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이 성균 만세 ~
방금 [ 최우수 회원 ] 으로 등업됫단 글짜가 떳습니다 그간 응원 격려 도움주신 회원님듪 고맙습니다저에게 시비 걸고 악플 댓글 다느라 수고한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crystal sea 감사합니닷
권력앞에 비굴하지 않는,, 저런 용감한 판사분이 계셔서 아직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검불님 귀한 댓글 감사합니당
기독인 판사라면 사명감당을 잘한 분으로넌 기독인이라면 법관역사의 기록에 남겠지요전에 내렸던 판결들이김명수 라인이기에 진보성향이기에 라는 딱지가 붙지 않았으면 합니다.오직 정의와 공의를 따라그러나 그게 쉽겠습니까?땅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대신하나님의 생명록에 행위록에 기록되는 것이백배 천배 귀한 줄을 아는 기독인 판사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1. 최은순이 죄를 지었다.2.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위 두가지 사항은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의 판단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정의와 상식 이성과 합리의 영역에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위조 잔고로 대출금과 사채를 빌렸으므로 사기죄입니다.사문서 위조죄도 3년 이상의 형벌에 처해야 하는 것이고,사기 죄라면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합니다.1년 징역형은 마지못해 선고한 형량으로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으로불공정한 재판이라 할 것입니다.마지못해 최소 형량을 부과한 것만으로잘했다고 손뼉을 쳐야하는 세상!참 공정과 상식적인 나라네요!!!
어젠가 그젠가 케비에쓰 시사푸로에 교사들에게 갑질하는 학부모의 대부분이 법조인 [ 판사 검사 변호사 ] 라는 통계 보도에충격과 분노와 한숨이 섞여 나왓는데 그래도 이 성균 판사같은 분이 잇어 대한민국 사법부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나그네님 , 은총님 , 수정바다님 , 귀한 댓글 고맙습니다 ~
첫댓글 이 성균 만세 ~
방금 [ 최우수 회원 ] 으로 등업됫단 글짜가 떳습니다
그간 응원 격려 도움주신 회원님듪 고맙습니다
저에게 시비 걸고 악플 댓글 다느라 수고한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crystal sea 감사합니닷
권력앞에 비굴하지 않는,, 저런 용감한 판사분이 계셔서 아직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검불님 귀한 댓글 감사합니당
기독인 판사라면 사명감당을 잘한 분으로
넌 기독인이라면 법관역사의 기록에 남겠지요
전에 내렸던 판결들이
김명수 라인이기에
진보성향이기에 라는 딱지가 붙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직 정의와 공의를 따라
그러나 그게 쉽겠습니까?
땅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대신
하나님의 생명록에 행위록에 기록되는 것이
백배 천배 귀한 줄을 아는 기독인 판사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1. 최은순이 죄를 지었다.
2.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위 두가지 사항은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의 판단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 이성과 합리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위조 잔고로 대출금과 사채를 빌렸으므로 사기죄입니다.
사문서 위조죄도 3년 이상의 형벌에 처해야 하는 것이고,
사기 죄라면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합니다.
1년 징역형은 마지못해 선고한 형량으로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으로
불공정한 재판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못해 최소 형량을 부과한 것만으로
잘했다고 손뼉을 쳐야하는 세상!
참 공정과 상식적인 나라네요!!!
어젠가 그젠가 케비에쓰 시사푸로에
교사들에게 갑질하는 학부모의 대부분이 법조인 [ 판사 검사 변호사 ] 라는 통계 보도에
충격과 분노와 한숨이 섞여 나왓는데 그래도
이 성균 판사같은 분이 잇어 대한민국 사법부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
나그네님 , 은총님 , 수정바다님 ,
귀한 댓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