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성추행 자살 사건 관련

[칠갑산]

1. 열흘 넘게 빈소도 없는 공군 부사관..'못보내는' 유족

2. 성추행 혐의 중사, 군사법원 압송…구속영장 심사

3. 공군, ‘극단 선택’ 성추행 피해자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

4. 女 부사관 "하지마세요" 절규..공군, 블랙박스 확보하고도 '쉬쉬'

5. 이렇게 처벌할 일을..2시간반만에 발부된 女부사관 성추행범 구속영장

6. 사망 부사관 소속 부대, 3년 전엔 대대장이 여성중위 강제추행

7.  “내 딸, 삼촌처럼 보호해준다던 군 상관들이 성추행 방조”

8. 군사법제도 보면 ‘공군 성추행 은폐 의혹’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9. 유족 “직무유기 국선변호사, 피해자 신상도 유출” 추가 고소

10. 딸 잃은 이중사 父 전화에 "하하하" 웃은 국선변호사

11. 국회의원 이수진 "사법연수원 때 저한테도 '술 따르라'..이 중사 어땠겠나"

12.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망 보고 4차례 삭제 지시”

13. '허위보고' 군사경찰단장 등 5명 입건..'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14. 성추행 사망 중사 남편, 공군 군사경찰단장 '허위보고'로 고소

15. [軍성추행 수사결과] '안으로 굽은 팔'…군사경찰·공군법무 책임자 봐주기 의혹

16.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성관련이다"..女중사는 갈 곳이 없었다

17.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 내용 유출... 군사법원 직원 영장 기각

17.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 내용 유출... 군사법원 직원 영장 기각

김민순 기자

2021.07.15. 21:44

© 제공: 한국일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 초반이던 지난달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 일부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1일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 실장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A씨에 대한 영장 발부가 무산되면서 검찰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 국방부 검찰단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통군사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추행 가해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전원 영장을 발부했다.

16.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성관련이다"..女중사는 갈 곳이 없었다

김정근 기자 입력 2021. 07. 09. 10:27 수정 2021. 07. 09.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발생 경위②]
'피해사실 유포' 15비행단 대대장·중대장 기소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에 어머니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오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고(故) 이모 중사는 부대 상관으로부터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성추행 사건 2개월 여만인 5월18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가게 된다.

이 중사는 '15비행단에 가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을 해보겠다'며 부대를 옮겼지만,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는 15비행단에서도 이어졌다. 이 중사가 전출을 가기도 전 15비행단 간부들은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부대원들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은 지난달 14일 대대 주간회의에 참석한 중대장들과 준·부사관들이 듣는 가운데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오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고 언급했다.

15비행단 중대장 B대위 역시 지난달 12일 준·부사관들을 불러모아 "이번에 전입오는 피해자에 성 관련된 일로 추측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 중사의 피해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비행단 작전지원전대장 C대령은 이 중사가 전입오기 전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 받고 소문 유포 금지 등 2차 피해 단속을 지시하기는 했으나, 이를 확인·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대령은 15비행단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 중사는 부대 전출 후 이틀 동안 부단장 신고를 비롯해 17곳을 방문해 전입인사를 해야했다. 이 중사 남편은 당시 상황과 관련 "(이 중사가) 단장이든 지휘관이든 '성추행당한 여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자'는 식으로 느꼈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8일 현재까지의 이 사건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자 조치 사항,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15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 등을 부대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부대 대대장 A중령과 중대장 B대위를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 중사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부대 지휘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낸 15비행단 A중령·B대위·C대령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 중사가 15비행단 전속 후 신고 예정일보다 2일 조기 출근하고, 첫 출근부터 야근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중사는 지난달 18일 15비행단에 전속돼 첫 출근을 했고, PCR 검사 결과에 따라 부단장 전입신고는 지난달 20일 실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15비행단 소속 4명이 이 중사에게 PCR 검사를 강요하거나, 질책성 지도를 했다는 직권남용 관련 유가족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arrot@news1.kr

15. [軍성추행 수사결과] '안으로 굽은 팔'…군사경찰·공군법무 책임자 봐주기 의혹

• 연합뉴스 원문
• 김귀근
• 입력2021.07.09 10:00최종수정2021.07.09 10:06

합동수사단 중간발표…내사·경고 수준에 머물고 발표자료 절반은 '해명'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은 8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추모소 모습. 2021.7.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군사경찰을 비롯해 공군검찰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조직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군사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엄중경고'에 그쳤고, 공군 법무조직의 총수 격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된다면서 일단 '검찰 사무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부실수사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말뿐인 솜방망이 조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서 제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9일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이 중사가 상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이후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공군 법무 조직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55일간이나 뭉갠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그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군사경찰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최초 보고할 때 단순 사망으로 하면서 성추행 피해 내용을 왜 누락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압류하지 않은 이유 등 부실 수사 책임론이 비등했다.

합동조사단이 이날 발표한 '공군법무 법무실 직무유기' 수사 결과를 보면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는 초동 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부실 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16일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지만, 전 실장 본인의 입회 거부 등으로 24일째인 이날까지도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합동수사단은 "포렌식 참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과 피고인의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대학 동문 및 군 법무관 동기라서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통신기록을 확인한 내용으로는 양자 간의 통화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추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단의 고강도가 수사 이뤄지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법적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 소속 부대인 20비행단 담당수사관(수사계장) A 준위와 군사경찰대대장 B 중령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원회에서 입건을 권고했고, 같은 달 30일에서야 사건이 조사본부에서 검찰단으로 송치됐다. 조사본부는 같은 시점에 뒤늦게 두 사람을 보직 해임했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누락 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도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권고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 8일 기소됐다.

그런데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장을 '엄중경고'한데 그쳤고, 실무책임자인 수사단장을 이번 사건에서 직무배제 조치했다. 그는 이달 중순 경찰 교육기관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장이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조사본부장은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강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도 비교적 경미한 '징계 요구'에 그쳤다.

반면 공보 업무 일환으로 사건 관계인을 접촉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단이 공군본부 공보정훈장교 2명을 입건한 것은 '무리한 혐의 적용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조처도 없으면서 애먼 공보정훈장교들만 잡느냐는 볼멘소리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한편 합동수본부는 이날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 자료 절반가량을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데 할애했다. 이는 '짜맞추기식' 수사결과발표라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threek@yna.co.kr

15. 女중사 성추행 피해 사실, 부대원 절반이 알고 있었다

박대로 입력 2021. 07. 02. 15:39 댓글 9개

국방부, 20비·15비 부대원 대상 설문조사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3.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소속부대원 절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2일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이 중사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제20전투비행단에서 이 중사가 속해 있던 정보통신대대 34명(간부 25명, 병 9명) 중 47%(간부 10명, 병 6명)가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3일 전에 옮긴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의 17%(간부 62명 중 8명, 용사 51명 중 11명)도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부대 내에 다수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기대한 이 중사의 꿈이 2차 가해로 산산조각 난 것"이라며 "국방부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자는 물론이고 피해사실 유포자들을 모두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14. 성추행 사망 중사 남편, 공군 군사경찰단장 '허위보고'로 고소

• 한국일보 원문
• 입력2021.07.01 18:39최종수정2021.07.01 18:46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A중사 빈소에 시민들이 보낸 추모의 글이 놓여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중사의 남편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을 고소했다.

피해자 남편 B중사 측 변호인은 1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직권남용과 허위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단장이 A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피해자가 숨진 5월 22일과 이튿날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군사경찰단장이 상부 보고 과정에서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 반응을 통째로 삭제한 정황이 담겼다. B중사는 고소장에서 “직권을 남용해 문서를 조작했고,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문서를 작성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선 A중사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사건 축소ㆍ은폐를 목적으로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 실장은 당초 3월 21일로 잡혀 있던 피해자 조사 일정을 A중사 요청에 따라 6월로 연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A중사가 그런 요청을 한 자체가 없었으며, 오히려 공군 검찰이 피해자가 동의하면 조사를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건넸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소환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 실장을 부를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13. '허위보고' 군사경찰단장 등 5명 입건..'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홍진아 입력 2021. 06. 25. 21:48 댓글 0개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과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 5명이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부대 관계자는 1명 뿐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공군본부 군사경찰은 이 중사 사망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누락했습니다.

감사 결과, "공군 경찰단장이 피해 사실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나왔고, 경찰단장은 "오히려 실무자가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단은 이틀 만에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입건된 수사관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 이후 사흘 만에, 가해자 조사도 없이 상부에 불구속 처리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인데, 여기엔 불구속 수사 의견을 보고받은 경찰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 수사관에 대한 뒤늦은 입건에 대상도 1명에 그치자 유족 측은 군 당국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환/故 이 중사 유족 변호사 : "고발조차 하지 못하겠다, 입건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올리겠다는 것은 유가족의 입장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제 식구를 감싸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4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20비행단 준위와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옮겨간 부대의 대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갑 김정현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12.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망 보고 4차례 삭제 지시”

등록 :2021-06-21 11:44수정 :2021-06-21 15:13

채윤태 기자 사진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공군, 가해자 조사도 않고 ‘불구속’ 의견 결정”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관에서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공군 이아무개 중사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빼라”고 실무자에게 4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다고 한다”며 “이를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복수의 군 관계자 제보를 종합하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공군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고 적시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실무자는 “이건 빼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군사경찰단장이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시했다고 한다. 결국 이 중사 사건은 ‘단순 사망건’으로 국방부에 보고됐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지휘 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대담하게도 국방부에 허위보고까지 감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공군 수사 지휘라인은 사건을 공군본부 내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군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도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주일 만에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이틀이 지난 3월5일, 피해자 조사만 하고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채 3월8일 ‘불구속 의견’을 담은 사건 인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아무개 중사는 해·공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가해자 조사는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3월15일에 처음 이뤄졌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관들은 통상적으로 피·가해자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며 “그런데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은 본격적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라인을 짜놓은 것이다.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와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고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즉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허위보고죄(군형법38조)로 입건해 구속 수사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수사) 범위에 넣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0195.html#csidxfeed26d5b092839ab52f194cca38128

11. 이수진 "사법연수원 때 저한테도 '술 따르라'..이 중사 어땠겠나"

문광호 입력 2021. 06. 10. 16:32 수정 2021. 06. 10. 17:54 댓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긴급 현안질의서 '미투'
"한 고위직 법관 뒤통수 치며 술 따르라고 해"
"장관, 피해자 심리 이해하는지 절망감 느껴"
"군 들어가 제가 여군들 다 지키고 싶은 심정"

[서울=뉴시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수진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10일 성추행 피해 후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사건 관련 자신도 사법연수원 근무 시절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조직적 회유를 당한 바 있다고 고백하며 국방부와 군의 이번 사건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저도 예전에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한 고위직 법관이 제 뒤통수를 치면서 술을 따르라고 했다"며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치면서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따르라는 대로 술 따라야지' 해서 (총) 두 번을 뒤통수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를 받겠다고 했는데 한 달 이상을 조직적인 회유를 당했다"며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1년을 휴직했다.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도 그 지경이 돼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중사는 조직 내에서 고립과 무기력감이 얼마나 컸겠나"라며 "그 부분에 대해 장관과 참모차장이 심리상태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지 두 분이 대답하는 태도를 보면서 절망감이 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훈령도 있고 내부지침도 있는데 전혀 따르지 않았다"며 "공간적, 심리적 분리가 즉시 이행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됐다. 양성평등센터에서는 보고체계를 이행을 안 했다. 거기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만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은폐를 한다"며 "20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 굉장히 놀랍다. 이 문화가 바뀔 때까지 군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여군들을 다 지키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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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딸 잃은 이중사 父 전화에 "하하하" 웃은 국선변호사

문지연 입력 2021. 06. 10. 07:05 수정 2021. 06. 10. 07:08 댓글 524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딸을 잃은 유가족과 부실 변호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이번 일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국선변호사는 "하하, 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이 중사의 아버지 A씨와 국선변호사가 나눈 것으로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나고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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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놓인 남성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영정을 유가족이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딸을 잃은 유가족과 부실 변호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이번 일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국선변호사는 “하하, 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이 중사의 아버지 A씨와 국선변호사가 나눈 것으로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나고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A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냐고 묻자 국선변호사는 “안다”고 답했다. 이어 ‘가해자가 언제 비행단을 옮겼느냐’는 물음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오히려 가해자의 현재 상황을 유가족 측에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해자 장모 중사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구속됐다. 그러나 국선변호사는 A씨와의 통화 당시 장 중사의 구속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래 법적으로 구속이 될 수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남성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A씨가 ‘가해자의 신병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국선변호사는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며 말끝을 흐렸다. ‘의견서를 내는 등 강력하게 나서 달라’는 A씨의 거듭된 부탁에도 그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 사무실에 갈 수 없어 2주 뒤에나 제출할 수 있다”며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라서 그때 쓰나 지금 쓰나 다를 건 없다”고 말했다.

A씨가 분노한 부분은 그다음이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냐’는 A씨 물음에 국선변호사는 돌연 헛웃음을 터뜨리며 “하하하, 네”라고 답했다. A씨가 “웃냐. 죽은 사람 아버지 앞에서 웃고 있느냐”고 따지자 그제야 국선변호사는 “아니요. 아니요. 그게…”라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 중사 유족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발생 후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와의 면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는 등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선변호사 측은 “결혼(5월 8일) 전에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했고 당시 조사 참석을 전제로 일정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후 부대 측의 방역지침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5월 7일 국선변호인 변경 양해를 구했고 다른 법무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9. 유족 “직무유기 국선변호사, 피해자 신상도 유출” 추가 고소

• 경향신문 원문
• 입력2021.06.07 21:06최종수정2021.06.07 23:2

계속 늘어나는 의혹

[경향신문]

‘성폭력 없는 군’ 이번엔 꼭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김성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국방부 회의실에서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팀 출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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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1년 전 첫 추행
모두 세 차례 피해 입어”

이 중사 부친·회유 상관들
통화 녹취록 증거로 제출
국방부, 피해자 부대 압색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유족 측이 7일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추가 고소했다. 이 중사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1년간 세 차례 성추행당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A씨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뿐만 아니라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 중사 사건까지 (포함해)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쯤 있었고, 그 당시에도 파견 온 준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그때도 사건 회유나 은폐 가담 인원에 의해 회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강제추행은 직접 은폐에 가담했던 인원 중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상사·준위 등과 이 중사 아버지가 직접 전화통화한 녹취도 검찰단에 추가 증거자료로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를 한 의혹 등으로 지난 3일 고소당했다. 녹취에는 3월23~24일쯤 이 중사 부친이 당시 회유 관련 정황을 전해들은 뒤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공군은 ‘군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변호사를 우선 배정한다’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하고,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등의 경우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해 민간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족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전 공군총장과 상부 지휘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날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개 부대에 대해 지난 4일부터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내 성폭력 사건 보고 및 대응체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가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흘 만에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 감사팀은 공군본부와 20비행단에서 이 중사의 최초 신고부터,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상급 부대에는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규명하고 있다. 이 중사가 전속 배치된 공군 15비행단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현행 국방부의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을 보면 성폭력 신고 상담 접수 시 그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계선(통)으로 ‘개요 보고’해야 한다. 영관급 이상 및 군 수사기관 연루 등 사회 이슈화 가능 사건 등 중대 사고의 경우에는 개요 보고 후 세부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 중사가 최초 신고를 했을 때 해당 부대에서 이런 훈령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8. 군사법제도 보면 ‘공군 성추행 은폐 의혹’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 경향신문 원문
• 입력2021.06.07 16:47최종수정2021.06.07 23:22

[경향신문]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중사의 지인이 7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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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은폐 의혹 사건으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은 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민간과 다른 군사법제도를 운영한다. 7일 경향신문이 법조계 전문가에게 자문해 현행 군사법원법을 분석한 결과 검찰·법원이 모두 지휘관에게 종속돼 불공정한 수사·재판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였다.

군검찰 검사는 군사법원법상 부대 지휘관에게 소속돼 지휘·감독을 받는다. 보통검찰부는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사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에 설치돼 부대 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 군검사는 부대 지휘관에게 사건을 보고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지휘관의 평가와 승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폐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이 성추행 사건을 축소·은폐했는지 수사 중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4월7일 군사경찰(구 헌병)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피해자 이모 중사가 지난달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피해자나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구속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달 27일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았다. 장 중사를 조사하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날은 이 중사가 숨진 뒤인 지난달 31일이었다. 제20전투비행단은 이 중사가 숨지자 다음날 국방부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했다.

군사법원 판사는 부대 지휘관이 아닌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소속이지만 지휘관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 군사법원은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부대에 설치된다. 지휘관은 관할관으로서 재판관을 지정하고 심판관을 임명한다. 군사법원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군판사가 맡지만 지휘관이 지정한 사건에는 일반장교인 심판관이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휘관에게는 군사법원이 선고한 형을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하는 확인조치권도 있다.

‘노 소령 성추행 사건’에서는 군검찰이 군사법원 판결을 옹호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육군 15사단에서 근무한 여성 장교 오모 대위는 2013년 10월16일 상관인 노 소령에게 10개월 동안 폭언, 구타, 성추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소령의 범행은 2013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유족이 오 대위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알려졌다. 2014년 3월 1심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에게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전과가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 판결을 언론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자 군검찰 수사를 총괄한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농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실장은 이후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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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민간 변호사가 아닌 군법무관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군법무관은 선후배인 군판사·군검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 군법무관 수가 적어 사건이 많이 몰리기도 한다. 지난해 6월 군범죄 피해자를 위해 군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2013년 9월 시행된 국방부 훈령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민간 변호사도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다. 국방부의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국선변호인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 중사 유족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국선변호인은 선임된 지 50일 만에 이 중사와 처음 통화했고 이 중사가 숨질 때까지 한 번도 면담하지 않았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피해가 접수된 지 6일 만인 지난 3월9일 법무실 소속 남성 군법무관을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공군본부에는 여성 법무관이 없었다. 공군은 남성 군법무관 2명이 번갈아가며 국선변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가 심사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심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항소심을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이 담당한다.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한다. 군검찰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군검사가 지휘관에게 구속영장 청구 승인을 받는 제도도 폐지한다. 군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군판사는 군검사나 법무참모 등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 법원과 검찰은 각각 사법부와 행정부로 분리돼 있지만 군대는 군판사·군검사가 가족 같은 원시적 구조”라며 “군범죄 수사·기소·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민간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무·박은하 기자 imagine@kyunghyang.com

6. “내 딸, 삼촌처럼 보호해준다던 군 상관들이 성추행 방조”

• 한겨레 원문
• 김윤주
• 입력2021.06.06 19:44최종수정2021.06.06 20:26

[인터뷰]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아버지

“문 대통령 약속하셨으니 마지막 기대
어릴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던 아이
우리 딸이 아빠 수염 참 싫어했는데…
억울한 딸 명예 찾는 날 장례 치르고
수염 깨끗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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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참 착하고 예쁜 우리 딸 사진이 영정 사진으로 쓰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국화에 둘러싸여서….”

아버지는 딸을 떠올리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아무개 공군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약 석 달이 지난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이 중사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빈소 대신 지난 4일 밤에야 임시 분향소만 차렸다. 분향소에는 이 중사의 생전 사진들, 평소 고인이 아끼던 반려묘를 대신하는 고양이 인형 등이 놓여있었다. 6일 <한겨레>는 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를 만났다.

부모는 아직 딸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유족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억울함이 풀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생각이다.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빨리 해결돼서 우리 딸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딸이 하늘나라에서 안식할 것 같아요. 딸이 아버지 수염을 참 싫어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날에야 제가 그 수염을 깨끗하게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턱에는 흰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었다.

이 중사는 아버지에게 항상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딸이 어릴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되겠다고 고등학교도 공군 관련 고등학교로 갔어요. 졸업하고 부사관 임관이 되고, 항상 걱정할 것 하나 없이 자랑스러웠죠. 착하고 참 배려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던 아이였어요.”

이 중사의 유족은 최근 노아무개 준위와 노아무개 상사를 고소했다. 지난 3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최초 보고를 한 상관들로 유족은 이들을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또 1년 전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다른 부대 부사관 등을 추가로 고소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이 중사가)과거 엄마에게 했던 말들, 과거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종합해보니 추가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1년 전 다른 부대 부사관에 의한 성추행 당시에는 노 준위가 이를 해결해줬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오히려 당시 노 준위가 가해자의 입장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른 부대 부사관이 딸이 혼자 사무실에서 철야 근무하는 상황에서 와서 무릎을 꿇은 것도 딸에게 상당한 압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그 부대에 처음 임관돼서 갔을 때 노 준위와 노 상사가 저희 아이를 자기 조카처럼, 삼촌의 입장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가족에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회식이나 단합대회라는 명분 하에 성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사건 직후에 아무런 조처가 없던 군과 정부가 이제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나 지휘관들, 책임자들에게 수차례 호소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성폭력 사건이 생길 때부터 저희 가족들이 나서서 발로 뛰면서 탄원서도 쓰고, 우리 딸아이가 변호사한테 조력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나서 대대장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어요.” 그는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뒤에야 유족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분노를 터트렸다. ”언론에 사건이 공개되고 국민청원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제야 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정치인들이 오고 노력하겠다고 해요. 그게 참 유감스럽죠. 딸이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도움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는 앞으로의 수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 검찰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처음 생기는 위원회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또 오늘 대통령이 오셔서 위로하면서 약속해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믿어보려고 합니다.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억울한 딸의 명예가 찾아지는 그때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6. 사망 부사관 소속 부대, 3년 전엔 대대장이 여성중위 강제추행

김정근 기자 입력 2021. 06. 04. 09:32 댓글 3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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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던 20전투비행단에서 3년 전에도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20전투비행단에선 정보통신 대대장(중령)이 부대 소속 여성 중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해당 부대 대대장의 성범죄 사건이 불과 3년 전에 있었음에도, 공군 차원의 성폭력 방지 교육이 부실했단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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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성범죄에도 공군 차원 '예방책' 부실 지적
"軍 성인지 감수성 낮다..문제 없으면 무관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던 20전투비행단에서 3년 전에도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20전투비행단에선 정보통신 대대장(중령)이 부대 소속 여성 중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해당 대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명령 2년을 선고받고 제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중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도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 대대 소속이다. 해당 부대 대대장의 성범죄 사건이 불과 3년 전에 있었음에도, 공군 차원의 성폭력 방지 교육이 부실했단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을 두고 군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성범죄가 적발되면 '운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부대 내에 만연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신고가 이뤄져도 남성 중심의 부대 분위기가 수사에 발목을 잡는단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군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은 약 7%다.

군내 잇따른 성범죄로 국방부는 2018년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성범죄 특별대책 전담팀(TF·태스크포스)를 꾸리며 성범죄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도 세웠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세운 지침이 모두 한 박자씩 늦었다고 보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영장청구도 늦었고, 훈령 등 각종 지침이나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단 이야기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내 성범죄 사건을 두고 "문제가 터지면 대책을 남발하다, 다시 잠잠해지면 (성범죄에) 무관심해지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군 상급자들에 성범죄 관련 조치사항을 물어보면 '요즘 군대엔 성범죄가 뿌리뽑혔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한다. 성범죄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를 대비하는 군 상급자들의 인식이 '안일'하단 지적이다.

carrot@news1.kr

5. 이렇게 처벌할 일을..2시간반만에 발부된 女부사관 성추행범 구속영장

김성훈 입력 2021. 06. 03. 05:00 댓글 1698개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심사→발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수감
부실 수사·은폐 의혹 등 산더미

숨진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장 중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제공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가 2일 구속됐다.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공군의 부실 초동 수사와 늑장 대응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은 피해 사실 규명에 핵심 증거가 될 가해자의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숨진 지 열흘째에야 확보했다.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군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뒤인 3월 5일 소속 부대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에서 최초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선임 부사관인 장 중사가 행한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가해자의 주장은 달랐다. 장 중사는 같은 달 15일 이뤄진 첫 가해자 조사에서 일부 혐의만 시인한 채 피해자가 주장한 구체적 피해진술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 중사 사망 뒤에야 휴대전화 확보

공군 군사경찰은 사건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는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았다. 당시 불구속 상태였던 장 중사가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 휴대전화 확보는 이 중사 사망 열흘째인 지난달 31일에야 이뤄졌다. 피해 발생 석 달 만이다.

공군 측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도 뒤늦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다른 부대로 옮긴 것은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후였다. 공군은 또 사건에 대한 국방부 보고에서도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자이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받게 된 것”이라며 “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은폐된 채 이뤄지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전말…‘은폐, 축소, 회유’

사건 발생 당시 차량 안에는 두 중사 외에도 운전을 하던 후배 부사관이 있었다. 유일한 목격자인 그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차량에서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은 이 중사가 피해를 당한 뒤 차량에서 내렸고, 즉시 저녁자리에 함께 있던 상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하루 뒤인 3일 오전 상사에게 알렸고, 준위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저녁에야 준위가 대대장에게 보고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회유 정황도 포착된다. 준위는 성추행 피해 보고를 받고도 이 중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이 의원은 “공군 군사경찰이 준위가 대대장에게 늑장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다.

상담만 수십회…“죽고 싶다” 문자도

이 중사는 피해 이후 20비행단 소속 민간인 성 고충 전문상담관으로부터 22회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상담 중이던 지난 4월 15일 이 중사는 상담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주간 6회가량 지역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성폭력상담소는 “자살징후 없었으며, 상태가 호전됐다”는 진단과 함께 상담을 마쳤다. 이후 군에서의 상담은 없었다.

이 중사는 5월 3일 청원 휴가 이후 2주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를 했다. 격리가 끝난 뒤 20비행단에서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 조치가 이뤄졌고, 나흘 만인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3시간’도 안 걸린 영장심사…구속은 사건 발생 ‘석 달’ 뒤

공군 검찰은 조사를 계속 미뤄오다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달 31일에서야 바쁘게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군의 안일한 대응과 상급자들의 사건 무마 시도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고조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7시 사건 수사 주체를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할 것을 지시했다.

하루 뒤인 2일 국방부 군사보통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병 확보, 법원의 영장 발부가 같은 날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특히 오후 8시 영장실질심사 시작 후 불과 2시간 30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장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4. 女 부사관 "하지마세요" 절규..공군, 블랙박스 확보하고도 '쉬쉬'

김자아 기자 입력 2021. 06. 03. 06:37 댓글 544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방일보 제공)

여성 부사관이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사건 직후 성추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TV조선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지난 3월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 술자리가 끝난 뒤 성추행 가해자 A중사와 피해자 B중사의 음성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파일을 확보했다.

블랙박스에는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는 B중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일은 피해자 측이 직접 군사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중사의 변호인은 TV조선에 "피해 신고 이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은 곧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했다.

군사경찰은 성추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음성 증거를 확보하고도 B중사가 청원휴가를 떠난 두 달 동안 A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

이후 B중사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고, 군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유족 측은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등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 또한 있었다는 입장이다.

B중사 아버지는 "1차적으로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구속수사고 가해자 처벌, 2차 3차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결국 군 검찰단은 사건 석달이 지난 2일에서야 A중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중사는 2일 늦은 밤 구속된 상태다.

특히 공군은 B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건을 단순 변사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B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동료 A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중사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으나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에 시달리던 B중사는 결국 전출을 요청해 다른 부대로 옮겼으나 부대를 옮긴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은 B중사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당일 저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3. 공군, ‘극단 선택’ 성추행 피해자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

장나래,길윤형

2021.06.02. 21:54

© 제공: 한겨레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 제공.공군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아무개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체 수사를 진행하던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도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공군 군사경찰이 이 중사 사망 사흘 뒤인 지난 달 25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모습이 촬영된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자이고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누락됐다. 이에 국방부는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동영상까지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공군은 1주일 동안 후속 보고를 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성추행 피해 사실과 수사 경위 보고가 올라왔다고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후속 보고를 요구했는데 공군이 우물쭈물하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군검찰단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동 수사를 진행하던 공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뒤늦게 확보하고 사건 발생 2주일 뒤에야 분리 조처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군 법무실에서 제출받은 사건 보고서를 보면, 성추행 사건은 올해 3월2일에 발생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장아무개 중사는 보름 뒤인 3월17일에 공군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장 중사는 일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차량에 동승해 운전을 하던 ㄱ하사는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증거인멸이 우려됐지만 군사경찰은 장 중사를 조사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지난달 31일에야 군검찰은 장 중사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2주일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사건 이튿날인 3월3일에 신고했지만 장 중사는 3월17일에야 공군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보됐다. 가해자 조사와 분리 조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자는 사건 무마, 은폐 압력,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를 받게 됐다.

공군은 피해자에게 22차례 심리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 피해자는 부대 성고충 전문상담관과 상담을 진행하던 지난 4월15일 “자살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4월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6차례 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4월30일 공군은 피해자와 대면상담을 마친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자살징후 없었으며 상태가 호전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피해자는 두달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5월3일에 복귀했다. 그리고 본인 요청에 따라 보름 뒤 다른 부대로 전보됐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3일 뒤인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대 복귀 뒤 극단적 선택에 이른 18일 동안 군 상담관의 상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채익 의원은 “초동수사가 부실했으며 분리 조치 등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부사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분리 조치 등 피해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자 엄중 문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군의 성추행 사건 수사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가해자·피해자의 엇갈린 진술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추행 사실을 적시해 빈축을 샀다. 성폭력 사건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장나래 길윤형 기자 wing@hani.co.kr

2. 성추행 혐의 중사, 군사법원 압송…구속영장 심사

• 머니투데이 원문
• 김지훈기자
• 입력2021.06.02 20:44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야간 심사 거쳐 구속 여부 결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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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인 고(故) 이모 중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장모 중사가 2일 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판가름난다.

장 중사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투복을 입은 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에게 사과보다 합의를 먼저 요구한 건 어떤 이유였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각종 질문을 받았지만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국방부검찰단(이하 검찰단)은 이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2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3시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오늘 야간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1. 열흘 넘게 빈소도 없는 공군 부사관..'못보내는' 유족

장용석 기자,김정근 기자입력 2021. 06. 02. 12:04수정 2021. 06. 02. 13:26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이모 공군 중사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엔 2일 오전까지도 고인의 빈소가 차려지지 않았다.

이날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식장 내 빈소 설치 등 장례 지원 절차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데 "아직 유족 측의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도 전날 오전 직접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이 중사 부친이 혼자 있어서 다른 유족과 함께 면담하기로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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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례 지원 절차는 유족 뜻.."아직 요청 없었다"
서욱, 이날 오후 장례식장 찾아 유족과 면담 예정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성남=뉴스1) 장용석 기자,김정근 기자 =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이모 공군 중사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엔 2일 오전까지도 고인의 빈소가 차려지지 않았다.

이날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식장 내 빈소 설치 등 장례 지원 절차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데 "아직 유족 측의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날 오후 이곳을 찾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직자들도 고인의 빈소가 아니라 장례식장 내 별도 접견실에서 고인의 부친과 다른 유족들을 만났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도 전날 오전 직접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이 중사 부친이 혼자 있어서 다른 유족과 함께 면담하기로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숨진 이 중사는 충남 서산 소재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선임인 A중사의 강요로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A중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족 측들에 따르면 이 중사는 당시 현장에서 A중사에게 항의하고 상관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상관들은 오히려 이 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A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뒤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했고 2개월여간의 청원휴가를 다녀왔으며, 이 기간 사건과 관련해 계속 심리상담 등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전속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출근했으나 나흘 뒤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 부대 내 압박·회유 등에 괴로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사는 심지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남기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숨진 이 중사의 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일 오전 11시30분 현재까지 이 청원 글엔 28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러 편히 안식할 수 있게 간곡히 호소하니 도와 달라"고 밝혔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장례식장을 찾아 이 중사의 유족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arrot@news1.kr

공군 女중사 성추행 자살 사건에 입닫은 여성단체구무서 입력 2021. 06. 02. 09:39 댓글 23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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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와 관련해 엄정 수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여성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일 오전 9시 기준 주요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보면 이번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성명이나 입장이 나온 곳은 없다.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D-365!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대토론회' 사후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번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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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민우회·여성단체협의회 등 공식 입장 없어
여가부는 "사건 처리과정·軍 조직문화 현장점검 등 국방부와 협의"

[서울=뉴시스]군부대 내 성폭력과 은폐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약 30만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와 관련해 엄정 수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여성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일 오전 9시 기준 주요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보면 이번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성명이나 입장이 나온 곳은 없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2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안내 이후 다른 공지나 성명은 없는 상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홈페이지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 이후엔 추가 성명서가 없다.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D-365!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대토론회' 사후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번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한국여성의전화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국민동의청원) 돌입 기자회견' 안내가 마지막 글이다.

반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일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거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폭력 피해자들을 추모합니다'라는 논평을 냈다.

이번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은 지난 1일 청원 등록 후 하루 만에 30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을 정도로 이목이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단체들의 침묵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며 단호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의 방지를 위해서는 이번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전반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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