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경화 배충식]

‘사적 카르델’은 그만 두자. 이란의 하메네이 신정정치와 혁명수비대는 공산혁명에 관여하다 일어난 일이다. 안으로 독재하고, 밖으로 대리 전쟁하는 모습은 잘 못된 것이다. 어느 나라든 국민은 정치인의 불쏘시개가 될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다. 기본권 존중하고, 부·권력·명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 하에서 얻는 것이 당연하다. 이들을 얻는 과정은 물건(a things)으로 간주하자. ‘폭력 혁명’은 더 이상 아니다. 이념에 빠지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위기 시그널TV(04,27), 〈"제발 덜 먹어달라" 이란 대통령의 절규... 미국 봉쇄 11일 만에 벌어진 일〉, “미국의 해상 봉쇄가 시작된 지 단 11일 만에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이란 정권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국영 TV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식량 고갈을 인정하며 '음식을 덜 먹어달라'는 처절한 호소까지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출 차단을 넘어 이란의 생명줄인 물류 동맥을 완전히 끊어버린 미국의 '완전 소거' 전략의 결과입니다. 미 해군 제5함대는 이란으로 향하던 화물선 '투스카'호를 나포하며 혁명수비대의 무기 밀수망은 물론, 국가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 유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월 10%, 연간 환산 시 500%에 육박하는 파괴적인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이란의 식량 안보는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국이라 할지라도 공급망이 단절될 때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어떤 지정학적 경고를 주는지 심층 분석합니다.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이란의 급소를 어떻게 관통했는지,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긴박한 막전막후 외교 결렬의 진실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기술혁신을 이룬 UAE는 괄목하다. 동아일보 이동훈·이원주 기자(04.30), 〈호르무즈밖 항구 둔 UAE 증산… ‘경제밀착’ 韓 공급망에 청신호〉,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원유 수급망에 미칠 영향에 산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중동 산유국들의 ‘카르텔’이던 OPEC에서 벗어나 UAE가 독자 증산에 나서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UAE는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있는 우회 항구 ‘푸자이라’항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1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며 원유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유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 이상 단기간 증산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푸자이라항이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중동전쟁으로 주요 생산 시설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 韓 원유 수입 3위국… CEPA 발효 겹치며 ‘시너지’ 기대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은 UAE에서 원유 약 1535만 t을 수입했다. 액수로는 87억6895만 달러(약 12조9842억 원)로 원유 수입 비중이 11.2%(수입량 기준)에 이른다. 사우디아라비아(34.4%), 미국(16.3%)에 이어 세 번째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올해 3월에도 UAE는 한국의 3대 원유 수입국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OPEC이 증산을 막아 유가를 높이려는 기조에 반발해 왔다. 투자한 만큼 가급적 많이 생산해 수출하려는 것이 UAE의 OPEC 탈퇴 이유로 꼽히는 만큼 UAE가 증산에 나설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간 UAE와 긴밀한 산업협력 관계를 맺어 온 한국이 공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UAE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UAE에 방산 및 바이오,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산업 협력을 강화해 왔다. 실제로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UAE로부터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확보를 약속받았다.”

한편 헌법정신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과 전혀 다르다. 공직사회의 신뢰는 말이 아니다. 수학여행도 보낼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2026.04.30.), 〈교사에 형사책임 물으면서 소풍 가라 할 수 있나〉, 이런 일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왜 일어나는지는 부모들은 잘 안다. 가치와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1987년 이후 일어난 일들이다. “실제로 현장체험학습(소풍)과 수학여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체험학습은 2년 새 50% 전후로 반 토막이 났다. 수학여행은 더 가파르게 감소했다. 수학여행을 계획한 서울 시내 초·중·고는 지난해 42%에서 올해 17%로 크게 줄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단 30곳(5%)만 올해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런 문제를 이 대통령처럼 교사들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 체험학습 중 뒤처진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인솔 교사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같은 형량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사직은 유지했지만 교사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더구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교사가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 차량 정비 여부까지 직접 체크하라는 식이었으니 교사들이 아예 소풍·수학여행을 가지 않게 된 것이다.

또 하나 학교 활동이 급감한 이유는 학부모 민원 급증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이다.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학부모 민원이 그야말로 쏟아진다고 한다. 과거처럼 단순 항의 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은 공자(公字)만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킨다. 공공부문에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겼다. ‘견제와 균형’이 그렇게 중요하다. 국가를 통합시키는 법과 언론은 제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말은 헛소리가 되었다. 문제는 국민에게도 있다. 정부 일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그게 민주공화주는 아니다. 조선일보 김영우 기자04.30), 〈지방의원들, 관광지 돌고 화투판… 558번 해외출장, 비용 공개는 17%뿐〉, “[요지경 지방의회] <3>시도의원 3년 6개월간 출장 보니. 일정 대부분이 유명 관광지 방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6명은 2022년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모나코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에는 도의회 사무 직원 등 13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도의회에 제출한 출장 계획서에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사례를 조사해 제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썼다. 이들이 출장을 다녀와 정리한 보고서를 보면 8일간 소화한 일정 13개 중 기관 방문 일정은 이우환 미술관, 프랑스 한국문화원, 유네스코 본부, 퐁피두센터 등 4개(31%)였다. 나머지 일정은 전부 모나코 역사 유적, 아비뇽 역사 지구, 파리 몽파르나스 타워 전망대 등 관광지를 도는 것이었다. 이들이 제출한 계획서에서 출장 예산은 1인당 320만원. 그러나 실제 쓴 돈은 알 수 없다.”

그리고는 국가는 폭력 행사를 부추긴다. 중앙일보 정영교 기자(04.30), 〈“통일은 한편으론 폭력적”이라는 통일장관〉, 6·3 헌법 개정으로 그 수순인가? 그게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성격은 절대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열린 ‘통일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통일 인식 약화와 관련한 청년자문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오늘 현재 통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돼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은 독일식 모델, 베트남 모델, 개성공단 모델 3개가 있었는데 독일식 모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베트남 모델도 불가능하다. 개성공단 모델은 닫혔다”라고 지적하면서 “출구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며 “통일을 외칠수록 우리는 통일에서 멀어진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고 꿈이지만 당장 필요한 건 평화의 제도화”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 한번 열리면 개성공단을 닫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화를 공고화·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금강산을 열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기업의 방식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장기계획과 조정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 헌법 정신에 따라 기업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04.30), 〈방산·조선의 힘… 한화, 5대 그룹 첫 진입〉, “한화그룹이 롯데와 포스코를 동시에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재계 5위에 올랐다.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삼성·SK·현대차·LG·롯데’의 5대 그룹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자산 총액은 149조6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어 작년 7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다. 작년 5위였던 롯데(142조4200억원)는 자산이 0.6% 줄어 6위로 밀렸고, 작년 6위였던 포스코(140조5840억원)도 증가 폭이 2%에 그치며 7위로 내려앉았다. 롯데는 2024년 한 차례를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줄곧 5위를 지켜온 터였다. 한화는 4위 LG도 자산 기준 약 37조원의 격차로 바짝 추격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해 기업 전체의 현금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을 평가해 기업 집단의 규모를 평가하는데, 흔히 ’재계 순위’로 불린다.

순위를 가른 것은 산업 변화 대응 속도였다. 한화는 2022년 방산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집중시킨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HSD엔진을 잇따라 인수했다. 해외에서도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호주 방산 업체 오스탈 지분도 확보했다. 재계 5위에 오른 건 바로 이 선제 투자가 바탕이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기 수요가 늘고 친환경 규제로 선박 발주가 급증하는 ‘수퍼 사이클’에 올라타며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의 작년 말 기준 수주 잔고는 합산 85조원에 육박한다. 2022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자산 증가 폭은 한화가 80%인 반면, 롯데는 10%, 포스코는 6%에 그쳤다.”

기업같이 공공부문은 유연할 수 없을까? 중앙일보 최현주 기자(04.30), 〈[혁신 경영] AI·로보틱스·수소 … 신기술로 기업 활로 찾는다〉, “미국발 관세에 중동전쟁까지 국내·외 정세가 흔들리면서 기업들의 고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들은 저마다 업종과 기업문화의 특성을 살린 ‘혁신 경영’으로 활로 모색에 나섰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인공지능(AI)이다. 삼성전자 반도체부문(DS)은 최신 AI 기술과 인프라, 학습 데이터 등을 활용해 반도체 설계부터 연구개발(R&D), 제조, 품질 등 전 생산 영역을 고도화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품질과 수율 향상을 꾀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품질, 양산 경쟁력, 수익성 등이 궤도에 올랐지만, 차별화한 근원적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등 AI 및 서버향(서버에 최적화된 제품·부품)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성능과 품질 우위를 확보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엔비디아와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내 엔비디아 AI 기술 센터 설립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등 국내 피지컬 AI 생태계를 조성해 차량 내 AI·자율주행·생산효율화·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펜N마이크 오정근(04.30), 〈대만에 더욱 뒤질 것이라는 IMF의 한국경제 전망〉, 정부와 국회는 ‘균등분배’의 이데올로기 쪽으로 보고 규제를 과도하게 한다. 더욱이 ‘사적 카르텔’로 부패가 심하다.

이란은 신정정치와 혁명수비대가 잘못을 하고, 시민들에게 "제발 덜 먹어달라"라고 한다. “지난 달 4월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GDP가 5년 뒤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IMF가 전망했다. 그 동안 한국의 1인당 GDP는 줄곧 대만보다 높았는데 대만 반도체산업의 약진으로 지난해 한국 1인당 GDP는 3만6227달러로 22년 만에 대만(3만9489달러)에 역전 당해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2031년에는 한국이 4만6000달러, 대만이 5만6100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져 1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전망이다.

경제성장률도 한국은 금년에 1.8%를 기록한 후 2027~28년 2.1% 그 후에는 1.8~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금년에 5.2% 성장한 다음 내년 3% 그 후에도 2.5% 수준의 성장으로 한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최근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의 호전으로 경제가 도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제조업만 보면 호전되고 있고 경제전체적으로 보면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선 지원은커녕 ‘정치’와 ‘규제’가 반도체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암초가 되어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근 지자체 간 용수 시설 설치 갈등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착공까지 5년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주 52시간제 같은 경직적 노동 규제도 연구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재인데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새만금으로의 이전 주장도 나오고 있는 등 긴박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도무지 말도 안되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연구개발 투자비(38조원)보다 많은 40조원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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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