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공공IT사업 제안서 평가 투명성 전문성 높인다 // 조달청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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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IT사업 제안서 평가 투명성 전문성 높인다

• 일시 및 장소 :2017-01-13 10:30, 대전청사
• 발    표    자 :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

  신기술서비스국장 변희석입니다. 

   저희 조달청은 작년에 경우 공사 계약을 제외하고 한 24조 2,600억 정도의 물품과 용역 계약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조 63억 원을 제안평가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정도 규모는 총 물품용역 계약실적의 12.4%에 불과하지만, 물품을 제외하고 IT사업이나 일반용역 같은 것은 다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프로세스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이 아닌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의 조달청에 대한 전문성·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이런 평가방식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이나 평가시간의 부족, 또 부실평가, 그다음에 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로비 의혹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그 기준이 되는 협상계약방식 기준을 전면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1쪽 하단에 보시면 주요 개정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평가 시 제안서 발표·토론을 허용한다거나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한다거나 일반평가위원 임기제 도입, 청렴성 검증 강화, 전문평가위원제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맨 뒷장 비교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간 전문적인 내용도 있지만 궁금하신 내용은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체계개선 부분에서 온라인 부문입니다. 

   온라인 평가는 10억 미만, 조그만 협상 건에 대해서 하지만 전체 계약이 한 78% 차지하기 때문에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온라인 평가할 때 종전에는 평가위원하고 그 평가자 간 문자 교환을 통한 의견교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채팅하듯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해서 평가위원, 입찰자, 평가집행자, 그러니까 우리 조달청 직원이죠. 이 3자 간 제안서 발표, 질의·응답 이런 것이 화상으로 실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위원의 신원확인 불명확인데요. 

   온라인 평가하다 보니까 교수 같은 분이 자기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놓고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교수가 안 하고 조교가 대신했다.’ 이런 비판까지 있어서 이런 화상기능을 이용해서 그 평가자의 신분을 당연히 확인하고, 신분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이, 그동안 화상시스템이 없으니까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과 통화한다거나 상의한다거나 평가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거나 이런 개연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방지할 수 있도록 화상시스템으로 하고, 이런 행위가 만약 발각되면 벌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시간 확보인데요. 

   이것은 저희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평가라고 해서 평가위원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일반평가 부분은, 자그마치 그 평가위원이 2,300명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익명성을 전제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전문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위원을 신분과 소속을 다 공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익명성을 통한 전제로 하다보면 제안서를 미리 배포할 수가 없어요. 미리 배포를 해 버리면 2~3일 전에 벌써 그 평가위원이 다 공개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되면 평가시간이 짧아지거든요. 부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문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미 평가위원의 신분이 공개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미리 배포해서 좀 더 충실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것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정량평가,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것은 정량평가 하도록 수치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수요기관에서 그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입맛에 맞는 자의적인 평가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가위원을 정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2,300명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다보니까, 이것은 임기제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예컨대 교수직을 떠나서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에 남아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평가위원도 임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자격요건을 재검증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산액 현재는 40억 이상에 대해서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평가위원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분과 소속을 다 공개를 하고 책임성을 그만큼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40억을 20억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150명 수준으로 늘려서 이런 책임성을 강화한 체계에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평가위원 등록 시에도 그동안은 재직증명서 등 이런 기초적인 서류만 확인해서 인원을 넓히는 데 많이 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서 평가위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맨 밑에 있는 부분은 새로 도입되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같이 일반 IT사업에 있어서도 상용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하도급 위치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거의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종합 IT업체들이 일반 상용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유지보수 금액을 주지 않고 ‘원콜베이스’로 부르거나 아예 주지 않거나 번들로 갖고 오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중소 상용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찰자의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해서 그것이 낙찰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러니까 함부로 IT업계 약자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거나 안 주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외에도 IT 일반용역 분야의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투명성 공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이 뛰어난 기업이 낙찰돼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이건 너무 민감한... 평창 시상식이다, 시상식 개최 용역이다. 이런 대형 용역 같은 것도 다 협상에 의한 방식. 그러니까 어떤 구조화된, 표준화된 제안서가 아닌 제안서를 제출 받아서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이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용역 부분도 다 이거로 합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질문> ***

<답변> 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조달청이 아까 24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물품, 용역 다 합해서 한 70% 정도는 적격심사제도를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재무상태, 실적 모든 부분이 다 계량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표준화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일반용역에 갖다 대면 예컨대 청소용역 같은 겁니다. 청소용역은 제안내용이 뻔합니다. 이걸 1년 동안에 인원 몇 사람 투입하고, 이거는 구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업은 거기에 따라 ‘나는 얼마 정도에 들어오겠다.’ 낙찰 금액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재무상태나 이런 것들은 다 계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평가가 되죠.

   그런 표준화된 계약방식으로는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좀 큰 용역, 업체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그것을 계량화해서 평가하기 힘듭니다.

   예컨대 평창 개막식 개최용역을 하겠다, 몇 백억짜리 하겠다. 그러면 단순히 그 업체의 재무상태나 신용상태, 투입인력만 보고 평가할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할지, 이거는 후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사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 특히, IT 같은 경우는 표준화 할 수 없는 게 나는 예를 들어서 HP 주전산기를 갖고 오겠다, 나는 IBM 것을 쓰겠다, 나는 뭘 쓰겠다, 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런 것, 이런 것을 쓰겠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하겠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 간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제안평가를 해서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2,300명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다시’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평가위원들을 재검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부분들도 2,300명으로 저희는 풀을 넓히는데 그동안 주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100번 콜을 가도 들어오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조달청이, 조달청의 평가에 관심 없거나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다 제외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분 중에서 자격이 현재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추천 다 받고 해서 다시 다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임기제 도입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격검증을 새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기제하고 투명성하고는 딱 매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예컨대 교수면 그 대학 해당 총장의 추천서, 만약에 공공기관 공무원이면 기관장의 추천서 이런 부분들을 다 다시 한 번 재검증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냥 무작위로 들어와서 자격만 있다고 들어온 것과는 많이 차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이거는 사실 어느 입찰자가 조달청에서 이런 기준 가지고 오면 만점 주겠다는데 이걸 안 맞춰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종전과 비교를 해 보면, 모든 입찰자가 여기에 맞춰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과 비교해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게 뭐, 엄청나다는 표현은 정성적인 표현이지만, 종전에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예컨대 ‘오라클’ 같은 어떤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데는 유지보수 비율이 20%, 30% 막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몰아주니까 국내 상용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데는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원콜베이스로 그때그때 불러다가 조금씩 주고 그냥 시킨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것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오라클에 20% 줄 거면 그럼 당신들이 손해 보더라도 국내 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15%까지 지금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율을. 그러면 '우리가 주는 대로 100%는 못 주더라도 적어도 80% 이상은 보장을 해라.'라는 것이 저희 기준이고, 대부분의 입찰자들은 다 여기에 맞춰옵니다. 물론, 이게 거짓이 아닌 한 계약이행과정에서 이것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어기면 그동안 많은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걸 또 지키려고 하죠.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계속 검증을 다시...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