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듀(1966/남/21년차)]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주는 "장애연금"과 다르게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월40만원 가량의 정부보조금입니다. 

죄송하지만 서둘러 올리느라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2020년 8월 최혜영 국회의원 등22인에 이어 

최종적으로 2023년 9월에  우원식 국회의원등 13인에 의해  새로 발의되었습니다.

대한파킨슨병 협회에서는 2024년에 꼭 통과되어  2025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국가 예산은 558조이며,

2024년 국가예산은 656조 입니다.

전체 중증 장애인에게 모두 장애인 연금을 지원 할 경우 매년 2조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추가 경비가 아니고 전체 풀 경비입니다.

중증 장애인 여러분은 일인 시위라도 해서라도 2024년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위듀(1966/남/21년차)]

연규형님은 이 자료를 장애인정보시대 카페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협회에도 알려서 공동 대응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위듀(1966/남/21년차)]

루이스 협회장님,.

중증 장애인이 아니셔서 이 개정안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겠지만
"산정특례"에 맞먹는 아주 중요한 법률입니다.

현재 국가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3년째 계류중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장애인 협회에도 알려서 공동 대응하시면 많 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에(여/보호자)]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할듯 보이긴 하네요ㅜㅜ
우리가 생각하는 중증 장애인수가 엄청 많기때문에
그럴것 같아요. 장애인 등급(경증,중증)으로 17년도에 나눠진 이유중 한가지 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혜택(특히 시각장애인)으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할 다른 분들의 혜택이 적기때문에 나눠진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지요..ㅜㅜ 이때 당시 문재인케어가 다른 모든 분들에게 아주 큰 파격적 이슈였죠..
비위듀님의 심정은 알겠지만..대한민국 모두의 근본적인 혜결 방안인지라..
아쉽지만..우리의 현실적 파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루이스.]

비위듀님!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비위듀(1966/남/21년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