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매매 남성 6명, 집행유예

[이장◁◁]

“게임기 줄게” 초등생과 성매매한 6명…공무원도 있었다

1명 벌금형·5명 ‘집행유예’ 인권단체 “참담하다” 반발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6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현금과 게임기 등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남성 가운데는 공무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남성들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각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 중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83291

야 그냥 넘어갈라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졌다 일단 들어갔다가 조용해지면 빼줄께

뭐 이러고 있으려나요

범죄 수익의 30%가 법조계 전관들 수임료 수익으로  간다는게 정설

 - 판검사가 사법개혁을 목숨걸고 저지하는  이유

'한 사건에 5~10억' 검사 전관예우, 

아니 '전관비리'의 적나라한 실태를 아시나요? (feat. 홍만표 200억) 

"부장검사하고 나갔던 사람, 검사로서 평생 번 것보다 전관변호사 한 지 6개월만에 더 많이 벌었다고"

 '盧 망신주기' 수사 주도했던 홍만표, 퇴임 2년여만에 그토록 많은 돈 '싹쓸이'할 수 있던 이유는? 

'첫 사건의 법칙'이란? '시험' 통과한 그들만 지닌 '요술방망이, 절대반지' 때문에 생기는 전관비리!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246

법조계 검은 커넥션의 뿌리…‘전관예우’의 어제와 오늘
  
동료의 생업 보장과 조직 안정 꾀하려는 심리가 낳은 ‘부패의 연결고리’…
개인 탐욕 커지고 브로커 꼬여 질서 사라졌지만 조직보호 논리는 여전해


https://news.joins.com/article/20349294

[라이안]

국민들이 등신들입니다. 저런 것들을 그냥 놔두니 나중에 다 본인들 피해로 돌아옵니다.

[꼬쌤]

이러한 법조계 불신이 결국 현재 이스라엘 브라질 사태의 원인이 된 건 아닐까요?

[아름다운비행]

현재 이런 문제들 국민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잘뽑아서 고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 거대 의석을 만들어줬다 근데 바뀌는게 없다

[라이안]

당신같이 교묘하게 불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손자손녀들에게 부끄럽게 살지 마세요

[육기짱]

'민주당에 거대 의석을 만들어 줬는데 바뀐 게 없다.'
왜 바뀐 게 없는 지 바꿀 수 없었는 지 이와 같은 상황에 다른 정당이 했던 일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 지도요.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이들이 뽑은 현재의 대통령을 바라보며 느끼는 게 고작 그 정도라면 아름다운 비행님의 다음 투표권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 예상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