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월드리포트] '미국 시민권' 포기 급증…이유는?

[행복해질 사람]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77216&plink=ORI

 ● '아메리칸 시티즌'을 버리다

미국 시민권하면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인식되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내 유학비 감면 등 미국 시민으로서 누리게 되는 많은 혜택이나 독수리 마크가 그려진 미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해외에서의 대우 등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고 또 미국 그런 시민권자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이렇게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3천4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2년 932명에서 2013년에는 2천999명으로 급증한 뒤 다시 늘어난 것인데 2004년 631명과 비교하면 10년새 5배 이상 많아진 것입니다.
 
올해 또 다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4분기까지 벌써 시민권 포기 건수가 천335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54건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시민권 포기가 대거 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략)

 
● '리치 노마드' 확산

뉴욕에서 태어난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소득세 문제로 미 국세청과 다투면서  "미국은 런던시에 체납한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내가 미국에 소득세를 낼 이유는 없다."고 버티다 결국 올초 미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브라질 태생인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세버린도 높은 소득세 때문에 2012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 보리스 존슨/런던 시장

이렇게 고율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고국을 등지는 '리치 노마드'(Rich nomad·부유한 유목민) 문제는 미국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프랑스의 대표 배우인 제라드 드파르디유와 알랭 들롱은 각각 러시아와 스위스로 국적을 옮겼는데 이유는 프랑스 정부의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율의 법인세를 피하려고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의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부터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제도를 갖춘 것인데요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인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많다고 국적을 포기한다면 비난이 쏟아질게 분명합니다.

이중과세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선진국에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국적포기에 대해 미국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는 너무 많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화하려는 일부 선진국과 이에 맞서 세금을 줄이겠다며 국경을 넘어가는 부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씁쓸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우식 기자 메일보내기

[글렌피딕]

내 남친도 시민권자인데 세금이 어마어마함... 그런데도 절대 포기안한대...;; 시민권포기하면 그거에 따른 세금이 엄청 나다던데..

[글렌피딕]

몰랐을땐 미국가고싶었는데, 한국에서 사는게 훨 나은거 같아.. 의료보험도 그렇고..

[오세훈의그녀]

그럼 나줘......

[마다 파다 앤 마이 브라자]

미국 유학생 여시인 입장에선 그저 부러울뿐...ㅠㅠ

[혀가닳아서업어더떠요]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이중 국적자는 또 다른 문제고... 영주권자는 군대 면제긴 했엉.

[김풍]

나는 캐나다 이중국적 오빠 한 명 아는데 이제 이중국적 가능해져서 거기 국적가지고 한국 국적가지고 둘 다 ㅇㅇ 그래서 그 오빠는 군대 다녀왔으 한국에선 걍 한국사람으로 생활하는거랬나 그 오빠가 그 오빠네 가족 싹 다 캐나다 국적 취득했다고 했는데 돈 먾이 들도라ㅠ

[곽희주]

내가 알기론 군대갔다오면 이중국적 된다고 하더라

[쥬드쥬드]

말그대로 부유한 유목민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아니야? 서민은 시민권 포기할정도 세금은 아닌듯.. 부러부

[어휴진짜내가]

나 주고가....

[후레자식]

미국 솔직히 살기 힘들어ㅠㅠ의료복지 진짜 개같어

[베네딕트]

영주권자도 ssn 갖고있고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세금 차이? 혜택도 다를거 없던데 시민권자는 세금이 더 높아서.. 우리 가족들도 그냥 영주권으로 유지중임

[곽희주]

시민권자는 그 나라 시민 영주권은 그나라 시민은 아닌데 영주할수있는 권리를 가지고있엉 그래서 혜택이 조금씩 달라

[사랑하고사랑했던구본승오빠이제안녕]

영주권도 SSN받앙
여권국적은 자기나라 국적이구 VOTE못하구!

[밤송이목욕담당]

근데 저건 당연한 이치지.. 미국이 살기가 별로라 시민권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고소득 업자들이 높은 소득세 내기를 기피해서 떠나는거잖아.. 오히려 오바마와 미국 시민들이 더 멋져보인다.

[내인디요]

...의료민영화보고....와...진짜미국살기진짜힘들구라고 느낌ㄷㄷㄷㄷ

[킥애스맨]

나줘 ㅜㅜ

[김문철(Royal Pirates)]

난 ㅋㅋ미국에서 살기힘들어서인줄알았는데 기사내용은 높은 소득세.. 부자들이 바꾸는거구나 ㅅㅂ ㅋㅋㅋ그마저도 부럽다..

[사랑해긴토키]

22... 부자들은 어느나라가도 살기 편한데 미국사람아니어도..;;;

[뉴욕소녀]

222 마자마자 내친구 시민권이고 나랑같은학교 다니는데 나는 15000불 내는데 걔는 7000불냄. 근데 7000불이라고 결코 엄청나게 싼돈은 아님

[햄 토 리]

그럼 그거 나 주라줘!

[엑소야오빠라고부르게해줘]

어머 저 사람이 뉴욕태생..

[녹차더쿠]

세금많이떼가도 나중에 은퇴하거나 노후에 그만큼 돌려받다던데?

[최첨단도시락통]

세금 내기 싫어서 국적을 바꾸다니.. 참 번 만큼 세금으로 내야지 ㅡㅡ 하여튼 부자들이 더 몸 사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