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워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4.03.(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尹 '운명의 날' D-1…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평결, 결정문 회람 등 선고와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직전까지 관련 사안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준비를 모두 마치면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종합/정치]

▶與野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1 앞둔 상황에 민심 통합을 외면한 채 國會 밖 광장(廣場)으로 각각 나가 지지층 향해 탄핵(彈劾)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섬

與野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통합 강조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마지막까지 헌재 판결 불복을 부추겨 헌재 탄핵심판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광장 정치(廣場 政治)나선 與野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 "이재명 승복해야" "승복은 윤석열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기각은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尹에게 계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했고, 반대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 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말함.

▶국민의힘 잠룡(潛龍)안철수(의원)·유승민(전 의원)·오세훈(서울시장) 등이 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공지된 뒤 “결과에 승복하자”는 메시지를 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틀째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림.

親韓 內部에선 “승복(承服)메시지 냈다가 尹 파면 바라는 것처럼 해석되는 게 부담”이라는 강성 당원 ‘심기’를 고려한 분석되며, 오히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선에선 중도 확장성이 중요한데, 지지층에게 너무 굽히면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지적나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일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양대 정당이 아닌 합리적 중도세력에서 대통령을 뽑고 대연정의 과도정부를 꾸려 대통령 연임개헌하자”고 제안.

李는 2024년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새미래민주당을 창당해 현재 상임고문을 맡고 있음.

▶비상계엄 이후 첫 선거인 2일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장인홍)·충남 아산시장(오세현)·경남 거제군수(변광용) 세 곳에서,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수(장철원) 한 곳에서 승리. 국민의힘은 김천시장(배낙호) 한곳에서만 승리함.

유일하게 광역 단위로 선거가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친윤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을 누르고 당선이 유력.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 행위까지 확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를 성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유대 관계를 쌓아 성적 대화나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환심형 범죄를 뜻하며,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횡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범죄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번 입법으로 법망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게 됨.

[계엄/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중 한 가지라도 헌재가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 파면.

기초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 충족으로, 尹은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野黨 줄탄핵 등을 명분으로 제시하며 정당성을 주장해왔지만, 國會는 憲法 정한 계엄 발동 상황(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 아니었던 만큼,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반박.

▶헌재가 오는 4일 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8인으로도 결론을 냈다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최근 퍼졌던 ‘헌법재판관 5 대 3 교착설’은 신빙성을 상당히 잃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尹 건의 경우 위헌성이 워낙 중대하고 명백해 기각·각하 의견을 내려면 법리적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다수일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말함.

[정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총리의 합법적 권한 행사에 헌법 존중 차원에서 결정 존중한다”며 “尹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함.

韓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국민의힘은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李에게 사퇴를 요구. 李는 이미 언론인터뷰 통해 사의표명을 밝힌바 있음. 검사 출신 李는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며 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혀 온 인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 속에서 신동호 교육방송(E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도 착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민노총 브로드캐스트 코퍼레이션’ 등의 표현을 써 가며 공개적 비방해온 문화방송(MBC)이 재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어 심사 공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임.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 현장점검에서 편법증여, 과다 차입금 등으로 ‘아빠찬스’를 쓴 20여 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뿐 아니라 시장 과열 우려 지역 등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할 방침.

[경제]

▶시공능력평가 134위 건설사인 이화공영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올해 들어 200위권 내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삼정기업(114위)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중견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 우려가 나옴.

1956년에 설립된 이 건설사는 토목과 건축 분야에 사업을 집중해왔으며, 현재 연성대 신축 공사를 비롯해 파주 운정 공중보행교 건설, 제2한미타워 신축 공사 등을 하고 있음. 최삼규 이화공영 회장은 대한건설협회 25·26대(2011~2017년) 회장을 지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과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그레이 이글(GE)-STOL’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

한화가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 중 3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무인항공기 사업에 진출 위한 연구개발(R&D)과 생산 시설 구축에 쓸 예정.

▶LG전자가 글로벌 냉난방공조(HVAC) 업계 세계 1위인 일본 다이킨을 제치고 싱가포르 초대형 물류센터에 HVAC 솔루션을 공급. 

LG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꼽은 HVAC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LG전자는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삼성물산이 루마니아와 스웨덴에 이어 에스토니아에 처음 지어지는 페르미에네르기아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 참여.

지난해 2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동쪽으로 약 100㎞ 떨어진 지역 두 곳을 사업 예정지에, 2035년 목표로 비등형(원자로 안의 물을 끓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 경수로를 개량한 300㎿ 규모 ‘BMRX-300’을 지을 예정.

▶화장품 오디엠(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가 27일 15억 바트(560억원)을 투자한 면적 3만5940㎡에 지상 4층 규모 타이 신공장 건설에 착공해 내년 9월 정식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일 밝힘.

코스맥스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상하이·광저우), 미국, 인도네시아, 타이 등 전 세계 5개국에서 19개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식품업체들이 연초부터 가격 인상을 이어오면서 3월 전체 물가상승률 2.1%를 기록. 초콜릿(15.5%), 김치(15.3%), 양념소스(11.5%), 커피(8.3%) 등 가공식품 물가가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 오름.

이달에도 라면, 맥주 등을 생산하는 대상, 빙그레 등 주요 식품업계 11곳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사과를 비롯한 농축산물도 피해를 입은 탓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짐.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전직 검사에게 징역 6개월 유죄가 확정되면서 2021년 출범 후 기소한 사건 중 첫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윤종규 전 KB국민지주 회장의 딸인 윤씨는 부산지검에서 검사 재직 당시인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고소인이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넣었고, 문제가 불거진 후 2016년 6월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됨.

▶현역 군인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에 잠입해 현역군인을 포섭해 현금 등 대가를 제시하며 한미 연합연습 관련 정보 등 군사기밀·비공개 자료를 수집해 온 중국인 일당 중 행동책이 3월 29일 국가정보원과 軍 방첩사에 의해 체포.

중국인이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을 넘어 중국 등 제3국까지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위조 신분 활용해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정보를 탈취하는 北韓의 사이버 공격이 美國을 넘어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GTIG)의 분석이 나옴.

북한 IT 인력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으로 위장 했으며, 실제 인물과 가상 인물의 신원 정보를 조합해 신분을 속여 왔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개발자들은 업워크, 텔레그램, 프리랜서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채용되어 임금은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감추기 위해 암호화폐와 국제 송금 서비스인 트랜스퍼와이즈서비스 등을 통해 받은 것으로 확인.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지난해 4·10총선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받음.

이 의원은 4·10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헌법재판소가 4일 尹 탄핵심판 선고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일부 극단 정치 유튜버들이 “탄핵 인용하면 진짜 폭동이 뭔지 보여주겠다.”(극우 유튜브 채널 A)“내란수괴 尹파면 기각 시에는 유혈 사태로 갑시다.”(극좌 유튜브 채널 B)등 헌재의 결유로 지자체의 긴급복지 관련 상담을 받은 50대-20대 모녀가 2일 7시 42분께 자신들이 살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8층짜리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섬.

ㄱ씨는 남편이 지난해 사망한 뒤 딸과 함께 같은해 12월 시흥에서 수원으로 편입 신고했고, 수원으로 주소를 옮기기 한달 전 시흥시에 생활고를 이유로 긴급복지 관련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

▶정년퇴직 3개월 앞둔 6급 부산시 남구 지방공무원 박모(59)가 비상계엄 발동한 尹 옹호한 국민의힘과 박수영 국회의원을 비판했다가 중징계 당할 처지에 놓이자 퇴직후 연금 삭감 당할 수 있는 중징계는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 나옴.

지난해 12월 28일 國會가 비상계엄 발동했던 尹 탄핵 가결 2주가 되는 날로, 朴은 부산시민 50여명과 함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찾아가 “내란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고, 朴이 무죄 추정 원칙을 말하며 尹 옹호하자 사퇴를 요구하고 국민의힘 비판 발언함. 朴은 1월6일 朴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연예/스포츠]

▶가수 은가은이 5살 연하 박현호와 4월 12일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파혼설을 직접 부인.

은가은은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저녁 '신랑수업' 잘 봐주시고요. 예고편만 보시고는 이런저런 소문이 많던데 아주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결혼 준비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네요"라는 글을 올림.

[국제]

▶트럼프-시진핑 美中 정상회담(頂上會談)이 상반기 중 개최될 것이라는 당초 관측을 벗어나 △관세 전쟁 △대만해협 긴장 상승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 외교 매너 등으로 갈등이 커지면서 "물 건너 갔다"는 회의론이 비등해지고 있음.

2일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는 미중관계에도 악재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일 "미국이 한사코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계속해서 각종 위협을 가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며 보복 관세 적용할 경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부 국경 도시인 라파흐로 진격하며 가자지구 재점령 작전에 돌입.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2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지상군 작전을 대폭 확대한다”며  “가자지구에서의 작전은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안전지대로 편입될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할 계획”이라고 말함.

▶미국 코리 부커 (뉴저지)민주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판하는 상징적 ‘퍼포먼스’로 25시간 넘게 연설 해 68년 만에 미 상원 회의장에서 가장 길게 한 발언 기록을 깸.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 교육, 이민, 국가 안보 정책 등을 비판했으며,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을 미국 시민권 운동과 여성 참정권 투쟁 당시 역사와 비교하며 언급하고, 민권운동의 영웅 존 루이스 전 의원과 존 매케인 전 의원의 연설을 낭독하고, 준비해온 서류철에서 지역구민과 시민들의 편지와 기사들도 읽어내려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오스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미국 비자를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취소.

아리아스 전 대통령의 SNS에 코스타리카 정부의 대(對)미국 외교 전략을 "복종적"이라고 규탄하면서  "작은 나라(코스타리카)가 미국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대통령이 로마 황제처럼 행동하고 나머지 세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트럼프를 비판.

▶미얀마에서 28일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진앙 인근 대도시 만달레이는 건물 대부분이 무너지고 초토화됐고, 사망자와 실종자만 7800여명에 달함.

미얀마 시민과 구호활동가 등은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구호 활동을 차단하고 있어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4도, 수원 16도, 춘천 17도, 강릉 12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6도, 대구 16도, 부산 14도, 제주 14도로 예보.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내륙, 광주·전라동부, 경상권, 제주도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