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병 前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거부”… 항명인가 저항인가

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사설]해병 前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거부”… 항명인가 저항인가 입력 2023-08-11 23:54업데이트 2023-08-12 01:53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어제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받는 것을 거부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와 기강 훼손 행위”라고 반박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과 항명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수사단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두고 불거진 윗선 수사 개입 의혹은 국방부의 수사단장 보직 해임과 항명죄 입건, 국방부 장관의 조사 결과 재검토 지시, 급기야 수사단장의 구체적인 외압 폭로로 이어지고 있다. 박 대령은 특히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단장과 여단장을 뺀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하도록 수사 축소 압력을 받았으며, 국가안보실에서도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외압의 주체로 사실상 국방부, 나아가 대통령실까지 겨냥한 셈이다.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지휘체계가 확립돼야 할 군 조직에서 벌어진 이번 파동을 두고 국방부에선 수사단장의 과도한 공명심이 낳은 일탈, 나아가 수사단의 조직적 반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하지만 그간 보여준 국방부의 대응이나 해명도 의문투성이이긴 마찬가지다. 박 대령의 반발에 국방부 검찰단이 당장 구속 수사 같은 강수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논란을 봉합하기는커녕 더욱 키우는 꼴이 될 게 뻔하다. 이제 사태는 진실 공방 차원을 넘어 별도 기관의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한 지경에 이른 듯하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방부가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 자료를 경찰에 곧바로 재이첩하고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죄 수사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채 상병과 유족의 아픔을 달래줘도 모자랄 판에 수사책임자 문책이 우선일 수는 없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부터 있는 그대로 경찰에 넘기고,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이 주사2023-08-12 01:13:34우리 해병이 어쩌다,,, 여기까지,,, 항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기다 기자 회견까지 경솔하다,,, 대령 정도 되면, 정무감각 없나요 ?댓글달기(0)추천63비추천10</li><li>dragonking2023-08-12 00:54:14군기빠진 군대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까 18개월병사가 총이나 제대로 쏠까 병사가 지휘관에게 대드는 군대 갈수록 웃기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비책은 있나ㅣ댓글달기(0)추천56비추천4</li><li>버스772023-08-12 01:43:37이 사건에 무슨 밝힐 진실이 있겠는가. 수해 구난 대민지원을 나갔다 희생된 해병병사에 대한 수사이다. 딱봐도 군의 체재로 보면 실제 작업을 지시한 대대장 정도의 체급에서 책임지고 끝낼 수사를 여단장에 사단장에 너무 과하다고 국방부에선 당연히 생각 할 것 아닌가?? 아무리봐도 부적절한 항명이다! 스타하나 나셨네!! ??댓글달기(0)추천39비추천1</li><li>돌벼계2023-08-12 01:10:58사단장은 소모품이냐 사건만 나면 딱정 벌래들이 주구언론 밭에 모여든다 불행한 사건이지만 사건은 애초 초급 지휘관의 판단 잘못으로 일어 났다 왜 습관적으로 사건만 터지면 으래 지휘관 목부터 날리려는 못된 놈들부터 나타나 난동 부린다 지휘관 사살은 반역자가 할일? 사단장이 병사마다 모든것을 책임 지라면 그런 신출귀물 지휘관 있겠냐 백선엽 장군은 나는 전략가지 전투병이 아니라 선을 그었다 사단장이 전투병? 이 나라 장군이 전투병? 망령난 놈들아 사단장은 전략가야 알고나 지휘관 문책하려 하냐 참 골빈놈들 사회 그를 문책 한다면 개떼지댓글달기(0)추천29비추천6</li><li>천왕산2023-08-12 00:21:14이 사건의 본질은 안보실이 부당하게 개입 하면서 벌어졌다.수사결과를 국방부 장관이 결재하고 난 다음 이틀 후 안보실이 개입 하면서 국방부에 수사결과를 첨삭 하려고 지시 한데서 발단되었다.안보실이 무슨 법적 근거로 국방부에 지시하는가?월권이고 권한 남용이다.국방부에 지시한 안보실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국방부 관계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만일 박 대령을 처벌하고 구속하면 일파만파로 사건은 번질 것이다.박대령은 원칙대로 했고 잘못이 없다.댓글달기(0)추천25비추천72</li><li>Hope10042023-08-12 02:53:02명령과 조직으로 움직이는 군에서...더구나 믿었던 해명에서 이런일이 벌어지다니.....군대까지 개판이 되는구나....이러고도 상명하복 군기강이 잡히겠냐??? 유사시 전쟁 발발시 명령위반도 할 듯.....이게 군대고 해병이냐??? 멍청한 지휘제제가 되었구나.댓글달기(0)추천24비추천0</li><li>도비도비2023-08-12 04:43:29이렇게 항명하고 군기를 흐트려 놓으면 야당에서 중용해 주는 나쁜 관행이 있어서, 저러는 것이다. 저 사람 눈에는 군기의 엄정함은 보이지 않고 다른 조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역 전에 그 줄을 타고 싶은 것이 아닐까? 방치하면 제3, 제4의 가태가 있따라 일어난다. 확실한 처리방침을 보여야 한다. 항명죄로 재판을 지행하면 된다.댓글달기(0)추천19비추천2</li><li>프로미2023-08-12 07:51:12뭐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던가?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이 필요한 조직. 총쏘라는데 의견 다르다고 상관을 쏴서야 당나라 군대 아닌가?댓글달기(0)추천3비추천0</li><li>세종의마음2023-08-12 04:58:27개인의 과도한 공명심?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특정의 개인을 죽인 것과 같아요.</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