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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월) 이재명 충청서 과반… 대선 본선직행 청신호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9월 5일 열린 민주당 세종·충북 대선후보 경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경쟁자들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이재명 지사가 전날 대전·충남에 이어 이날 세종·충북 경선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면서 결선 없이 본선에 직행한다는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두번째 경선에서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54.94%를 득표하며 합계 득표율 54.54%로 1위에 올랐다.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는 합계 득표율 29.72%를 얻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7.09%)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5.49%), 박용진 의원(2.22%), 김두관 의원(0.93%)이 뒤를 이었다. 전날 대전에서 열린 대전·충남 경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합계 득표율 54.81%로 27.41%를 얻은 이낙연 전 대표를 더블스코어로 눌렀다. 9월 4일과 5일 득표 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 지사는 54.72%, 이낙연 전 대표는 28.19%로 양측의 격차가 전날 경선 결과보다 다소 좁혀졌지만 여전히 두 배 가까운 차이다.
경선 레이스 초반부터 ‘이재명 대세론’을 확인한 이 지사 측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 지사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국 여론의 바로미터인 충청의 당심이 이 지사를 선택한 것은 결국 대선 본선에서 승리할 사람은 이 지사 뿐이라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이 기세를 이어 남은 경선에서도 승리해 민주당의 후보가 빨리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는 분위기다. ‘중원’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틀어졌지만, 1차 선거인단 투표와 고향 호남에서 역전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결국 승부는 호남에서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순회경선이 이제 막 시작됐고 아직 12번의 지역·선거인단 투표가 남아있는 만큼 대세가 굳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은 경선 기간이 한 달여 남짓한 데다 이재명 지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됐던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당심’이 확인된 상황이라 이낙연 전 대표 등 후발주자들이 역전 드라마를 쓰는 것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9월 12일 열리는 1차 ‘슈퍼위크’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64만명에 이르는 1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결국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대의원·권리당원 수가 20만명에 달하는 호남 경선(9월 25~26일)에서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9월 5일 세종·충북 지역 경선에서 또 다시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전날(9월 4일) 대전·충남 경선에 이은 초반 2연승을 거둔 것은 물론 누적 득표율에서 과반을 기록, 경선 초반 대세론 기선잡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지역경선에서 대의원·권리당원·국민일반당원의 온라인·ARS·현장 투표 합산 결과 이재명 후보가 투표수 1만2899표 중 7035표(54.54%)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43.87%(204표)를 얻었고, 가장 규모가 큰 권리당원 투표에서 54.94%(6828표)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 다음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3834표(29.72%)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와 24.82%포인트(p) 격차지만 전날 대전·충남(28.4%p) 경선보다는 격차를 소폭 좁혔다. 이낙연 후보는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 근접한 41.94%(195표)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가장 숫자가 많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29.26%(3636표)에 그쳤다. 대전·충남에서 4위를 기록한 추미애 후보는 이날 세종·충북에서 7.09%(915표)의 득표율로 3위로 올라섰다. 정세균 후보는 5.49%(708표)로 4위에 그쳤다. 박용진·김두관 후보는 각각 2.22%(287표), 0.93%(120표)로 5·6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대전·충남 경선에서 54.81%를 득표한 데 이어 이날 세종·충북에서도 과반 득표율을 기록, 예상을 웃도는 성적으로 경선 초반 기염을 토했다. 대전·세종·충남·세종 등 충청권 이틀 순회경선 합산 득표율은 54.72%(2만1047표)로 집계됐다. 이낙연 후보의 누적 합산 득표율은 28.19%(1만841표)로 이재명 후보에 26.53%p 뒤졌다. 이날 세종·충북 경선에서 격차를 다소 좁히긴 했지만 누적 기준으로 여전히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안좋은 성적이다. 누적 3위는 7.05%의 득표율의 정세균 후보가 차지했으며 추미애 후보가 6.81%로 바짝 뒤를 쫓고 있다. 박용진·김두관 후보는 각각 2.37%, 0.87%로 집계됐다.
"국민이 봉?"… 공무원연금 4.7조 군인 2.9조 사학 1조 적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에 투입해야 할 자금도 내년 8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9월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4대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59조286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2023년 65조1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616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증가율이 7.8%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출 규모가 가장 큰 공적연금은 단연 국민연금이다. 내년 지출액만 30조9085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는다. 이어 공무원연금이 20조1300억원, 사학연금이 4조5928억원, 군인연금이 3조6557억원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연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가장 높다. 사학연금이 8.2%, 공무원연금이 7.4%, 군인연금이 3.9%에 달한다.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은 고령화 영향이 크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 수령액은 늘어난 반면 연금 납입을 부담할 청년·중장년층은 감소하는 것이다. 이 공적연금들은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로 정부가 쉽게 조정할 수 없다. 불입금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되며 적자가 확대되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 투입으로 이어진다. 이미 만성적 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은 내년에도 3조7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적자 보전과 사용자 부담금 등 형태로 공무원연금에 총 4조7906억원을 쏟아붓는다. 2025년 7조750억원까지 불어나는 적자도 고스란히 국민들이 메워야 할 짐이다.
군인연금 역시 내년 2조907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2조922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학연금에도 9877억원을 낸다. 사학연금은 내년 이후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내년 5조6013억원에서 2025년 11조2498억원으로 급증한다. 적자 보전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은 내년 8조7106억원에서 2025년 10조4381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101세 철학자' 딸… 정철승에 편지 "인신공격 말라, 감히 부탁"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100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딸이 부친을 힐난한 정철승 변호사에게 “인신공격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 공개했다. 김형석 교수의 둘째 딸로 알려진 A씨는 “나이 일흔이 넘은 볼품없는 대한민국의 한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나이 많고 무식한 한 여인이 올리는 글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버지는 이북에서 할머님과 두 명의 삼촌, 고모 한 분을 모시고 남하해 흙집을 지어 20여명의 식구를 데리고 사셨다”며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그러면서 “아버지는 김일성도 만났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으신 분”이라며 “남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남하해서 힘들게 산 삼팔선 따라지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A씨는 “여러 정권을 지나오며 저는 봤다. 형사들이 퇴근하는 아버지를 연행해가는 것은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다. 어떤 때는 삼일 만에 집에 오신 적도 있다”며 “정권에 불리한 강연을 하신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철승 변호사가) ‘그 나이가 되도록 조용하다가 늙어서’라고 운운하신 것은 잘못 아신 것”이라며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이 좀 심하실 수 있습니다만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는 딸의 심정도 헤아려 달라”고 전했다. 또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만 밥이나 먹다가 죽지’라는 정철승 변호사 말씀이 맞다. 많은 변화와 세대 차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늙은 세대로, 뒷방에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무식한 늙은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픔으로 감히 부탁드린다. 비판이나 시비는 당연하지만 인신공격은 말아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모든 국민이 통합해 한 데 어울려 잘 사는 나라, 전에 없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나쁜놈이다 하지 마시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마음도 좀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형석 교수는 지난달 8월 31일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 압박을 비판했다. 또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항일 운동을 하듯 애국자로 존경받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튿날 페이스북에 김형석 교수의 기사를 공유한 뒤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 하던 짓을 탁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인지,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는 글을 썼다. 이어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이라며 “평등과 박애를 외치다가 34세에 십자가형을 당해 생을 마친 청년 예수의 삶을 존경한다는 이가 어떻게 100세 장수를, 그것도 평생 안심입명만을 좇은 안온한 삶을 자랑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김형석 교수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60여년 동안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을 비판한 적이 없었는데 100세를 넘긴 근래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작심하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제는 저 어르신을 누가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이나 손자들 신경 좀 쓰시길”이라고 썼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후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나는 늘 적정 수명에 대해 관심이 많다. 요즘 나는 약 80세 정도가 그런 한도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100세 넘게 장수하시길 기원드리는 우리 사회의 귀하고 존경스러운 원로 어르신들은 많다”고 말해 재차 논란을 샀다.
"사람잡는 살인방역"… 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들, 곳곳서 반발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오는 9월 8일 전국적인 동시 1인 차량시위를 강행한다. 9월 5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자영업자 약 3000명은 9월 8일 전국 9개 지역에서 1인 차량시위에 나선다. 앞서 부산·경남 등 지역별 차량시위를 진행한 이 단체가 전국 단위 동시 차량시위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에서는 오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와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차량을 운행한다. 그 밖의 주요 광역시에서는 시청을 향해 차량 행진한다.
이들은 "업종별 요구사항 및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일방적 연장통보에 경악한다"며 "형평성 없는 잣대로 자영업자들만의 희생을 여전히 강요하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해 1인 차량시위 방식이 아닌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집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7월 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는데,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8월 25~26일에는 부산과 경남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임을 꾸리고 오프라인 단체 행동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톡 채팅방을 중심으로 결성된 '살고싶은 자영업자 연대(살자연)'는 매주 일요일 오후 2~5시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살자연 방장이자 일산에서 테라피숍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는 9월 5일 오후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살고싶다 중단하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부천에서 일식집을 하는 회원 B씨도 '사람잡는 살인방역' 피켓을 들었다.
A씨는 "우리 업종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방역지침 때문에 매출이 반 이상 줄었다"며 "사적모임 인원을 늘린 정부 결정도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B씨는 "두고볼수록 방역에 일관성이 없다"며 "아예 차라리 다 같이 셧다운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살자연과 '모이자 소상공인 수도권 걷기운동'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날 오후 11시 서울 도심에서 검은 옷과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걷기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을 피해 서울 중심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직전에 장소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국자영업자모임(전자모)'은 주요 상권의 가게를 서로 이용하는 '#품앗이챌린지'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8월 30일에는 서울 명동의 가게들을 이용하고 온라인에 '인증샷'을 올렸다. 이 캠페인에는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3일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6일부터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현행 4명에서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확대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다시 연장한다. 하지만 비대위는 "거리두기 한 달 재연장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자영업 시설을 통한 감염사례가 2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권고가 아닌 규제로서 자영업자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주천 라이딩..... 원일로 - 관설동 - 반곡동 - 남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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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 본...... 곧은재 - 향로봉 - 보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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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다시 돌아온 원주천 자전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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