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AI시대인데 화염병 들던 분들이”

[경화 배충식]

정권은 흔들흔들이다.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경제 무능 정권에 언제까지 기대어야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6·3 부정선거는 밝힐 생각도 없다. 국민의 참정권은 날아간 것인가? “AI시대인데 화염병 들던 분들이” 설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 및 부정선거를 성토하는 애국자들은 맥이 빠진다. 트루스데일리(2026.07.14.), 〈[속보] 민경욱 전 의원 실신〉, “민경욱 전 의원이 15일 오후 5시30분경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연설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에 긴급 입원했다.”

한편 카메라출동 이상로기자(2026.7.8.), 「(내용증명) 국회가 직접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재검표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 윤상현 특별조사 위원장

발신: 카메라출동 이상로기자

국회가 송파 올림픽 경기장 안에 있는 247만 장의 재검표를 선관위에게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선관위가 다시 재검표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해줄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특위에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특위 위원 중 재검표 팀장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이나 김은혜 의원이 적당합니다.

2. 올림픽공원에는 재검표를 위해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10여 명의 전산전문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검표를 위한 모의 훈련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3. 재검표에 투입되는 인원이 전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비용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부담하겠습니다.

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선관위는 수사의 대상이지 재검표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 권구용·김자현 기자(07.15), 〈與 “투표지 247만장 즉각 재검표” 野 “특검 우선”〉, “국조특위 ‘송파구 투표지’ 공방.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진행한 1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로 발이 묶인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시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이 동반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국회의 재검표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재검표 결과를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과 합수본 회신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대한 의견을 검경 합수본에 요청했다.“

정당성 없는 정권은 계속 국민의 먹고사는 일에 딴죽을 걸고 있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7.13), 〈ESG 경영 강제는 ‘기업의 자유’ 침해[포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기업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종의 규범적 경영 원칙이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가’뿐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버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 경영’ 대신 ‘착한 경영’ 추구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착한 경영 여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누가 하느냐다. 반드시 ‘국가권력의 시장 개입’을 초래하게 된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을 ‘규제비용’으로 인식한다. EU 이사회는 지난 2월 ESG를 간소화하는 패키지를 승인했다. 명분은 분명하다. ‘기업 경쟁력 제고, 보고 부담 경감, 중소기업으로의 낙수 규제 효과 제한’이다. 기업에 최대한 경제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공시제 도입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한국은 역주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ESG 공시 방안은 대상이 자산 30조 원 이상(57곳)이었지만, 지난 8일 당정의 최종안은 자산 10조 원 이상(107곳)으로 확대됐다. 시기도 2028년, 즉 FY2027 사업연도부터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종속기업까지 포함하면 291곳이다.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낮추고 2030년 이후에는 2조 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크면 일탈 위험이 그만큼 큰 것으로 예단한 것이다.

관건은 공시 방식, 즉 ‘공시 채널’이다. 거래소 자율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특정해 단순한 정보 제공 의무를 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공시 의무로 강제하기보다 ‘자율공시와 설명책임 중심’으로 출발해야 한다.

E·S·G는 동일한 평면에 놓일 수가 없다. E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기후위험 노출도 등 상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다. 반면 S와 G는 훨씬 주관적이다. 예컨대 ‘다양성, 인권, 노사관계, 공급망 책임, 이사회 구성, 이해관계자 경영’ 등은 사회적 가치 판단이 강하게 개입된다. 해석에 따라 이들 요인은 ‘사회적 책임’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주주권 침해’ 또는 ‘정치적 의제의 기업 내재화’로 기업의 자유를 옥죄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편 BBC 코리아(2021.11.02.), 〈기후 변화: 한국 '탄소감축 공표', G20 '탄소중립 합의 실패'〉, 문재인과 환경단체는 ‘탄소중립’ 발표에 편승하여, 기업을 옥죄기 시작했다. 탈원전도 그 기조에서 나왔다. 그 땐 언제고, 지금에 와서 호남에 반도체를 육성한다고 한다.

문재인이 잘했다고 박수친 윤석열은 양산에 철옹성을 쌓도록하고 60명에 가까운 경호원을 보냈다. 자기 돈으로 하면 되었을 터인데...“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COP26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 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사진 설명,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COP26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겠다'라고 공표했다.”

한편 조선일보 사설(07.15), 〈'文정권 통계 조작 監査'에 대해 끝없이 이어지는 감사〉, 감사원은 감사만 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내부 TF 활동 기한을 무기한 연장했다고 한다. 지난해 첫 TF가 아무 문제를 찾지 못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TF도 성과 없이 끝날 상황이었다. 2만3000쪽이 넘는 서류와 5100여 분의 동영상 등을 전부 뒤지고도 결정적 흠결을 찾지 못하자 ‘무기한 TF’를 띄운 것이다.

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은 의혹이 아니라 전 국민이 체감한 사안이었다. KB국민은행 통계로는 집값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당시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하더니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 체감과 정부 주장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정부 차원의 통계 조작 때문이었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였다. ‘문 정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간 100여 차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과거 표본 가격을 올리거나 새 표본 가격을 내리는 등 구체적 수법도 확인했다.”

정권이 주식 시장을 쥐락펴락한다. 조선일보 이혜운·유준호 기자(07.15), 〈"삼전닉스 레버리지 탓에 주가 요동" 美·日·대만도 비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부러졌다.” 대만의 유명 경제 평론가 셰진허(謝金河) 차이신미디어그룹 이사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한국 대표 반도체주 투자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실었다. 이날 대만 증시는 TSMC의 호실적으로 상승이 예상됐으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0%대 폭락한 충격을 받아 1%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셰 이사장이 그 이유로 지적한 건 ‘2배 레버리지 상품’이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아직 큰 문제가 없지만, 이번 폭락으로 2배 레버리지 상품의 살상력이 실제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폭락의 여파로 삼성전자에 이어 일본 키옥시아까지 떨어지며 연쇄적으로 한·일 증시의 폭락을 견인했다”고 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1996년 상장 이후 최대 낙폭(-15.37%)을 기록했고, 일본 키옥시아도 13% 하락 마감했다.

충격파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시장에까지 미쳤다. 13일 뉴욕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가 9% 넘게 폭락했다. 미국 반도체주 샌디스크(-12.6%), 마이크론(-4.3%), AMD(-4.2%)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일본·대만도 흔드는 레버리지 상품

최근 외신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 중 하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변동성(volatility)’이다. 과거 반도체 주식의 움직임은 ‘미국 증시→아시아 증시’ 방향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투 톱’이 있는 한국 증시에서 출발해 ‘아시아 증시→미국 증시’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알렉산더 알트만 글로벌 주식 전술전략 총괄은 “이들 레버리지 ETF가 만들어내는 일일 추가 매수·매도 규모가 섬뜩하다(terrifying)”며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과도하게 노출된 상황이 밤잠을 설치게 한다”고 했다.

◇미 금융당국도 수년째 경고

미국 금융당국도 이미 수년 전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개인투자자는 물론 금융 시스템 전반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식 한 종목만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가 추진되던 2021년부터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게리 겐슬러 당시 SEC 의장은 그해 10월 “법적으로 상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 상품은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전문투자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남수현 기자(07.14), 〈“초과이익 환원 위해 법인세 강화” vs “산업 경쟁력 키울 투자 우선해야”〉, 높은 상속세로 큰 짐을 진 삼성은 맷집을 키울 때가 아닌다. 기업가 정신을 사라지고, 노조 초과이익, 정부 초과이익 법인세 강화는 자유주의 경제가 맞아? “인공지능(AI) 혁신으로 창출된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으로 맞섰다. 14일 고용노동부가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노동계는 초과이익을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기업 이윤을 재분배 대상으로 삼으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투자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계 측 인사들은 법인세 체계 개편이라는 공통된 요구를 내놨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근로소득세가 소득 증가에 따라 다층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해 사회적 재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이윤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며 “현행 법인세 체계가 충분한 사회적 환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30~35%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해 땀 흘려 번 돈보다 ‘돈이 번 돈’을 우대하는 세법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렇게 확보한 세수를 격차 해소에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류 본부장은 “초과 세수를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강화 등에 투자해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익은 원래 국민이 편안한 것을 못 본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국민의 의식을 불안하게 만든다. 조선일보 이용준 한미우호협회 회장·前 외교부 북핵대사(07.15), 〈[朝鮮칼럼] 전작권 전환, 안보의 시계와 정치의 시계는 다르다〉, “한국군의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한미 안보협력의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주권 회복의 상징이라는 주장과 안보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은 김영삼 정부 때 이미 한국으로 넘어왔고, 다만 전쟁 상황에서 한·미가 자국 참전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각 행사할지 아니면 미국이 통합지휘권을 행사할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는 주권의 문제라기보다 전쟁 상황 도래 시 한·미 통합지휘체계의 운용 여부에 관한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시 대비 연합방어체제가 미리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다국적군에 대한 통합지휘체계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선례는 수없이 많고, 이는 전쟁 승리의 핵심 요건이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유럽과 북미 연합군은 프랑스 포슈 원수에게 연합군 전체의 통합지휘권을 일임해 승리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유럽 전선의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이, 태평양 전선의 연합군은 맥아더 총사령관이 통합 지휘권을 행사했다. 40국 이상이 참전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도 나토군 사령관과 미군 사령관이 각각 통합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 같은 통합 지휘권 부여는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전쟁 지휘 체계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였다.”

한편 구글 AI 요약은 “나토(NATO)의 최고 전장권 및 군사 작전통제권은 창설 이래 전통적으로 미군 4성 장성이 맡아온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에게 있습니다.현재 나토의 전장권 행사와 관련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사령관의 지위: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은 나토의 모든 군사 작전을 총괄하며,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나토 동맹작전사령부(ACO)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합니다.관례와 임명: 이 자리는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상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미군 유럽사령관이 겸직해 왔습니다. 현재 사령관은 알렉서스 그린케위치(Alexus G. Grynkewich) 공군 대장입니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07.14), 〈[만물상]"AI시대인데 화염병 들던 분들이"〉, 선거, 경제, 안보에서 예측이 쉽게 판단이 된다. 그들 사전에 헌법정신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개념이 있었다. 6·3 부정선거가 그들의 수준이다.

AI 콘텐츠 데이터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AI 컴퓨터가 갖고 있는 속성이 반영된다. 자율주행차를 떠올리면 의식은 틀림이 없다. AI 콘텐츠는 종교적 건전한 정신을 위에 얹을 수 없고, 실천 자의식도 의식의 객관화로 평가받을 수 없다. 고도로 전문화된 분업의 사고에만 정직하게 작동한다. 콘텐츠는 ‘절대정신’의 표출 일 수밖에 없다. 그 정신이 초연결망 사회에서 적용되는 아이디어다.

절제와 진실 추구 사고에만 가깝게 갈 수 있다. 중앙일보 박해리·심서현 기자(07.09), 〈기업인 연구-“SK하닉 ADR 공모 37조 전망” 최태원 역전극, 아직 배고프다.”〉.

지난달 SK그룹 전 계열사 직원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영상 메시지를 받았다.

제목은 AI Aspiration(인공지능을 향한 열망).

SK그룹만큼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 있는 곳은 지금 거의 보기 힘듭니다. 지난 2022년 AI 붐은 시장에 ‘쇼크’로 받아들여졌지만, 3년여 만에 우리는 AI 트렌드에 아주 잘 올라타 있는 포지션을 갖게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

이어 최 회장은 “메모리 하나만 계속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AI의 상당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면서도, “에너지부터 칩, AI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센터까지 모든 레벨을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2년 전만 해도 그는 ‘위기’를 말했었다. “올해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성장에 맞는 내실을 갖춰야 합니다.” (최 회장 2024년 신년사)

당시 SK 위기의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투자’가, 그런 투자의 원인으로는 ‘글로벌’이 지목됐다. 에너지(SK이노베이션)와 이동통신(SK텔레콤)을 양대 축으로 하는 SK에는 삼성·LG·현대차 수준의 글로벌 인지도가 없었다. 최 회장으로선 ‘안방 재벌’이란 꼬리표를 반드시 떼고 싶었을 터다.”

트루스데일리 김재호 기자(07.12), 〈피지컬 AI 대명사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인공지능(AI)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을 '피지컬(Physical) AI' 또는 '로봇(Robot) AI'라고 한다. 로봇의 일종인 휴머노이드(Humanoid)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활용분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의 활용분야 관련 분류구조는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개인용·공공용·산업용·특수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는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판단을 내려 행동하는 지능형 로봇을 의미하는데, 상기의 4가지 분류구조에 모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지능형 로봇에는 휴머노이드·협동 로봇(웨어러블 로봇 포함)·자율주행 자동차·드론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사람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휴머노이드의 발전사와 관련 기업들

1973년 일본 와세다대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형 로봇인 와봇-1(Wabot-1)을 개발하였는데, 간단한 대화를 하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1984년에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와봇-2를 개발했다. 2000년에는 혼다가 개발한 계단 오르내리기와 뛰기가 가능한 이족보행 로봇 아시모(ASIMO)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카이스트에서 휴보(HUBO)를 개발하였고, 알버트 휴보(ALBERT HUBO)로 진화하였다...

그런데 프랑스의 AMI(Advanced Machine Intelligence) 기업은 기존의 대형언어모델(LLM) 기반의 방식이 아니고,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을 채택한 월드모델(WM) 기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유명하다.

AI 콘텐츠와 전혀 다른 정치 현실이다. 제도가 경색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정우상 논설위원은 “▶양 김은 대통령이 됐을 때 ‘젊은 피’를 앞세웠다. 김영삼은 96년 총선에서 재야의 이재오, 김문수, 이우재와 검사 홍준표를 영입했다. 보수 정당은 4년 뒤 오세훈, 원희룡, 남경필을 추가 영입했다. 김대중은 2000년 총선 때 송영길, 우상호, 임종석 등 총학생회장 출신들을 영입했다. 그때 ‘젊은 피’들은 향후 30년 정치의 주력이 된다.

▶요즘 민주당에선 86세대가 미래 세대의 앞 길을 막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보미(36) 후보가 세대교체를 요구하며 출마했다. 12일 그녀가 연단에 서자 정청래,김민석,송영길 86 후보들은 흐뭇한 아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김보미 입에선 불화살이 쏟아졌다. “지금 민주당은 공정, 민주, 세대교체, 미래, 청년이 없는 5무(無) 정당”이라며 “민주화 운동이 정치를 40년, 50년 독점할 권한이 될 수는 없다. AI시대에 화염병과 짱돌 들던 분들이 아직도 정치의 주축”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686, 786, 886까지 갈 거냐. 미래를 준비할 정당이 과거에만 복수한다.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고 했다. 86들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나가라”는 야유도 나왔다. 86 정치인들도 한때는 김보미였다. 30대 정청래는 “청년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20대 김민석은 “기성 정치가 청년을 좌절시킨다”고 했다. 그때 기성세대를 비판했던 ‘젊은피’가 이젠 ‘고인물’이 됐다. 김보미는 2030 대책으로 청년 최고위원직 부활을 요구했지만, 이틀 뒤 민주당은 청년 최고위원 안건을 부결시켰다.”

[보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