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문재인이사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첫번째 과제가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P>
<P>사법개혁을 하려면 초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누가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P>
<P>판,검사출신은 당분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P>
<P>문재인이사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임기5년동안은 판,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P>
<P>시작하신 분들중 덕망과 인품을 고루 갖추신 분들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하셔야 </P>
<P>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지금의 이명박정권처럼 기존 판,검사 출신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시키면</P>
<P>절대 사법개혁 이룰수 없습니다.</P>
<P>왜냐고요? 이들도 엄청난 기득권 세력의 한구성원이고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입니다.</P>
<P>앞으로 다가올 5년은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두가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P>
<P>언론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P>
<P>하지만 사법개혁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가능합니다.</P>
<P>물론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겠죠.</P>
<P>문재인이사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초대 법무부장관은 참여정부시절 법무부장관을 하셨던</P>
<P>천정배의원님이 한번 더 하셨으면 합니다.</P>
<P>천정배의원님 잘 아시죠, 사법고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으나 </P>
<P>운동권 출신이라는 이유로 판, 검사 임용되지 못했습니다.</P>
<P>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 하셨는데 무리없이 업무를 잘 감당하셨습니다.</P>
<P>이런 노련하고 깨끗한 비기득권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을 한번 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그리고 검찰총장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P>
<P>검찰총장 자리는 장관급으로 차관급인 경찰청장, 국세청장과는 비교 불가입니다.</P>
<P>검찰총장 자리는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내신 강금실전장관님이 하셨으면 어떨까</P>
<P>하는 생각입니다.</P>
<P>물론 강금실전장관님도 판,검사 입용되지 않고 바로 변호사로 시작하신 분입니다.</P>
<P>참여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강금실전장관님이 결정되었을때 검찰이 미친듯이 설치면서</P>
<P>검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P>
<P>저는 이 두분이 사법개혁을 할수 있는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P>
<P>물론 참여정부시절 법무부장관을 한번씩 하셨는데 또 왜? 라고 하실분 계시지만</P>
<P>앞으로의 제일 큰과제가 사법개혁입니다.</P>
<P>이 사법개혁 쉽게 하기 힘듭니다. 말 그대로 엄청남 파도와 싸워야 합니다.</P>
<P>이 파도를 넘으려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옆에서 강력하게 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그럴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P>
<P>이 두분이 제일 좋은 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P>
<P>그리고 문재인이사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5년 임기동안 절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P>
<P>국무총리, 안기부장, 감사원장등 이런자리에 판,검사출신 배제해야 합니다.</P>
<P>이명박정부에서 판,검사 출신들이 대거 내각에 입각하였습니다.</P>
<P>현재 국무총리, 안기부장, 감사원장등 모두 판,검사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P>
<P>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개혁 되겠습니까?</P>
<P>검,경 수사권 조정보십시요, 김황식총리 누구 편 들었습니까?</P>
<P>우리나라 판,검사들 97% 이상이 어릴때부터 공부만하고 세상물정 전혀모르다가 20대후반에 사법고시 패스하여</P>
<P>사법연수원 나와서 바로 판,검사 임용됩니다. 그리고 판,검사 그만두면 한2년 전관예우 받으면서 돈을 비닐포대에 쓸어담고 그돈으로 국회에 입문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검사 출신들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번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안기부장, 국무총리, 그외 장관등 모두 독식합니다.</P>
<P>이런 사람들 전혀 세상의 밑바닥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을꺼고요.</P>
<P>말 그대로 조선시대처럼 양반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만하다가 벼슬을 하고 백성이 굶주려서 죽든지 말든지...</P>
<P>조선이 왜 일본에게 식민지 되었을까요?</P>
<P>그바탕이 지금 판,검사출신 법조인들이 하는 작태가 조선말 사대부집안 양반들과 똑 같습니다.</P>
<P>이런 사람들 절대 정치시키면 안됩니다.</P>
<P>우리 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 된 것 판, 검사 법조인 영향 아주 크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로스콜 제도 정착시켜서</P>
<P>처음부터 판,검사 임용하면 안됩니다.</P>
<P>처음은 모두 똑같이 변호사로 시작하여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인 사람중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검증된분 중 검사, 그리고 검사나 변호사로 경력이 더 많이 쌓이고, 더 휼륭하신 분중에 판사 이런식으로 임용하여야 합니다.</P>
<P>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수순입니다.</P>
<P>사법개혁하려면 일제시대때 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을 막아내어야 하는데 저는 앞으로 막아낼수 있을까 많이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P>
<P>쉽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P>
<P>제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판,검사 출신들 이 배부르고 강력한 기득권 세력들을 막아내려면 </P>
<P>초대 법무부장관은 천정배의원, 검찰총장은 강금실전장관이 딱 맞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P>
<P>글이 너무 길었나요, 이 무서운 기득권 세력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P>
<P>반드시 이겨내어야 합니다.</P>
<P> </P>
<P>다음에 시간이 되면 언론개혁에 대한 저의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P>
<P> </P>
<P>위에서 언급된 내용은 모두 저의 사견임을 말씀드리고요, 만약 위의 글로 인하여</P>
<P>혹 상처받은 분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P>
<P>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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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첫번째 겠지요.. The 위대한 검찰에서도 보듯이.. 검찰개혁이야마로 문재인 이사장님의 첫번째 목표물일테지요.. 반드시 이루어야 하구요 검찰, 경찰, 공무원-관료직 지방직, 교사, 교수 등등 국민을 위한 서비스직이 개혁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답 없습니다.. 군대도 포함되어야 할지? 공무원법을 새로 재,개정해서라도 이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안정화 시켜주고 만약 부정, 비리를 저지르면 이 땅에 발 붙이고 살지 못하도록 하면 시스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있지 않을지 정치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법개혁내에 1번이 검찰개혁입니다. 사법개혁은 큰테두리이고요, 그안에 검찰개혁이 포함되는거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중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기소권도 일부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유하게 해야 하고요, 위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판사가 이들과 정치인을 수사하는것은 공수처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해야 하고요. 물론 공수처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수 있게 하고 공수처 비리는 경찰에서 수사할수 있게 상호 균형이 작동되게 하여야 합니다.
사법개혁(검찰개혁포함)은 말그대로 전쟁이 될 겁니다. 판,검사들 난리날거고요, 그중 검찰에서 죽기 살기로 덤빌거에요, 정치인들 막 잡아넣고, 국회의원들 정치자금법 수사하면서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있느냐는 식으로 덤빌거에요, 대통령 주변 쥐잡듯이 훌고다닐거고요, 난리 나겠죠, 사법개혁에 제일 큰 장애가 검찰입니다. 법원은 그리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요, 검찰에서 엄청나게 저항할거에요, 이로 인해 많은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 주변 친인척등이 조그만한 것도 꼬투리 잡아서 조중동언론들과 연합하여 매장시키겠죠, 검찰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다음은 우리차례라고 생각하고 검찰과 연합하여 엄청나게 정항하겠죠
검찰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젊은 검사들 생각 아주 보수적입니다. 법원 젊은 판사들과 비교해도 아주 무식해요, 무슨 노가다 집단이에요, 검찰은 저희 아니면 이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막가파식이죠, 포항형제파 다음으로 세력이 큰 조직입니다, 참 조중동파도 막상막하입니다, 현재 포항형제파, 서초동대검막가파, 서울중구 조중동파가 우리나라 3대 훼미리입니다. 범서방파, 양은이파, OB파는 명함도 못내밀죠, 그런데 하는짓은 조폭3대훼미리들보다 더 무식하고 악질이죠^^
현재까지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 잘못도 검찰이 수사, 정치인 잘못도 검찰이 수사, 판사 잘못도 검찰이 수사, 검찰의 잘못도 검찰이 수사, 경찰의 잘못도 검찰이 수사, 국세청공무원등 공무원 잘못도 검찰이 수사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고 이를 기소하는 것도 독점하고 있는 검찰 하지만 제일 더러운 검찰의 수사도 검찰이 하는 도대체 검사를 수사할수 있는 조직이 검사말고 없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검사들 비리 경찰보고 지금 당장 수사하라 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검사비리가 언론에 나올거에요. 그것도 아주 원초적인 비리, 쎅검,벤츠검,스폰스검,떡검은 기본이고 더한것도 막 쏟아질겁니다.
첫댓글 떡찰과 성찰이 없어져야해요
ㅎㅎ 맞습니다.^^
조국 교수
아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조국교수님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중 한자리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럭셔리님 의견 적극 공감합니다.^^
이건..아직 먼애기인것같구요..
좀더..많은 고민을 하여야할것같습니다..
지금은..총선에 먼저..집중해야할것같습니다.
당근이죠, 제가 너무 앞서갔죠
제가 원래 이래요, 제가 너무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거죠?
검찰 모가지를 개목 비틀듯 할수있는 분이면 누구든 오케이
색검,떡검,벤츠검 요것들 사실 검찰에 무슨 수사권이 필요합니까? 기소권 독점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인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판사가, 이들의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이게 답 아닌가요?
검찰개혁이 첫번째 겠지요.. The 위대한 검찰에서도 보듯이..
검찰개혁이야마로 문재인 이사장님의 첫번째 목표물일테지요.. 반드시 이루어야 하구요
검찰, 경찰, 공무원-관료직 지방직, 교사, 교수 등등
국민을 위한 서비스직이 개혁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답 없습니다..
군대도 포함되어야 할지?
공무원법을 새로 재,개정해서라도 이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안정화 시켜주고
만약 부정, 비리를 저지르면 이 땅에 발 붙이고 살지 못하도록 하면
시스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있지 않을지
정치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법개혁내에 1번이 검찰개혁입니다. 사법개혁은 큰테두리이고요, 그안에 검찰개혁이 포함되는거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중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기소권도 일부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유하게 해야 하고요, 위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판사가 이들과 정치인을 수사하는것은 공수처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해야 하고요. 물론 공수처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수 있게 하고 공수처 비리는 경찰에서 수사할수 있게 상호 균형이 작동되게 하여야 합니다.
저두 합리적보다는 전투력이 우선~ 좋은 의견이네요
사법개혁(검찰개혁포함)은 말그대로 전쟁이 될 겁니다. 판,검사들 난리날거고요, 그중 검찰에서 죽기 살기로 덤빌거에요, 정치인들 막 잡아넣고, 국회의원들 정치자금법 수사하면서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있느냐는 식으로 덤빌거에요, 대통령 주변 쥐잡듯이 훌고다닐거고요, 난리 나겠죠, 사법개혁에 제일 큰 장애가 검찰입니다. 법원은 그리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요, 검찰에서 엄청나게 저항할거에요, 이로 인해 많은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 주변 친인척등이 조그만한 것도 꼬투리 잡아서 조중동언론들과 연합하여 매장시키겠죠, 검찰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다음은 우리차례라고 생각하고 검찰과 연합하여 엄청나게 정항하겠죠
검찰출신보다는 검찰에 휘둘리지 않는 인사가 낫다고 봅니다 어렵겠지만 개혁을위해서는 ㅎㅎㅎ 검찰개혁콘서트에서 문재인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강금실님을 장관으로 임명할때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 개혁을 위해선 그러한 인사가 가장 좋다고도 하셨죠 ㅎㅎ
검찰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젊은 검사들 생각 아주 보수적입니다. 법원 젊은 판사들과 비교해도 아주 무식해요, 무슨 노가다 집단이에요, 검찰은 저희 아니면 이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막가파식이죠, 포항형제파 다음으로 세력이 큰 조직입니다, 참 조중동파도 막상막하입니다, 현재 포항형제파, 서초동대검막가파, 서울중구 조중동파가 우리나라 3대 훼미리입니다. 범서방파, 양은이파, OB파는 명함도 못내밀죠, 그런데 하는짓은 조폭3대훼미리들보다 더 무식하고 악질이죠^^
현재까지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 잘못도 검찰이 수사, 정치인 잘못도 검찰이 수사, 판사 잘못도 검찰이 수사, 검찰의 잘못도 검찰이 수사, 경찰의 잘못도 검찰이 수사, 국세청공무원등 공무원 잘못도 검찰이 수사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고 이를 기소하는 것도 독점하고 있는 검찰 하지만 제일 더러운 검찰의 수사도 검찰이 하는 도대체 검사를 수사할수 있는 조직이 검사말고 없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검사들 비리 경찰보고 지금 당장 수사하라 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검사비리가 언론에 나올거에요. 그것도 아주 원초적인 비리, 쎅검,벤츠검,스폰스검,떡검은 기본이고 더한것도 막 쏟아질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시작한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한다... 아마.. 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봐주실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우리모두 꿈만 꾸지 말고요,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꿈이 이루어지려면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시대정신,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기분은 좋네요....
행복한 상상이지만 꿈은 이루어집니다.^^