백계로 군명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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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8.12 03:51:56

원균 모함에 이순신 잡은 선조의 흑역사 21세기 재판이 우려 된다 상명 하복 군 기강의 미명과 항명죄 남발로 강직한 군 정신 훼손은 추호도 있어선 안될 60만 대군을 능욕 모독 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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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12 05:59:04

국방장관,대통령까지 과실치사로 몰지 그러냐? 당일 병력 인솔자가 책임질 사안이다. 크게 부풀렸다 수세 몰리자 경찰에 수사를 넘기고 방송까지 동원한 수사단장은 과대망상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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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8.12 06:06:20

DP영화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군과 관련된 것만 나오면 왜곡되어 뒤틀린다.해병수사단은 누구누구가 죄가 있다고 할ㅈ입장이 아니지않는가.경찰로 넘어가서 법원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국방,용산까지 건드리려 하는 것 같다.애초보고서 그대로 경찰로 넘기고 다른 사람들은 개입 안하면 풀린다.항명자는 가볍게 끝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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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29

2023.08.12 05:44:29

완전 개판이군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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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3.08.12 06:16:27

전 수사단장이 혹시 하와이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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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12 06:16:00

상상도못할군대 구먼 우리나라자랑해병대가 이해안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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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8.12 05:51:30

전쟁 광분 김정은 대치 하고있는데 이런군 체제밑고 국민들이 안심할수있나? OOO이 군 다버려 놓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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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08.12 06:45:41

훈련부족에 항명이라니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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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08.12 05:52:30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기능을 못하는것 같다. 과거정권 대통령실의 초법과 상식을 이탈한 컨트롤타워빙자 간섭을 국민들이 비난한거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건트롤 타워기능을 비판 한것은 아니었음을 대통령실은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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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8.12 07:29:21

해병대에도 황운하 같은 인간이 출현했는데 , 뜻대로 되지는 않을거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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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12 07:34:59

시차가있어 최후의 통첩을 받은것이 늦어졌는지는 알수없지만 수사단장이었다는 대령의 처사도 옳다고 볼수는없다.많은 법조인들이 모두를 업무상과실치사를 모두에게 적용할수는 없다는 법리논평을 들었다.국방부가 모든것을 납득하고 이의가 없도록 이번문제를 잘수습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것이라면 사설에서 지적하고 말한것처럼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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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12 08:04:49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시절 국방장관이 평화를 부르짖으며 외교장관 행세를 하더니 이젠 귀신 잡는 해병 대령이 귀신은 안 잡고 민주투사가 되어 나라를 잡아먹는구나! 상명하복조차 무너진 군의 기강...대통령을 왜 끌고 나오니. 60만 대군을 능욕 모독 하는 과대망상 행위다! 개판 5분전 개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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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향

2023.08.12 07:03:01

대통령실은 이번 기회에 항명하는 군대의 조직이 어딘지를 명확히 조사하라.지난 정권에서 육군대령( 전 기무사 대령)이 노골적으로 국방장관에게 대들고 항명하는것을 TV로 전국민이 지켜봤다. 따라서 방첩사는 없애버리고 군내 간첩잡는 부서만 정보사령관 밑으로 이동시키면 좋겠다. 헌병( 현 군사경찰) 전 수사단장의 안하무인 항명도 엄히 다스려야한다. 전부 군법회의를 열어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서 군 기강을 확립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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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8.12 06:57:29

이문제를 단순히 보면 상명하복에 불복종 한 것이지만, 각 요직에 간첩들로 알박기하고 군 합참의장을 능욕한 문재인 정부를 거쳐왔기 때문에 어느쪽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인지 일반인은 잘 알 수 없다. 일단 지켜봐야 하고, 군대 내에서 바른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이 힘을 얻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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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8.12 06:54:17

국민 분노를 지나치게 의식한 수사 책임자와 국방장관이 주요 사안을 이성이 아닌 감성적 판단을 하면서 일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군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기본을 지키지 않는 폐습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사단장까지 과실치사 책임을 물으면 군은 전쟁 연습이 아닌 안전 교육기관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유사한 사고가 재발 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것과 전례가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지휘관에게 묻는 책임의 경중은 달라야 한다. 대민 작전 중 발생한 단순 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군 지휘관은 부대 장병들의 안전에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안전 사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이 따르는 강도 높은 훈련을 기피 해서는 안된다. 군 지휘 책임자나 정치권은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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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08.12 06:41:56

다 빠지고 경찰이 수사하고 사단장은 전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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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7

2023.08.12 08:00:29

해병대가 아사리판 됐다. 어쩌다 이리 됐나? 문재인 이놈이 해병대를 아사리판으로 만든죄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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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

2023.08.12 07:46:39

징징대는 항명수괴, 찌질이 정치쇼...후원자 있는 정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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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08.12 07:25:05

사단장이 그냥 수고한다 격려해도 임무를 잘 할것인데 무더운 여름철에 대민지원으로 힘든 장병들 복장불량이나 탓한 사단장도 책임이 없진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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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2023.08.12 07:50:54

해병까지 이렇게 나사가빠지다니, 뭉가놈이 군대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병수사단장 저놈이 다음 국케의원뛸려고 쇼하고있다. 반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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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3.08.12 08:15:14

아...쪽 팔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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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8.12 08:06:09

사설이 합리적 지적을 했다고 본다. 해병대수사단장의 수사 내용은 어디까지나 초동 수사 기록으로 경찰의 정식 수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런데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몰아붙이며 엄단하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처사로 보인다. 특수성을 지닌 해병대 한 명을 길러내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들이 국방에 기여하는 임무와 역할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방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병대의 사기를 함부로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